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목포 시내버스’ 시민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 목포경실련 송영종 전대표님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운영중인 전남 신안군의 김용수 육상교통팀장은 신안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박승옥 목포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은 시내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이 발을 묶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에도 만일 멈췄을 때는 변제자 대위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시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두시간 넘게 심도 깊은 토론이 열렸습니다.
2023.05.25.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 전국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
2023.05.25.
[성명] 의정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인천 등 꾸준히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할 방안도, 배치할 병원도 없어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단순히 배출만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
2023.05.24.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지방 의료취약지 소외 더 심화 - 의협과 밀실 논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전환해야 -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인천 ...
2023.05.2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퇴점을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 - -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퇴점 통보 철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퇴점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기업들은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10년 입주를 약속받았고,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퇴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점을 통보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규탄한다! 입주 기업들은 모두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로부터 10년 입주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8년 4월 당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적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상생을 약속하기도 했다. 비록 서류상 확약이 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었지만, 기업들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입주했다.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것도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제와서 원칙만 주장하며 기업들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는게 아니다. 적어도 원칙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 만일 기업들이 말하는 10년 입주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 10년 입주 약속이 구두상으로라도 분명히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고 퇴점을 요구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원칙만 앞세우며 기업들...
2023.05.23.
[공동성명_경기·인천·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윤...
2023.05.22.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공론화의 장 마련
목포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유진운수 측에서 오는 6월말 이후 운행 중단을 선언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목포시, 시의회, 정당 등이 참여하는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3일 오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송영종 목포경실련 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노기창 목포시안전도시국장, 박용식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승옥 경실련 집행위원장,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철홍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고두갑 목포대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목포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별개로 목포시에서도 19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순회 주민설명회'에 들어갔다.
2023.05.22.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2023.05.22.
보도자료_ 천안시의원 41%, 아산시의원 53% 농지보유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15%), 면적(80,650m2), 가액(8억60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8,622m2), 가액(7억2000만원) 모두 증가↑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실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한 농지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천안시의원은 27명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41m2, 가액은 24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0,658㎡, 가액은 8억6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8,321m2이고 가액은 22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622㎡, 가액은 약 7억2000만원 증가한 것이었다.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5%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789㎡, 가액은 약 1억9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9,051㎡으로 가액은 약 22억8,7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5배 많고, 가액은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00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4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 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
2023.05.17.
보도자료_충남도의원 64.6% 농지보유 ! 농민의회인가?
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 13.4%↑, 면적 32,405m2 ↑, 가액 68억 9,000만원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 중 6%(31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 면적은 제11대 의회 대비 보유율, 면적, 가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2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지소유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충남도의원 전체 48명 중 6%인 3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은 15만 6611m2(15.7ha), 가액은 약 129억1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인 11대 의회에 비해 농지보유 인원은 11명, 면적은 32,405m2 증가하고, 가액도 68억9천만 원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의석수의 2%인 26명이 138,619.01m2, 123억4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의석수의 41.7%인 5명이 17,992m2, 약 5억8천만 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가액별로는 김옥수(서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이완식(당진, 국민)의 순으로 가액이 높게 나타났고,선거구별로는 공주시(2명), 보령시(2명), 당진시(3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의 경우 의원 전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실련 전오진 사무국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농지위원회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제도...
2023.05.17.
보도자료_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 의원 4명중 1명꼴
충남도의원과 15개 시군의회 의원 4명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많게는 수억원대의 연간소득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원과 기초의원 225명 중 63명(28%)이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천안아산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8명 중 23명이 겸직 신고를 하였고 이중 11명(22.9%)이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 하였으나, 보수액은 비공개하였다. 한편 , 15개 기초의원 177명 중 108명(61.0%)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52명(총의원 중 4%)이었다. 이들이 받는 보수액은 총 28억6천만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5천5백만원이었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6명(충남도의원 2명, 기초의원 4명)이었다. 충남도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별로 겸직 신고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명(55.6%),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은 3명(25.0%)이고, 보수를 받는 다고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5%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신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기초의원 중에 겸직 신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5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8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겸직신고자 대비 8%),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5명(겸직신고자 대비 52.1%)이었다. 보수액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8억7천1백만원, 더불어민주당은 9억8천8백만원이고, 1인당 평균보수액은 국민의힘 6천9백만원, 더불어민주당은 4천3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
2023.05.16.
[논평]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절차 돌입,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하는 인사 선임해야! -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지속 감소 추이 속 ‘허브화 지수’도 스키폴공항에 비해 6배나 낮아! - ‘사외이사 시장 추천제’ 도입 등 선진 공항도시처럼 ‘중앙‧지방 공동운영’으로 활로 찾아야! 1.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수송은 세계 5위, 화물 수송은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허브공항을 표방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난기간 환승률과 환적률은 점차 감소 추이를 보여 왔다. 특히 환승률은 지난 2013년 최고점(18.7%)을 찍은 후 계속 추락해 지난 2019년에는 11.8%까지 떨어졌다. 통상 20∼25%의 환승률을 기록해야 허브공항으로 인정받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허브화 지수(2019년 기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6배나 차이가 나서, 유럽 수준의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중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사장은 인천공항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함은 물론이고 앞서 지적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허브 공항의 반열에 오른 경쟁 공항들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기존 운영체계를 개선해 왔다. ‘국가주도 공항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했다. 공항의 기능이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공항경제권 구축...
2023.05.16.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 고발
-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처(공수처)에 시민단체가 고발 - 판사 검사들이 퇴임하고서 로펌에 영입되어 가는 데 대하여 뇌물수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여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고발인은 목포경실련이고, 피고발인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들에 취업한 전직 판사 검사들 37명(뇌물수수)과, 해당 로펌들의 경영주들(뇌물공여)이다. 지난 2월에 현직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검찰청 검사 등 37명이 국내 10위 이내의 유력한 로펌들에 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 사건 점유율이 높은 로펌들인 이상, 해당 판사 검사들이 해당 로펌의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로펌들이 제공한 변호사 영입(취업)의 이익은 그 판사 검사들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들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장은 주장하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그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증이라고 고발장은 지적하였다.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는 뇌물죄 판단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발장은 인용하였다. 한편, 현직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2023.05.12.
2023.05.08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기자회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이제는 결사항전 뿐이다. 구로구의 민원해결을 위한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되고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18년동안 타당성조사만 3번이나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한걸음도 진행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에 광명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외쳤고, 소통을 요구했으며, 공정을 기대해 왔지만 정부는 그 어떤 목소리에도 외면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광명시의 소음 총량이 늘어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부족하다.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산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의 오염은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86만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서울 혐오시설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구민의 안락함을 위해 광명시민들에게 기피시설을 떠넘기는 시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광명시민들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에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힌다.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불안한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광명시민과 광명시,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가 강행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 뜻과 한 목소리로, 그리고 삭발투쟁의 의지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그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구로차량기지 ...
2023.05.10.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을 수립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출범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여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3년 5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 프로그램 <첨부> 1. 행사명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 2. 일시 및 장소 ❍ 5월 10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3. 프로그램 ❍ <1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오전 10시 ~ 10시 30분 -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좌 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발 제 • [경제·재벌]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치]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 [복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동산]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 [법무·검찰] 백혜원 시민입법위원, 변호사 • [재정세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2023.05.09.
2023.05.08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
오늘 광명시청, 국회,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가 다양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내일 (5월9일 화요일)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발표일을 앞두고 광명시민들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은 계속해서 소음, 분진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구로차랑기지 광명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광명시민들은 국토부 앞에서 삭발식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로구의 민원해결을 위해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86만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노온정수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