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수)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4.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 현재 기준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따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무소속 및 의원직 상실 의원이 많아 명단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5. 이후 몇몇 의원실이 항의서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반박과 해명 의견을 전달해왔다. 최재형 의원의 반박은 일부 수용할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밝히며, 당 전달 문서에도 반영하였다. - 발의 건수 저조 명단에 올랐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서울 종로구)은 조사 기간 19개월 동안 총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발의 건수 4.4건으로 순위권에 집계되었다. 조사 이후, 최재형 의원은 1) 재보궐 선거기간을 고...
2024.01.25.
[취재협조요청]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합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양당(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며,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2024.01.24.
충남 현역 국회의원 검증 촉구 명단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결과,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34명이며, 이중 충남 국회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5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
2024.01.20.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 붙임3.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사진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
2024.01.18.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자질 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 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
2024.01.17.
[보도자료]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사회적 물의 (11명)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2024.01.17.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2024.01.17.
[논평]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자기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대학의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 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또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그런데 KAMC는 지난 1월 9일 낸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KAMC 주장이 ‘근거 없는 자가당착적 말 바꾸기’라고 반박하고, 증원 규모는 최소 1천 명에서 6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붙임 자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KAMC 등 의료계의 자가당착적인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의사 눈치 안 보는’ 정부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1.16.
[논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현안, 지방시대 실현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수도권 시민의 공통 관심사다.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인천을 규제로 묶어 두는 건 혈세 낭비이자,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2024.01.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굳은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1.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
2024.01.08.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회장 세무조사 촉구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나.....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한철 회장은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허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2323. 12. 26.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 /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 정의당목포시위원회
2023.12.26.
[논평] 선거제 확정 및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경실련 입장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건가. -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았다. 17일까지 충남에서만 11개 선거구에 27명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신인과 대결해야 하는 현역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었다. 선거때 마다 선거구 획정을 늦장 부리고 20년 동안 법정기한을 지킨적이 한번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
2023.12.18.
전주경실련 - 성명서
성 명 서 하림 김홍국 회장의 “새만금 공항 필요 없다”는 주장, 도민 앞에 해명하라! 지난 10. 31.(화)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식에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약 20분 간 축사를 하면서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및 신공항 건설의 문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삭발 투쟁의 반대’ 등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창립식 행사에는 재경 전라북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정치권 인물들까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경실련 역시 중앙에서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재경 전주시민회’의 창립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전북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 의견으로 점철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의 축사다. 양경숙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축사 도중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고쳐야 한다. 무안공항처럼 활주로에서 고추나 말릴 새만금공항은 필요치 않다.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관련한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삭발 투쟁은 옳지 않다.”말을 성토하였다고 한다. 전주경실련은 김홍국 회장의 위 발언 배경이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김홍국 회장이 전라북도 출신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하림은 전라북도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닭 도축업에서 시작한 주식회사 하림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자 코스닥 상장기업인 하림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김홍국 회장의 발언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전북 정치인들의 항의를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하하는 주장이다.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에게 전가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예산을 78%나 삭감한 폭력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라북도 정치인이 항의하는 ...
2023.12.18.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제도 ...
2023.12.12.
2023년 12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12월14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후 6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12.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2월 12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대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