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하라 !!

광명YMCA 볍씨학교를 지켜주세요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볍씨학교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 교사들이 함께 광명사거리부터 광명시의회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광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볍씨학교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자유발언부터 시민사회에서 함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활동가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볍씨학교 존치를 위해 참여하고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볍씨학교는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로 광명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볍씨학교가 3기 신도시 국가개발계획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모델로서도 볍씨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광명시민 여러분들이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볍씨학교의 존재를 알고,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볍씨학교를 존치 시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광명YMCA볍씨학교(이하 볍씨학교)는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로 광명시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유,초,중등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볍씨학교는 20년이 훌쩍 넘는 역사 속에서 대안교육의 한 모델로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광명의 건강한 시민을 넘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볍씨학교에서는 감자, 상추, 강낭콩 등을 직접 밭에 심어 매일 물도 주고, 직접 지은 밥을 먹고 나서는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배움을 열심히 합니다.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잘 지내기 위...

[논평]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 시민단체 ‘환피아의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 4자 합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 - 환경부, ‘SL공사에 비상임이사 신설해 4개 기관 당연직 참여,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 등’ 未이행! - 기존 관행대로 감사(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임명? 이제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 임명할 때!   1. 인천 지역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와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 등이 빗발치자, 환경부가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사 甲질 논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을 일으킨 신창현 사장의 해임 처분이 통보된 지 3개월째인데도 환경부는 공모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반면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은 SL공사 사장으로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정피아(정치권 출신)‧환피아(환경부 관료 출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연일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붙임자료 2)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면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등 4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해야 하기에, 환경부는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중재는 물론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선 합의문 2항에 따르면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광명경실련 성명] 광명시의회 파행 피해는 결국 광명시민에게

광명시의회 거대양당 갈등과 파행으로 유권자인 광명시민들만 피해 - 광명시의장은 의장 직책을 걸고 시의회를 정상화하라! - 시의원들은 광명시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지역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민생조례 등한시하는 시의원, 의원 자격 없다!     어제(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민의힘 5명의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개회되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비민주적 형태는 지난 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 자료 배포’와 최근 진행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과 도의원을 토론회에서 배제’ 시킨 것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제3대 광명시의회 때부터 의정 감시를 해왔고, 그동안 많은 시의회 파행, 원외 투쟁을 지켜보았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들이 광명시민들을 위해 법안(조례), 예산, 정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파행이나 원외 투쟁(보이콧)보다는 같은 당끼리의 내홍, 거대양당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파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대한 광명시의회 결의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조례안 심사 중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광명시민의 건강, 복지, 안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조례 심사가 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임시회 파행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나, 광명시민의 삶...

[광명시민단체협의회] 03.22 세계 물의 날 노온정수장을 지키기 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기자회견

  3월22일 세계 물의 날 경기지역 37개 시민단체 노온정수장을 지키기 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연명.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3.22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노온사동에 이전하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22일(수) 노온정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미 시민협 공동대표는 “오늘 세계물의 날을 맞아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허정호 시민협 운영위원장은 “차량기지 예정지는 28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행복권 및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광명시의 허파와 같은 가장 중심지역으로 광명·시흥·부천·인천 일부 지역 주민의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과의 거리가 약250m로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시민협을 포함한 경기지역 37개 시민단체는 올해 물의 날 주제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물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날 노온정수장에 견학 온 볍씨학교 강지후 청소년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수장 옆에 차량기지를 옮기면 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이 정수장에 들어가 물이 오염되고 광명시 전체에서 오염된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에 구로를 개발한다고 다른 곳에 차량기지를 옮기는 것은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차량기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발언하였다. 같은 학년의 이루다 청소년도 ‘우리가 마실 물을 지키고 더 많이 소중히 여겨야 하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는 노온 정수장 옆에 구로차량기지가 오는 걸 반대하고 같이 우리 소중한 물을 지키자’고 발언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 광명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

[논평]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열어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절차 진행 예정! - 서해5도 주민, 대통령에게 ‘항로에 해상풍력 반대 및 이동권 보장’ 청원! 옹진군의회 결의문 채택! - 부처 간 의견조율, 어업‧해상교통 등 위해 ‘정부주도 입찰방식 전환’ 절실! 인천에너지공사도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붙임자료 1)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산자부가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인 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붙임자료 2)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백령도∼인천항, 연평도∼인천항 항로 안에 무질서하게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했다며, 오스테드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 3) 사실상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중단해야 한다. 2.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최근 해...

구로차량기지 알고갑시다 Q&A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광명시민 총궐기대회

2023년3월17일(금) 오전11시, 광명시민체육관 약 천명의 광명시민들이 모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외치기 위한<광명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사)광명시소상공인협회를 포함한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광명시장, 광명시의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구로차량기지는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광명시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가 아니어도 신천~하안~신림선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8만5천평의 엄청난 크기의 차량기지가 들어선다면, 광명시는 산림훼손, 그리고 바로 옆에 존재하는 노온정수장 분진문제, 미래도시 계획의 차질 등 여러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인천경실련 ‘2023년도 상반기 후원행사 프로그램’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 신임 임원진 및 정책‧조직 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 인천경실련은 <2023년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뜻 깊게 치르기 위해 하와이 동포들의 정신적 귀환과 민족교육 구현의 요람인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준비했습니다.(첨부자료)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 732만 여명의 재외동포에게 디아스포라의 출발이자 귀환을 맞는 타임머신과 같은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혁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조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임 임원진과 정책‧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3. 인천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최근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의 수신료 폐지‧인하 움직임으로 수신료 논쟁 다시 제기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찬반 입장을 소개한 뒤,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붙임자료 1) 이번 여론수렴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1-1-6)에서 예견됐던 것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된다.(붙임자료 2)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국 3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천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리는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공영방송 정책 수립 시 ‘공영방송의 지역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6)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재원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민 민원이 쇄도했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