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 경실련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총 22명 중 인천지역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3건) 등 총 1명 해당했다. 4. 인천 지역구 의원 총 13명 중에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7명(3건 1명, 2건 2명, 1건 4명)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의 53.8%를 차지했다. 0건은 6명(46.2%)이었다. 5.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해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
2023.11.28.
[보도자료]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 광명경실련 2대 좋은 조례 선정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지석) -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오) - - 입법 개수 11개(제정 5건, 개정 6건) 현충열 시의원 최다 입법발의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동안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시의회 1년 동안의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광명경실련은 기대한다. 1.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참고자료] 참조 밑에 ‘[표1.] 제9대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서 보면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은 모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3년 동안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의원당 최소 3개 이상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에도 힘을 쓴 모습이 보인다. 또한 ‘[표2.] 경기도 내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및 의원당 발의 건수’를 봐도 광명시의원들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 중 7번째로 많은 입법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의회가 초선과 재선, 제정과 개정을 가리지 않고 조례 미발의 의원도 없는 고른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 시의원 입법발의 분야를 보면 위 [표3.]과 [그래프1.]과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
2023.11.23.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처럼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2023.11.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일시 : 11월 24일(금) 시간 : 오전 10시30분 장소 :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3(2가정) 문의 : 070-7798-4903
2023.11.20.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토론회 열려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목포경실련은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만인웰컴센터에서 11월 1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캐기)제도를 도입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서 그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틀로서 절차적 도구들을 주로 미국의 규정들에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주제로 발표하신 내용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절차에 참여시키고 이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송달을 당사자에게 직접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문서 제출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하여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 증인이 증언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강화하는 것, 재판 진행 중에 불필요한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 전관 예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미국 사법절차의 기초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법제도의 도입이, 낙후된 우리의 절차들을 크게 개선하여 줄 만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배심제도연구회 배심제도연구회 고문이며 목포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꾸준히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포경실련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서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지용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형사 처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다루는데, 90%가 각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토로한 이윤성 사무관. 법은 보편적 정의가, 보편적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상복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2023.11.20.
[성명]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현안> 논의키로!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7.11),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기본원칙으로! - 3자 회동 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4자 합의’ 공동대응 길 터야! - ‘대통령 공약‧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에 동의하는 제 시민‧주민단체와 연대해 운동본부로 확대! 1. 수도권매립지정책과 교통난 해소 등 수도권이 직면한 공동현안 해결에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고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회동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의 교통 정책을 논의코자 애초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편입 논란이 일면서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앞당겼다(붙임자료 1). 이렇듯 3자 간 회동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은, 이들이 지난 7월 1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자는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②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등의 10개 과제에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3자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김포 교통난 해소 문제 등과 연동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개의치 말고 업무협약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에 기반해 풀어야 한다....
2023.11.14.
공동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쉽고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들 10가지를 정선하여 발표하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11. 18.(토) 10:00~11:30 장 소 : 만인살롱(목포시 마인계터로 31) 주 제 : 가까운 사법절차 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발제자 : 박승옥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겸 배심제도연구회 고문) 공동주최 : 배심제도연구회, 목포경실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자리를 빛내 주시고 사법개혁의 길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11.09.
[성명]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 김병수 김포시장,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4자 합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에 3-1공구(103만㎡)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제4 매립장 연계하면 ‘4자 합의‧대통령 공약’ 거슬러 역풍 불 것! 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이 연계돼 있다면, 이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다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데다, 경기도 남부나 북부 어느 곳과도 접하지 않은 ‘외딴 섬’이란 이유로 ‘서울시 편입’을 계속 주장해 왔다(붙임자료 1).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거론하여 서울시장을 설득하려 한 듯싶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의 사용 문제는 김포시장과 서울시장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6월 28일 맺은 최종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주체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환경부다. 또, 4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키로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김병수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2.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이전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에...
2023.11.07.
[논평]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 중기부(’21년 기준) : 중소기업 수 771만 개 中 소상공인 95%, 종사자 1인 기업 579만 개! - 코로나19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경기침체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 신보 ‘보증사고’ 급증해!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 지자체도 ‘출연금 확충’ 시급성 제기! - 보증기관,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4조4000억 원 손해! 은행, 이자수익만 연간 3조4천억 원 추산! 1.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로 위기에 처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신규 공급까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역 신보에 따르면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6%까지 치솟았고,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액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은 줄어들어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 1∼8월,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감소했다(붙임자료 1). 설상가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기부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771만3895개 중에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붙임자료 2).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신용보증재단의 ‘불합리한 ...
2023.11.06.
2023년 11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11월9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후 6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11.02.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성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 광명시의회는 10월 24일 10시 제280회 임시회 제2치 본회의를 열어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안을 부결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를 5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이나 합리적인 의견 없이 기권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부결시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이하 ‘시민협’) 어느 곳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광명시의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과 의결을 기대했지만 ‘부결’이라는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광명시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꿈꾸는 많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직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얼마 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기권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례안 가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끝.
2023.11.01.
[보도자료]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국무총리 면담‧사업계획 결의!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등 담은 ‘시범강좌’ 시행! 1.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결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6일(목)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강당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김의식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박영택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장, 조의영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이종민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회장, 김연옥 인천경실련 주권찾기특위 위원장, 노성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사무국장, 한상우 인천상인연합회 사무처장 등 기관‧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는 오승한 집행위원장 주재로 진행됐고, ①<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②범시민운동본부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연석회의 결과, 국무총리 면담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인천광역시장에게 ‘국무총리 면담 주선’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한, 면담에는 여야민정이 함께 참여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운동본부 향후 계획도 원안을 가결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강좌 개설‧운영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 이행촉구 활동(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촉구 활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
2023.10.30.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0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하였다. □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
2023.10.26.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정작 핵심 내용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은 동결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의사협회는 또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며, 의협하고만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더 이상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3. 경실련은 의사인력의 국제비교와 의료이용량 등 객관적인 통계를 토대로 의료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입학정원의 적정 증원 규모와 방식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조속한 의대정원 확대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것인가(낙수효과)에 대한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도 밝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10.25.
[논평] 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국감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 윤석열 대통령, 국정감사 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일정, 방식’ 등 직접 발표 예정! - 의대 정원 年 1,000명 이상 확충 전망 속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발 의식 제외? 1.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이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 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직접 발표한다는 것이다. 정원도 1,000명 이상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는 소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따른 폐원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사태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여당이 기존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쨌든 의료계의 반발로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가 정책 전환을 꾀하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해법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발표는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어,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대책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는 물론,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 해소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붕괴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공론화한 국감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사회현상이어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권역별(전라권, 경상...
2023.10.18.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보조금 0원〉 원칙에 따라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주권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 “주권 시대, 인천이 대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하는 <인천의 미래 전략과 차기 주역의 역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역대 공동대표였던 김근영‧김종화‧김연옥‧이종엽 위원장이, 최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한 공영방송, 공공의료, 환경, 사법 등의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인천의 미래 전략을 ‘세대 공감 속에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반가운 말씀들 나누며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을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