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1월2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남해안권/한전공대’ 관련- 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남해안권/한전공대’ 관련- 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참석 남해안권 관련 한전공대 관련
2019.01.03.
1월2일 목포KBS라디오 '출발!서해안시대'대양산단 관련 인터뷰-송영종 전)공동대표
목포KBS라디오 '출발!서해안시대'대양산단 관련 인터뷰-송영종 전)공동대표 분양률 저조와 지방 재정악화는 대양산단 조성 시 이미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목포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 목포시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책실명제, 정책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에게로의 구상권 청구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목포시부터 재정긴축정책을 추진해야하고 구체적인 부채 상환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 치적 쌓기 행사는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분양률을 끌어 올리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01.03.
[공동성명] 정부는 중고차 수출시장 교란하는 反분권적인 일방행정 중단하라!
· 산업부의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 밝혀! ·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 처리하는 인천항,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에 당황!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역차별! · 중고차 수출단지 조기 조성 및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기구 구성해 공정한 산업정책 요구할 터! 1.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군산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가 사전에 알지 못한 조성계획이라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정부는 反시장적, 反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기 조성과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 정부 건의 및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2.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물류 왜곡을 조장시킬 수 있어 재검토 돼야한다. 우선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성격은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14개 특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군산의 중고차 수출단지도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회복이란 명분에서 나온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고차 수출산업의 독점...
2019.01.02.
12월30일 목포MBC 일요포커스 '송년특집 전남도정 10대 뉴스'-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목포MBC 일요포커스 '송년특집 전남도정 10대 뉴스'-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위 내용은 목포MBC 홈페이지 일요포커스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12.31.
[공동성명] 개항장 29층 오피스텔 분양승인 규탄
· 인천시와 중구청의 무기력한 행정이 낳은 개항장 29층 오피스텔! · 향후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을 행정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를 정식 의뢰할 것이다! 인천시 중구청(청장 홍인성)이 개항장 문화지구 내의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 29층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끝내 승인해줬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엄정한 수사 및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인허가를 공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잘못된 역사문화행정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된 인허가와 중구청의 분양승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구의 역사문화경관이고 이를 향유해야 할 인천시민과 후손들이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개항장 문화지구 내 건축주들과 건설업자들의 고층 분양신청이 쇄도할 것인데, 중구청은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이를 막을 것인가?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한 중구청이 안일한 대처와 역사문화경관을 지키려는 책임의식의 실종이 나은 향후의 모두 사태는 인천 중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구청의 이번 분양승인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또한 인천의 소중한 역사문화경관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SNS를 통해 반드시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일부 드러난 감사 결과로 잘못 인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바로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개적으로 언명한 말조차 허언이 된다면, 인천의 공직사회는 앞으로 시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셀프개발 의혹을 빚은 전임 중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부지 3인 공동소유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뢰와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중구문화원장 2019년 1월 취임 예정)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인천시 체육회 이사) 등에...
2018.12.30.
[공동성명] 인천 정체성 함양하고, 재단 운영구조 개혁할 대표이사 선임해야!
· 채용과정 공개 등 민주적 선임 요구 수용한‘직무계획서 발표(공개) 절차’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위해‘대표이사추천위원회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공개해야! · 민간영역 침범, 정무직제 도입,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 논란에 대한 후보입장 물어야! · 시․의회는 1천억 원 적립기금 조성 포기 논란 해명 등‘재단 독립성 확보방안’제시해야! 1. 인천문화재단이 제6대 대표이사 후보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후보 접수를 마치면, 전형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심사에서 ▲직무계획서 발표(공개) ▲심층면접(비공개)을 받는다. 추천위원회가 2명의 추천 명단을 확정해 재단 이사장인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가 각 2명, 재단이사회가 3명을 추천해 구성됐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서 달라진 것은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한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한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되려면 그동안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후보 검증과정에서 잣대로 역할 해야 한다. 재단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우려,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차단 위한 정무직제 도입 문제, 재단의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화 논란 등 재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쟁점들이 후보 검증절차에 반영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련 개선책을 추천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다. 2.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되려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과 ‘심층면접’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지역 문화예술계에선 재단 대표이사의 채용과정 공개 등 민주적 선임이 절실하다며 숱한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성과 중 하나가 2차 면접심사 시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일반시민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조치다. 1차 서류심사 이후 발표 일정과 장소를 공고한다. 후보는 15분 이내로, 직무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
2018.12.30.
21월21일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관련 시민공청회-송영종 공동대표 참석
[일등방송=최지우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주최한 시민공청회가 시민들의 관심 가운데 마무리 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각계 대표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목포시관계자와 목포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 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목포시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는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분양률 저조와 지방재정악화는 산단조성시 이미 예견된 문제다. 정책실명제, 정책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에게로의 구상권 청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한대 정기영 교수는 "과거를 되새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채를 갚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실행계획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발맞춰 향후 대양산단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대표는 "목포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재정악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는 "목포시 재정건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재정긴축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공청회의 진행을 맡은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목포시 재정악화의 여러 요인 중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음을 통감하며,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한 목포의 미래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의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2018.12.27.
12월21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대양산단 특위조성/통일트랙터운동’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대양산단 특위조성/통일트랙터운동’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대양산단 특위조성 관련 통일트랙터운동 관련
2018.12.27.
[논평] 정부는 反시장적 일방행정 중단하고, 산업정책의 투명성 제고해야!
·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조성,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의 전형! ·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한국GM‘실사보고서’및 '법인 분리 사업계획서 분석결과' 공개해야!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국가균형발전’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逆차별! · 인천 여야민정, 산업정책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에 각종 수도권규제 철폐 함께 촉구해야! 1. 지난 18일,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윤모 장관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를 처리할 정도로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에 부실하게 대처해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돌연 법인 분리에 찬성키로 결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다”며 산업은행 편에 섰다. 이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GM 노조 등 시민사회가 법인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추진하겠다며 홀로 으름장을 놨다. 정부 주도의 불투명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인천시와 시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 산업부가 군산을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하는 명분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의...
2018.12.26.
12월19일 한국일보 '구설수에 휘말린 전ㆍ현직 목포시장 시민들은 실망감'관련-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
지난 6ㆍ13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과 전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는 등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역대 시장을 지낸 고(故) 권이담 전 시장 가족간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목포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1,800여억원 채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벼르자 정종득 전 시장도 입방아에 올랐다. 19일 목포시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목포시장을 역임한 박홍률 전 시장이 지방선거 전에 업적홍보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내년 1월 중순 법원 공판일이 잡혀있고, 김 시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2건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전ㆍ현직 시장이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지방선거로 거슬려 올라간다. 선거운동기간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서로가 각종 비방으로 얼룩진 고발이 선거 이후에는 지지세력들까지 합세하면서 난장판이 되었다. 지역에서는 “10억원대 변호사 수임료 등 당선된 김 시장이 곧 낙마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시(市)청사 내에서는 박 전 시장의 인사비리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비방이 꼬리를 물고 다녔다. 결국은 전ㆍ현직 두 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난 14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15명이 앞장서 김 시장 구명에 따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알려져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앞선 14일 시의회 제 3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최홍림 의원이 발의한‘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내년 2월말까지 열리는 특위활동은 대양산단 당초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 최초 금융약정서 및 변경 금융약정서, 조성 경위, 사전용역ㆍ심의 등이 골자다. 또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과 처분사항,...
2018.12.21.
12월17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서남권 비전’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서남권 비전’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2018.12.18.
[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26일∼12월 7일까지 2주간, 회원 등을 대상(총 112명 참가)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3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 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총 112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와 그 백분율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1. 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기대 半 우려 半( 총 112명의 설문응답자 중 80명으로 71.43% / 전체 560명 복수응답의 14.29% ) 2. 인천 모르는 시장 측근 대거 ‘낙하산인사’, 공직사회 술렁술렁( 65명으로 58.04% / 11.61% ) 3. 알맹이 없는 朴 시장 공약(시정과제), ‘포기․번복’ 잇따라( 61명으로 54.46% / 10.89% ) 4.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에 개청, 종전 대비 ‘경비역량 강화’ 절실( 57명으로 50.89% / 10.18% ) 5. 야심차게 발표한 市 원도심 활성화 대책, 기존 정책 ‘재탕’ 혹평( 53명으로 47.32% / 9.46% ) 6. 매립 영구화 폐기물 전처리시설 재추진, 민주당 ‘묵묵부답’( 41명으로 36.61% / 7.32% ) 7. 한국GM 법인 분리 논란, 8천억 투자키로 한 정부는 몰랐나?( 40명으로 35.71% / 7.14% ) 8. 문화재시설에서 세계맥주 판매? 市 ‘몰역사적 행정’ 논란( 39명으로 34.82% / 6.96% ) 9.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선거 개입’, 차단 목소리 높아( 34명으로 30.36% / 6.07% ) 10. 시민이 유치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서비스 확대( 33명으로 29.46% / 5.89% )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6.13지선, 여당이 싹쓸이 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인천시민, 기대 半 우려...
2018.12.17.
12월13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전남관광지 3년 연속우수/무안공항 개항 첫 이용객 50만 돌파'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전남관광지 3년 연속우수/무안공항 개항 첫 이용객 50만 돌파'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전남관광지 3년 연속우수 관련 무안공항 개항 첫 이용객 50만 돌파 관련
2018.12.14.
12월11일 CJ호남방송 뉴스 ‘선거법 공소시효 임박에 대한 코멘트’-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
“단체장 재판이 계류중이고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2018.12.14.
12월5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의원들의 자질 논란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의원들의 자질 논란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참석 의원들의 자질 논란 관련
2018.12.06.
12월5일 목포MBC '시의원 구설수 관련'-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
목포MBC '시의원 구설수 관련'-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 "의정경험도 부족하고 의욕만 넘치다 보니까 의원들 과잉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