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 범시민협의회, 각 정당 시당위원장(배준영‧김교흥‧문영미)에게 건의문 전달! - 각 시당위원장, “적극 협력” “설립 필요성 공감” “법안 통과에 노력” 등 표명! - ‘법안처리’ 위해 국감 앞두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공공의대 쟁점화 요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촉구 및 당론 채택’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배준영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 9.12)을 시작으로 정의당 시당위원장(문영미 / 9.19),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갑 / 9.22)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붙임자료 1). 우선 건의문에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인천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첨부자료 1). 또한, 면담 과정에서 각 당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에 근거법안을 마련‧처리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2. 건의문 전달 및 면담 결과, 모든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배준영 위원장은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회에도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당내 여론 형성을 위한 당론 채택과 얼...
2023.10.10.
[공동성명]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10.11∼ ), 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논의 전망! - 지역 의료격차 여전 속 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전국 최고 등 현안 산재! -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진료 붕괴’ 이슈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근거’ 공론화해야! 1.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붙임자료 1). 서울‧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의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인천도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안으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첨부자료 1).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난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최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붙임자료 2). 이는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급기야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
2023.10.05.
2023년 10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10월12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추후공지 문의 : 070-7798-4903
2023.10.04.
[공동성명]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 <4자 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국장급회의 정례화,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키로! - <4자 협의체 국장급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공모, 자체조사 후 지정 등) 조속 착수해야! - 환경부, ‘실무 담당자 잦은 교체’로 불신 자초! 국무총리 면담 통해 ‘전담기구’ 설치 요구할 터!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특히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이 엄존한 데도 실적이 없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4자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4자 회의> 논의결과를 보면 ①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②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 지속 등을 결의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연동된 소각시설 적기 확충이 난항인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4자 합의 이행’ 논의도 답보 상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환경부는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과 ‘4자 합의’ 이행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세 차례 회동 후 성과다. 세 번째 회동에 환경부 장관도 동석하면서 <4자 (기관장) 회의>가 진행됐고, 자연스레 중...
2023.10.04.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만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 주권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주권 시대, 인천이 대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역대로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천 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하는 <인천의 미래 전략과 세대별 역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최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한 환경과 공공의료, 공영방송, 사법 등의 분야별 현안과 과제를, ‘세대 공감 속에서’ 풀어보는 이야기 마당을 만들 예정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말씀 나누며,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을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4.
[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임기 1년 조례발의 실적
제12대 충남도의회 1년 동안 136건 조례 발의, 의원당 2.8건 - 의장 제외 조례안 발의 실적 無 의원 3명!. 미발의 비율 6.3%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입법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48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43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 했으며, 의원 3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11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입법 실적이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3%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4번째의 높은 수치다. 의원별로 보면, 방한일의원(국)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철기의원(민)과 편삼범의원(국)이 6건, 김명숙의원(민), 김응규의원(국), 신순옥의원(국), 윤희신의원(국), 이종화의원(국), 정병인의원(민), 홍성현의원(국)이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다. 의장을 제외하고 고광철의원(국), 김복만의원(국), 유성재의원(국) 등 3명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 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2023.10.02.
[보도자료] 제9대 아산시의회 1년 동안 44건 조례 발의, 의원당 2.6건
제9대 아산시의회 1년 동안 44건 조례 발의, 의원당 2.6건 제9대 아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8대 의회에 비교하여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1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 했으며, 4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8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다. <제8대 와 제9대 의회 임기 1년 조례안 대표 발의 비교> 구분 의원수(A) 발의 건수(B) 의원당 발의건수(B/A) 제8대 의회 (18.7.1~19.6.30) 16 69 4.3 제9대 의회 (22.7.1~23.6.30) 17 44 2.6 의원별로 보면, 홍성표의원(민) 9건, 명노봉의원(민) 7건, 맹의석의원(국) 6건, 천철호의원(민) 5건으로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으며, 의장을 제외하고 김은아의원(국), 홍순철의원(국), 김은복의원(민), 박효진의원(국)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아산시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은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았다. <의원별 조례안 대표 발의 건수> 의원 발의건수 정당 선거구 비고 홍성표 9 민주 나 6건(위원회)* 명노봉 7 민주 가 맹의석 6 국민 나 천철호 5 민주 다 김미영 4 민주 라 이기애 4 국민 가 부의장 안정근 2 민주 마 1건(위원회) 윤원준 2 국민 다 ...
2023.10.02.
[보도자료] 천안시의회 임기 1년 조례발의 실태
제9대 천안시시의회 1년 동안 61건 조례 발의, 의원당 2.3건 - 제8대 의회 동기 비해 거의 2배 많아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9대 천안시의회는 임기 1년간 의원당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8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2배 정도 많은 조례안 발의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는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2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대 의회 동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수치다. 의원별로 보면, 복아영 의원(민), 이종담의원(민)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행금 의원(국), 이병하의원(민)이 각 4건, 김철환의원(국), 김길자의원(민), 박종갑의원(민), 배성민의원(민)이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도희 의장을 제외하고, 김영한의원(국), 유수희의원(국), 유영진의원(국), 이종만의원(국), 장혁의원(국), 김명숙의원(민), 정선희 의원(민)은 1건의 조례안 발의에 그쳤다. 영리 겸직 유무에 따라 비교하면, 영리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7명으로 이들은 의원당 발의 건수는 6건으로 영리겸직이 없는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례안 발의건수가 적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의원당 2.8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2023.10.02.
[분석 발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
1년간 조례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경기도의원 22명 - 전국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 평균인 7%의 두 배인 14% - - 겸직하면서 보수 받는 의원 7명 조례발의 0건 - - 행정, 안전, 복지, 경제 분야 순으로 조례안 많이 발의돼 - 중앙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목요일(9/21)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전체 중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424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한다. 1. 개요 1)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업이다. 의회는 입법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중요 정책이나 사업을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발의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시민주권의 실천이라는 권위가 부여된다. 2) 따라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조례 발의를 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해당 의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2. 분석 대상 및 기준 3. 분석 결과 1) 총 조례발의 건수 및 산술적 평균 - 분석 적용 기간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총 224건이다. - 전체 의원 156명을 기준으로 산술적 평균을 내면 의원 1인당 평균 1.43개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 분석 적용 기간동안 총 9 차례 의회가 운영되었다. - 이 중 제364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였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따라서 총 8차례의 회기동안 224건의 조례안이 논의되었고 회기당 28건의 조례안이 처리되었다. -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총 12개이므로 회기당 상임위원회별 약 2.3건의 조례안이 논의되었다. 2) 정당별 조례발의 건수 - 분석 적용 기간동안 경기...
2023.09.27.
[성명]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입장
집안 싸움으로 경기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가 끝났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1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낯 뜨거운 집안 싸움으로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 규탄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게 있다. 겉으로는 염종현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근본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제11대 도의회 출범부터 시작된 매끄럽지 못한 당 운영과 소속 의원들의 불만, 신임 대표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 대표 사이의 갈등,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전 대표의 태도, 현 대표의 일방적인 사보임, 사보임 위원들의 상임위 보이콧 등 보기에도 낯 뜨거운 집안 싸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도의회에까지 불똥이 튀게 한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공당(公黨)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들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라. 이번 파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계획안 12개, 11개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음 정례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여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것은 곧 도의회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
2023.09.27.
[보도자료]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1. 경실련은 오늘(9/21)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입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당시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1년을 맞이한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2.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 평가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 정당·지역·지자체 유형 등 구분집단별 조례 발의 실태 ▪ 기초자료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 미발의 의원 산정 시 임기 중 퇴직의원 및 의장, 재보궐 선거 당선자 제외 3. 조사 결과 (1) 조례 미발의 의원 현황 – 전체 지방의원 중 11%는 1년간 단 1건도 조례 발의 안 했다! ○ 경실련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 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580건, 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지방의원 열 명 중의 한 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857명 중 11.0%인 424명이 대표 발의된 조례가 없었는데, 광역의회 의원 7.5%(65명)보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이 12.0%(359명)로 높아, 기초의회 의원의 조...
2023.09.21.
[보도자료] 공공의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문화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고, 정부는 20여 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부족만이 아니라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다. 필요하지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의대”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쏠림 현상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일률적 잣대로 의료인력을 배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의료 취약성에 노출된 인구를 기준으로 의료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또 공항과 항구를 끌어안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감염병 방어에 특화된 ...
2023.09.20.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은 제9대 광명시의회 회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되어 왔다. 지난 5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중 오전 상임위 질의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여성시의원이 차(시의회 버스 차량) 안에서 성희롱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버스 안에는 시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구본신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곧바로 피해여성 의원은 구본신 의원에게 평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번 지적하였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갔다. 구본신 의원은 “아, 이뻣네. 몇 놈이나 자빠뜨렸어”, “작은엄마”, “여보,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씻고 기다려” 등 성희롱과 “커피 타 와라”, “여자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내 손으로 커피 타본 적 한 번도 없어”라는 성차별 발언으로 여성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명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지난 5월 11일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관해 유형별 사례,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강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 개념적인 행동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성평등 개념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번 사태로 광명시의회의는 회식 등 의회 조직 문화 점검과 의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차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광명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높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
2023.09.19.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파행, 반쪽짜리 시의회, 의회 내 성비위 사건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의 2번의 광명시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시의원들이 민생은 뒤로한 채 거대양당 ‘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선으로 시의회 경험이 있는 시의장과 부의장의 책임은 더 크다고 판단한다. 광명시의회 파행은 지난 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힘 5명의 보이콧으로 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8월7일 국힘 광명시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환 시의장 배우자와 친인척이 광명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시의원의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장직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어 지난 9월4일 국힘 이재한 대표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안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하였고,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성환 의장 징계안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다. 이미 지역 여론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국힘 2명, 민주당 3명으로 안성환 의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안성환 의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구조상 ‘가족과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부적절하다. 또한 ‘반복적인 의회 파행’, ‘성비위 사건을 수단으로 상대 정당의 부의장을 불신임 안건 강행’ 등 의회 안팎으로 안성환 시의장은 사회적 비난과 ...
2023.09.19.
[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 모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경실련이 시설공단에 ‘신 모 의원과의 공유재산 위탁계약 문제 및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을 청구한 결과(붙임자료 1), 오히려 공단이 관련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후속 조치로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을 통보했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결국, 시설공단의 잘못된 안내(의사표시)로 인하여 성실히 겸직실태를 신고한 의원, 공단의 인터뷰에 근거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 의원 겸직 금지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던 시민단체 등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공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천시설공단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 관련 위법사실을 공개해명하고,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설공단은 인천경실련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영종 싸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는 신 모 씨 ‘개인’ 자격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선정(2018.12.21.)된 후 2019. 4. 1. 일자로 사용 개시하여 ‘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 개시 당시 공단은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함을 계약자(신 모 씨)에게 ‘의사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023.09.18.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