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천시민의 血稅로 운영되는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등 마련 요구서 전달!
1. 인천경실련은 그동안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오늘 비정부․비영리 체육단체인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 강인덕 회장 직무대행)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한다. 2. 시체육회는 규약 제42조(재원)에 의거 정회원단체 회비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다. 올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501여억 원 중에 국비․시비 보조 비율은 99.87%에 달한다. 특히 시비 보조 비율이 총예산의 99.74%를 차지하다 보니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47조(예산편성과 결산) 조항을 뒀다. 시체육회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란 것이다. 3. 그런데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유정복 시장후보에 대한 ‘인천 체육인 지지선언’ 자리(5월 18일)를 마련해 구설에 올랐다. 강 부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회원단체를 소집해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현재 그는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제1대 상임부회장에 임명(2016년 2월 18일)된 후 유정복 회장의 시장 출마로 회장이 공석되자,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에 의거 시체육회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4. 우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 및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들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입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5. 공적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제는 정치개혁 관련 논의에서도 별개로 접근한다. 최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
2018.07.23.
[논평]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시민적 합의 과정 거쳐야!
· ‘미세먼지 퇴출 동맹’ 긍정적이나 서울시․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줄이기’ 정책만 부각돼!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적절하나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난제도 함께 다뤄야! · 수도권매립지, 영흥석탄화전 등 갈등 의제도 엄존하기에 시민의견 수렴과정 반드시 거쳐야! · 박 시장, 전력․에너지․쓰레기 등 대규모 혐오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방안부터 내놔야! 1.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는 지난 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7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등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런 데는 3개 시․도시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7가지 의제를 담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한 데서 기인한다. 수도권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 시․도지사가 손잡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박남춘 시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민적 합의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했다. 주민 갈등 물론 인천의 지속가능성 문제와도 직결된 의제들이 산재해 있어 ‘소통과 협치’의 행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과 협약이 자칫 정부와 서울시의 당면문제 위주로 추진될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었다. 서울시장은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환경부의 ‘경유차 줄이기’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 지자체 정책협의체 구성을 역설했다. 시각차가 크다. 박남춘 시장은 환경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을 뿐이다. 인...
2018.07.22.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2.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3.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
2018.07.12.
[공동성명] 원외재판부 설치를 환영한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대법원규칙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인천시민들도 인천에서 고등법원재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 동안 수차례의 토론회, 10만 시민 서명운동, 각 시민단체의 설치촉구 청원서 제출, 법원행정처 방문 면담, 설치촉구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 증가와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소송건수와 규모, 특히 합의부 관할 사건수가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에 한해에 2,0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도심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고, 이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늦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조치로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법편익이 개선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지역내 모든 시민단체 구성원과 이를 성원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이번 법원행정처의 조치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3개 정도를 인천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약 6개의 재판부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기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의 인구는 300만원을 넘어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치가 확고해졌고, 지역경제생산 규모로는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창 진행중인 서해중심 경제시대의 중요성과 그 잠재력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국가적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고, 거대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인천의 현실인 만큼, 더 이상 과거처럼 지역적 안배나 정치적 이해로 고등법원을 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의 국내외적 위상, 지리·경제적 중요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에는 궁극적으로 고등법원...
2018.07.12.
7월11일 KBS라디오 출발서해안시대 -송영종 목포경실련공동대표 인터뷰
전남도 의회 견제와 감시 등에 관한 인터뷰 내용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게 본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여러 가지 자리다툼 공사개입, 공무원 인사개입, 이런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이번 회기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구요.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의회가 주민손에 의해서 뽑혔고 또 의원들이 주민의사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필요하구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들을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하게 좀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07.11.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YMCA 공동기획, 인천현안 해결 시리즈 토론회〈2차〉개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 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해 답변 받은 지역의 현안을 토대로 인천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인천현안 해결 시리즈 토론회 –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를 공동기획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는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전임 시정부에서 이어져 온 현안 ▴해양특별도시로의 인천 건설 ▴인천 정체성 확립을 통한 행정개혁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3. 이번 2차 토론회 주제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현안 ▴인천型 지방분권과제 개발 및 실현 ▴‘인천’ 특별시민 만들기입니다.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현안 발제와 함께 관련 전문가의 분야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토론자로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글로벌물류전략실장, 문상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장,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최 현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시리즈 토론회〈2차〉 세부내용 및 발제 자료를 안내하오니 사전알림 보도 및 현장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인천 경실련․YMCA 공동기획, 현안해결 시리즈 토론회〈2차〉■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 (2차) ■ 일 시 : 7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인천YMCA 지하1층 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인천경실련, 인천YMCA 2. 세부 추진 계획 ◌ 1부 <개회식> : 사회(김성아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 인사말 : 박현숙 인천YMCA 회장 ◌ 2부 <토론회> : 사회 및 현안브리핑(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토론자 ․권정호 국립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글로벌물류전략실장 ․문상범 ...
2018.07.09.
KBC8뉴스[출발! 민선7기] "단체장 비리 그만"..신뢰 행정 시급
[출발! 민선7기] "단체장 비리 그만"..신뢰 행정 시급 【 앵커멘트 】 지난 민선 6기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로 낙마해 지역 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는데요. 새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만 힘써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방정부 출범 때마다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인사와 공사 비리로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실제 지난 민선 6기 동안 무안과 보성, 해남군수가 비리로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특히 해남은 전임 군수 3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해 비리군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 양준승 / 해남읍 주민 - "비리로 인해서 군수들이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조금도 부조리 없이 깨끗한 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져야 한다는 주문도 강합니다. 전남도의 공직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리나 법 위반 등으로 감사에 적발된 공직자가 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인터뷰 : 박준수 / 전남도 감사관 - "(공직자들의)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변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새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말그대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018.07.06.
[논평] 환경부는 SL공사 서주원 사장 임명에 앞서 ‘인천시로 이관 타당성’에 대한 입장부터 내놨어야!
· 환경부는 민선7기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공석이던 SL공사 사장 전격 임명! · 대표적 환경단체 출신 사장 임명한 환경부, 시민․환경단체 재갈물리기 의혹 짙어! · 4자 합의에도 SL공사 市 이관에 여측이심(如廁二心)이던 환경부, 민민 갈등 부추기나? ·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주민 혼란․갈등 최소화 위해 4자 ‘재협의’ 방향 내놔야! 1. 환경부는 지난 26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서주원 씨를 임명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SL공사 사장직을 사퇴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공석을 채운 것이다. 이 청장의 출마는 당시 쟁점이었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에 불을 붙였지만 제반 정보를 틀어쥔 환경부는 시민의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시민들이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고 문제 삼자 환경부는 논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할 속셈인지, 선거 직후 대표적인 환경단체 출신자를 전격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른다. 환경단체 재갈물리기, 민민 갈등 조장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이 청장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 타파 차원에서 ‘SL공사 이관 타당성’ 관련 제반 정보 및 4자 ‘재협의’ 방향을 인천시민에게 전격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 환경부는 SL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쟁점이었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했다. 시민․주민단체들은 이관 받을 SL공사가 부실하다면 시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기에 환경부의 분명한 해명과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찬반 논란을 잠재워야 할 환경부는 정치권 뒤에 숨어 공사 이관 무력화를 방조하는 등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충실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입소문만 무성하던 인사를 전격 사장으로 임명했다. 인천에서도 활동경력이 있는, 대표적 환경단체 출신자다 보니 선거당시 해당분야의 단체 활동이 왜 부진했는지 까닭을 짐작케 한다...
2018.07.03.
목포MBC '민선 6기' 성과 속 정치불신 아쉬움
'민선 6기' 성과 속 정치불신 아쉬움 ＡＮＣ 민선 6기 임기가 오늘로 마무리 됩니다. 목포MBC는 오늘 민선 6기 4년의 명암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했던 전남도정을 되돌아보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매진했지만 기분 좋은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해 정치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1000여개 기업 유치는 민선 6기 전라남도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일자리 정책실을 신설하고 모든 부서의 일자리 목표관리제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한 결과입니다. 전남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이낙연 전 전남지사 일자리 창출은 도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의 총체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로 전남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100원 택시는 정부 교통복지 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남 인구는 190만명 선이 무너졌고 고령화 문제와 공직사회의 낮은 청렴도는 미흡했던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총리 발탁은 전남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13개월 최장기 도지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민선 6기 잇단 기초단체장 낙마에 풀뿌리자치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안과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처리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민들의 정치 불신은 커졌습니다. ＩＮＴ 송영종 경실련 대표 보은 인사나 측근, 정실인사는 없어져야 하고,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의)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민선 6기 전남 2...
2018.07.02.
[보도자료] 인천시민의 血稅로 운영되는 인천지속협에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요구서 전달!
1. 인천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오늘, 그 일환으로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Governance(협치) 기관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한다. 2. 인천지속협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경비의 지원 등)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제3항에 의거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김말숙 상임회장은 모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자리에서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구설에 올랐다. 소속단체의 다른 공동대표가 있는데도 굳이 나섰다는 것이다. 정세일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현직으로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당과의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는 인수위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대표하는 인사로 발탁된 것인데 일부에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3. 우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 또는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입을 게 분명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방향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되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적기관에 소속된 자의 정치행위에 대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한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2018.06.29.
KBS 목포9시뉴스 '부단체장 등 대규모 인사 촉각...조직 안정화 과제'
[뉴스9] 부단체장 등 대규모 인사 촉각...조직 안정화 '과제' 민선 7기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출연출자 기관장 인사 뿐만 아니라 시군 부단체장 인사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교체와 시.군 인사교류 기간이 맞물려 인사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곳은 목포와 강진 등을 포함해 모두 10 곳 , 또한 임기 2년이 만료된[슈퍼1] 부시장이나 부군수는 영광군 등 3곳에 달하고 ... 부단체장이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곳도 장흥 등 3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신안 부군수는 명예 퇴직을 신청해 전남 부단체장의 교체가 대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 당선인은[슈퍼2] 일자리 중심의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부시장 부군수들의 본청복귀 시기와 맞물려 대규모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다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도 관심거립니다. 또한 현직 단체장과 [슈퍼3] 격전을 치른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 줄서기한 경우, 향후 인사에 대한 뒷말은 물론 조직 안정화도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기다 전남도청의 국.과장급 인사도 잇따라 예상돼 선거후 인사 태풍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일선 단체장들은 일단 다음 주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남도와 조율을 거쳐 부단체장의 인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종/목포 경실련 대표[슈퍼4]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에 의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전남도와 일부 기초단체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서 [슈퍼5] 부 단체장을 포함한 인사는 빠르면 다음달 말쯤 단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정민입니다.
2018.06.28.
2018년06월24일 일요포커스 - 6.13 지방선거 특집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2018년06월24일 일요포커스 - 6.13 지방선거 특집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2018.06.28.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YMCA 공동기획 인천현안 해결 시리즈 토론회 개최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 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해 답변 받은 지역의 현안을 토대로 인천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인천현안 해결 시리즈 토론회 –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를 공동기획 했습니다. 토론회는 각 영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큰 틀로 진행합니다. 3. 1차 주제는 ▴전임 시정부에서 이어져 온 현안 ▴해양특별도시로의 인천 건설 ▴인천 정체성 확립을 통한 행정개혁, 2차 주제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인천 건설 ▴인천型 지방분권과제 개발 및 실현 ▴인천특별시민 만들기로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현안발제와 사회, 토론자로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IPA, 인천상공회의소 등)가 참여합니다. 4. 이에 세부내용 및 1주제 발제자료(※2주제 자료는 추후 제공)를 첨부하니 사전 알림 보도 및 현장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인천현안 해결 시리즈토론회 -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 ■ 일 시 : 1차 - 7월 2일(월) 오후 2시∼ 2차 - 7월1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인천YMCA 지하1층 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인천경실련, 인천YMCA 2. 세부추진계획 (※1·2차 토론순서는 같고, 시작 시간이 양일 다릅니다!) ◌ 1부 <개회식> : 사회(김성아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 인사말 1차 :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2차 : 박현숙 인천YMCA 회장 ◌ 2부 <토론회> : 사회 및 현안브리핑(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토론자 1차 :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
2018.06.27.
[공동성명]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시는 민관 협치 기구인 인천지속협 임원진의 정치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세워야! · “협치” 특징인 인수위, “민주화운동 기념관 반쪽 논란” 중심인물이 공동위원장 맡아! 1.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 및 방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는 “당과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여주듯 인수위 위원장에 신동근 국회의원과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정세일 공동위원장 임명에 뒷말이 많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 아닌 자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 등으로 반쪽 논란을 일으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문제의 중심인물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상징하는 공동위원장에 걸 맞느냐다. 게다가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위원장이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다. 박남춘 당선인의 첫 인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상응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박남춘 당선인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엄선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300만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잠시 나뉘었던 시민 목소리를 하나 된 뜻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선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등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당선 사례했다. 한데 ‘협치’를 관장할 정세일 인천시장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이 ‘인천’과 ‘협치’에 걸 맞는 인사냐가 논란거리다. 당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이다. 게다가 그가 주도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쪽짜리 조직”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시비”,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2018.06.21.
[논평]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 인천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약, 의견수렴 후 실천방안 만들어야!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해사법원 유치 등 전임시장 추진사업 연계방안 내놓아야! · 고위직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 정무직제 도입 통해 논공행상 폐해 해소해야! · 잠시 멈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하고, 인천型 분권 과제도 개발해야!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한껏 힘을 받게 됐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서해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잠시 멈춘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작업도 순항이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중앙 발 대형이슈에 묻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현안과 쟁점이 제대로 토론되지 못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공약뿐만 아니라 전임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요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300만 시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논공행상에 대한 우려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이 관건이다. 한편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도 동력을 얻은 만큼 박 당선인도 ‘인천형 분권과제’를 개발해 적극 제안해야 한다. 2. 박 당선인은 시민 통합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제안 공약 및 전임시장 시절 추진사업 등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다양한 그룹의 지지선언과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 제안에 신중하게 답했겠지만 워낙 성격이 다른 조직과 의견들이 공존하다보니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전임시장이 힘껏 추진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급하다. 자칫 행정의 일관성, 특정 주민의 홀대 논란으로 이어져 출범 초기 시정에 누가 될까 걱정이다. 이에 박 당선인의 당선소감처럼 “선거기간 잠시 나뉘었던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 된 인천시민의 뜻으로 ...
2018.06.17.
[논평]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
·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사퇴 전 특정 정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 신청 ·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소속단체 대표 자격으로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 정세일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 특정 정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 ·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견지, 혈세 낭비 차단 위해 제도개선 나서야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내 인천 시장 및 교육감 등 특정 후보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선언과 선거대책기구 참여가 이어졌다. 분명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성숙된 선거문화를 상징하기에 인천 지역사회의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공적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로, 시민적 공감도 얻기 힘들다.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중립성 견지, 혈세 낭비 차단을 위해,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사퇴해야한다. 최근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선출직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비례대표를 신청해 선출됐다. 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한편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모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른 공동대표가 엄존한데도 굳이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의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선거에 개...
201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