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성명] 시장공약 채택 및 이행 촉구 범시민 캠페인 전개할 터!
· 선거 때 채택키로 한 공약의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속 반영률, 절반에 불과! · 부산과 경쟁해야하거나 중앙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해야할 현안 공약, 애써 외면! · 알맹이 없는 시정운영계획, 인천현안 모르는 측근들의 오만한 시정운영에서 비롯돼! ·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 공약에 담아야 역풍 피할 수 있어! 1.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선거 당시 채택 의사를 밝힌 공약을, 마땅한 설명도 없이 반영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과 함께 5대 시정목표와 20대 시정전략, 138대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시정과제는 지난 100일 동안 선거 당시 인천 유권자에게 약속하거나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공약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해 채택키로 약속한 공약 중 절반 정도는 시정과제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바꾸려는 공약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인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과 정책을 잘 모르는 시장 측근인사가 시정운영계획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박 시장은 이들의 오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약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과 약속한 선거 당시 공약이 제외된데 대해 해명하고, 시정운영계획에 관여한 측근인사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박 시장은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총 25개 공약 중 13개 공약을 채택키로 했다. 하지만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공약은 7개에 불과했다. 절반 수준이다.(첨부자료 참조) 기타 의견으로 답한 12개 공약 중에는 2개 공약이 채택됐다. 적극․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2018.10.17.
[보도자료] ‘2018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개최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18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18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올해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단체와 함께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제대로 된 인천 만들기 정책제안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하나 되어 전개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의 상징적 시민운동으로 각인됐습니다. 이는 ‘인천 정체성 찾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여러분이 인천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미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마티 앙상블〉의 ‘가을을 노래하다’ 축하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테너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클래식으로, 김승희 집행위원(아마티 앙상블 대표)의 재능기부로 마련됐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의 ‘민선7기 인천시정 방향과 하반기 정세’ 순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속에서 인천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인천 홀대를 극복할 과제들을 찾아봅니다. 민선7기 인천시정 방향의 단초를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지난 26년을 한결같이 ‘정치적 중립’, ‘정부지원금 0%’, ‘인천 정체성 찾기’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시민 여러분이 인천의 미래라는 점을 믿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홀대받지 않는 인천’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 2018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끝> 2018.10.1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10.16.
10월8일 목포MBC뉴스데스크 '한반도 평화시대 목포 도약의 계기'-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
목포MBC뉴스데스크 '한반도 평화시대 목포 도약의 계기'-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 ＡＮＣ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목포시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목포발전의 길을 모색할 비젼을 발표했습니다. 7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천방안으로 서남권 경제통합을 제시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H자 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환서해권 경제벨트 출발지인 목포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서남권 경제통합을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김종식 목포시장 환서해권 경제벨트 출발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서남권과 함께 경제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으로 관광도시 만들기, 맛의 도시 명성 회복, 대양산단 분양 총력 등 7대 역점사업을 제시했습니다.(CG) 목포발전의 큰 비젼이 발표됐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기간 동안 안전성 문제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년 4월 개통인데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하루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ＩＮＴ 송영종 대표 (해상케이블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굉장히 불아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들이..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목포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어르신 취미 활동비 10만원 지급' 등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 이행 여부 공개, 시 산하기관 측근 보은 인사 중단, 선거 이후 경직된 조직 추스리기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7기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도 이번 주에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발전에 속도를 낼 핵심사업 등을 ...
2018.10.11.
[논평] 정작, 공약 제안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인천시장 공약!
· 취임 107일 만에 공개하는 박남춘 시장 공약, 정작 공약 제안자와의 소통은 없어! · 공약 정리과정, 채택여부 사유에 대해 공약 제안자는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공개해야! ·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 공약으로 담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 1. 박남춘 인천시장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일 연 ‘500인 시민시장 원탁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5대 핵심 공약과 20대 과제, 143개 세부 공약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발표할 공약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약을 제안한 시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려고 했느냐다. 누구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온 시장이었기에 선거 당시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도 역대시장과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인천은 지역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도 많고 특히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을 위협하는 현안도 산적해 있어 공약을 제안한 현장 주민 등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협치 없이는 해결이 난망하다. 도대체 어떤 공약을 정리하고 있기에 지난 100일간 깜깜이 시정을 펼쳐왔는지 궁금하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안한 시민들과 의사소통 과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현안과 정책과제를 엄선해 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붙임자료 참조) 아시는 바처럼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제안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자 인천이 넘어서야할 극복 과제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경실련의 총 25개의 제안 공약 중에 13개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유권자인 시민의 공약 제안에 충실히 응답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및 통행료 폐지(감면) 문제,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 초미세먼지의 ...
2018.10.09.
[보도자료] ‘인천시사편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토론회’ 개최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역사문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체성 없는 도시, 인천’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함께 나섰다. ‘인천 정체성 찾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0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시사편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대표인 인천광역시의회도 동참했다. 3. 첫 발표에 나선 이희환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 역사를 둘러싼 혼란과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는 ▲인천 시사 편찬을 둘러싼 해묵은 과제 ▲인천 역사 해석을 둘러싼 혼란들(화도진축제의 역사왜곡을 중심으로 등) ▲독립적인 인천시사편찬원의 출범을 기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 역사문화 인프라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는 ▲제안배경 ▲인천 역사문화 인프라, 인천시사편찬위원회 현황(서울역사편찬원과의 현황 비교 등) ▲인천시사편찬원으로의 발전방안 모색(쟁점 중심으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어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상원 인하대 교수, 남달우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유세움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유창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이명운 ㈔해반문화 운영위원장, 인천시 문화재과 관계자 등이 토론한다. 6.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요구는 인천시사편찬위원회를 확대․강화해서 인천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에 우리는 지난 선거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요구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란 답변을 받았다. 최근 박 시장과 시는 선거 당시 공약을 정리 중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이 박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인천 출신의 인천시장이기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붙임자료 : 인천시사편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토론회 계획(안) < 끝 > 2018. 10. 07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10.05.
10월4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전남 파헤치기’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 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전남 파헤치기’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 참석
2018.10.05.
10월1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위기의 전남 서남권 경제'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 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위기의 전남 서남권 경제'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 참석
2018.10.02.
9월19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추석맞이 전남 현황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 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추석맞이 전남 현황 관련'- 송영종 공동대표 패널 참석
2018.09.21.
9월 18일 광주 MBC라디오[시선집중 인터뷰]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원인과 실효성 갖출 방안은?(송영종 공동대표/목포 경실련)
9월18일 광주 MBC라디오[시선집중 인터뷰]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원인과 실효성 갖출 방안은?(송영종 공동대표/목포 경실련)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시도군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한국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패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진행정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관광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전남도의회가 11대 의회에 들어 첫 해외연수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민들의 시선 곱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외연수가 실효성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송영종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송영종 (이하 송) -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종입니다. ◇ 황 –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왜 이렇게 말들 많은 거죠? ◆ 송 - 그러니까 표면적인 명분은 해외연수가 선진지 벤치마킹인데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현장에 접목시킨다라는 그럴 듯한 명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관광성 연수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충분하게 인터넷상으로도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가서 보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 황 - 많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의회의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그런 연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송 - ...
2018.09.19.
[논평] 박남춘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시민적 합의’ 구해야!
· 市,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의결에 따라 지방세 발굴 팔 걷고 나서! ·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수도권매립지․LNG기지 추가 제안키로! · 인천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매립지 영구화 및 LNG기지 증설 논란부터 해소해야! · 혐오․위험․기피시설과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을 맞바꾸는 결과 초래할 수도! 1. 인천광역시는, 현행 8 : 2 비율의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최대 6 : 4로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오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소에만 과세해오던 것을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소재 LNG인수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피․위험시설의 경우 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돼도 국가의 예산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의 접근방식은 위험천만하다. 이들 시설은 초미세먼지의 주범, 매립지 사용 영구화, 기지 추가 증설 등의 논란으로 시민사회와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다. 시가 이들 쟁점의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만 혈안이라면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대 정부 건의에 앞서 시민적 합의부터 구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확대에 앞서 ‘혐오․위험․기피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 시민의 에너지․전력 쓰레기 등의 문제를 풀어줄 각종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 되어 왔다. 상응하는 보상도 없이 마치 당연한 공급처이자 처리장인양 취급 받아 온 게 사실이다. 당장 초미세먼지의 주범처럼 낙인찍힌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서울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을 은근히 원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LNG인수기지를 자랑으로 삼고 있다. 늘 그랬듯이 추가 증설 가능성이 높...
2018.09.19.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요구 관련 행정부시장 면담 요청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9월 18일(화)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요구하기 위해 인천시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 인천시사편찬위원(인천역사자료관)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시사편찬위)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 ▲연구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단계별 대책 논의 등을 제안하기 위한 건의문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당시 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이후 이들 건의에 대한 추진 결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4. 특히 인천경실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으로부터 ‘인천시사편찬원 설립(공약 19)’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약 이행 요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민선7기 집행부는 시장 공약 점검과정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우리는 상기 요구를 건의하고자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자료 : 건의문 –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 끝 > 2018. 9. 1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09.18.
9월14일 KBC8뉴스 송영종 공동대표 인터뷰-'전남도의회, 개원 두 달 만에 너도 나도 해외 연수'
'전남도의회, 개원 두 달 만에 너도 나도 해외 연수' 【 앵커멘트 】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의원들 이야기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데요. 전남도의회가 출범 두 달만에 해외 연수길에 오릅니다. 전남에서 일상접촉자 발생으로 메르스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의원들은 뒷전입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이번 달 29일부터 베트남과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외 산림정책 벤치마킹이 목적이라지만 방문지가 대부분 관광지입니다. 전남에서도 일상접촉자 발생으로 메르스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의원들은 뒷전입니다. 싱크 : 연수 참가 의원 - "산림환경 산업이 그 쪽이 잘 돼 있다고 해서, 도의회 일정에 맞춰서 시간 비는 날 가는 겁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원 11명도 다음달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연수에 드는 비용만 1억여 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공무원들이 연기나 보류를 권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싱크 : 도의회 관계자 - "(연수 비판)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이 공감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내실있게 가야 한다고(건의했죠)" 도의회가 출범한지 두 달, 의원 58명 중 초선 의원이 41명으로 70%를 차지하는 도의회가 외유부터 떠나는 행태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연수를 떠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전남 도의회는 지난해 AI와 탄핵정국에서도 7차례나 해외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2018.09.17.
9월6일CJ헬로(호남방송)시시각각-'전남고용위기현재' 송영종공동대표 패널참석
9월6일CJ헬로(호남방송)시시각각-'전남고용위기현재' 송영종공동대표 패널참석
2018.09.07.
KBC8뉴스 광주ㆍ전남 단체장 15명 검찰 조사 중 '선거법 위반'
KBC8뉴스 광주ㆍ전남 단체장 15명 검찰 조사 중 '선거법 위반' 【 앵커멘트 】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벌써부터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윤행 함평군수.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지역 신문을 창간해달라며 5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군의원 당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문사를 창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싱크 : 함평군청 관계자 - "오늘 아침에도 월례조회 했는데, 그런 것에 동요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주라고 하고, 9월 17일 되면 알 것 아니냐 (라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불법 모집 협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된 김삼호 광산구청장도 지난 달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광주 전남 단체장은 29명. 이 가운데 2명은 오는 17일과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13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확정 판결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오랜 시간동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 민선 6기 동안 4명의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중 낙마했던 광주 전남.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단체장 낙마에 따른 행정공백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2018.09.05.
[논평] 2천만 수도권 식수원,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에 공단이라니!
1. 최근 정부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6만㎡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다면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 제15조 제2항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수천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개정의도가 관리지역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한 보상방법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이렇게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라 판단한다. 3.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기준을 완화하여,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mg/L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조건이 만족하면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 제6조 제1항 3...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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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