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 최초 초등 대안학교 볍씨학교 존치 집회
2023년 5월4일 세종시 국토부 앞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를 위해서 볍씨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경기지역의 다른 대안학교 학생들까지 함께 세종시에 모여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 볍씨학교를 존치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볍씨학교는 광명시흥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존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2001년 부터 지역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볍씨학교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
2023.05.08.
2023년 춘계 야유회
전주경실련(공동대표 강주원)은 21일, '2023년 춘계 야유회'를 가졌다.그동안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봄의 향기 속으로 푹 빠진 날이었다.완주군 오봉산과 이어진 임실군 국사봉을 등반하고 이어 출렁다리로 유명한 옥정호 붕어섬을 찾았다. http://www.gmjbnews.com/news/view.php?idx=12068
2023.05.04.
2023년 5월 월례회의 일정 안내
날짜 : 5월11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전 11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05.03.
4월 정기 집행위원회
4월 정기 집행위원회 모임이 24일(월요일) 오후 7시 목포경실련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인 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토의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서남권의 의료 낙후지역이며 노인인구와 장애인비율이 높은 이 지역에 국립목포대에반드시 의대가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소리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이 살고, 목포가 살 수 있고, 서남권, 전라권이 살 길은 대학병원이 들어서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포대에 의대는 설립되어야 합니다. 목포시내버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며 시내버스 회생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우리가 전문가에게 직접 용역발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경실련은 목포현안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민의 소리를 들으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 노력하겠습니다.
2023.04.25.
[논평]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 조선족‧고려인 지원 재외동포청,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마찰’ 우려하며 설립 반대했던 외교부! - 이제는 직원 출퇴근 편의 위해 ‘소재지 = 서울’ 고집? ‘외교적 갈등’ 묵과한 이율배반적인 행정! - 동북아 정세 격화 속 재외동포 기본권 보장 등 숙원 실현하려면 소재지는 ‘외교적 완충지’ 절실!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입지했듯 ‘재외동포청의 외교적 완충지’는 인천! 1.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영문도 모른 채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꼼수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자 재외동포사회와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붙임자료 1) 그동안 외교부는 기자 간담회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발표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동포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방법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외교부는 당정 협의 등을 명분으로 ‘소재지 = 서울’이라는 정답(?)을 구하려는 듯, 무려 다섯 차례의 반복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항간에 회자되는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소재지 선정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됐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23.04.25.
춘계 야유회
일시 : 4월 21일(금) 장소 : 임실 국사봉 및 붕어섬생태공원 일정 : 1차 국사봉 및 붕어섬생태공원 탐방 2차 뒷풀이 (전주)
2023.04.18.
[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기득권 거대 정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비례성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 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4.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을 이룰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기득권 양당정치...
2023.04.18.
[논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심의 ‘주민수용성’ 때문에 또 보류!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김원이‧김한정‧한무경) 병합심의 中, 수산업계 ‘한무경 의원(안)’ 선호! -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담으려면 ‘공공(정부) 주도’ 절실! - 인천 ‘관련 산업체’ 미미해 市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 1.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281차 전기위원회에서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또 보류됐다.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해5도 주민 1천255명이 여객선 항로와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겹쳐 ‘운항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천시장에게 사업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붙임자료 1) 한편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들이 제출돼 병합심의 중이다.(붙임자료 2)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지원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천시도 ‘공공 주도형 에너지 정책’ 구축 차원에서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다. 특히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을 꾀해야 한다. 2. 국회는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에 대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심의만 이어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
2023.04.17.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발족기자회견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 동안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계하였고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의 의사 부족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필수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의료인력의 증원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3년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서울을 포함한 2천만 명을 배후에 둔 물류 도시이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립대 의대도 없다. 지난 2년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던 인천은 두 번 모두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칠곡 경북대병원, 2022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였다. 게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2023.04.13.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1. 배경 및 목적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18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4.1%에 불과해 국제 최하위수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년에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해진다고 경고함 –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대리진료의 만연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5개 필수진료과목의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살펴보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을 발표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빠진 채, 실패한 수가 인상을 되풀이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등에 의료취약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의료법」상 공통 필수과목 ⅱ) 응급의학과 : 지역 내 사망률과 직결하는 중증·응급의료과목 cf. 「응급의료법」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충원하지 못한 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지역 : 17개 광역시...
2023.04.12.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
2023.04.10.
지역 책임 병원의 필수과목 의사·진료과 충분한가?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 4. 11.(화), 11:00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AGOxOfQp7Hk ■ 순서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 지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 태 발 표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정 책 제 언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규 탄 발 언 : 김남순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 향 후 계 획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04.10.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안내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04.10.
[논평]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 외교부, 조선족‧고려인 지원에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외동포재단’ 출범했지만 지방(제주) 이전돼 ‘접근 편의성’ 민원 빗발쳐!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 인천에 입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1.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정돼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붙임자료 1)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특히 외교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다.(붙임자료 2) 결국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강력히 제안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
2023.04.06.
[성명]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不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
2023.04.03.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어제인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불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