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1)]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 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 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넘은 12월 12일에야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이들이 가져가는 이윤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져야 할 부담들은 크게 늘어 날 것이며,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LH 개혁안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개혁안 또한 LH를 개혁하지 못할뿐더러 기존의 공공주택 시스템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LH 전관특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국NGO 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리스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LH...
2024.02.05.
[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와 맞물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15개를 공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전 임원의 사표를 수령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준 사장이 사표를 받은 임원들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퇴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또 다시 다수의 설계·감리용역을 LH 전관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며 사태는 점입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LH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비단 LH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진심으로 고심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근시안적 임시방편이 아니라,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관계자는 크게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 비용부담 주체(시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는 가장 권한이 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주체는 건축물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09.22.
[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성달 사무총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수십년간 존재해왔던 LH가 국민 밉상이 됐다. 2021년 100억대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은 빚은 지 불과 2년만에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그 원인으로 철근누락과 전관특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LH 사장은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임원 사직서를 받았고, 사장 거취는 임명권자(국토부장관)의 뜻에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들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꼼수사퇴쇼라는 국민비난만 쏟아졌다. 이제 LH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고쳐 쓸 수 없다면 해체수준으로 바꿔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LH는 1962년, 1975년 각각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강제수용한 논밭임야를 아파트 용지 등으로 개발했고, 주택공사는 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주공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역할로 적정가격의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며 주택난이 해소되고 집값도 안정됐던 시기도 있었다. 이랬던 주택공기업이 부실아파트를 양산하는 부패한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철저한 원인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일환으로 추진된 분양가자율화 정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평당 100~200만원대로 기존 주변 집값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자율화가 적용되며, 새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생겼고, 주변 집값도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르자 참여정부에서 판교·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 부터 주변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경실...
2023.09.22.
[특집]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1)] 매입임대 주택,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샀을까?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매입임대 주택은 2004년경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신축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방식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르면 매입가격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 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거품 낀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주택업자들은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기업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품 낀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임대 방식으로의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LH직원 땅투기 사건 직후였던 2021년, LH임직원이 주택매입 대가로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LH는 매입임대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뒤 LH가 작년 12월경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
2023.04.04.
[특집]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2)부동산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성달 정책국장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2021년 이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값 하락도 미미한 수준이다1).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격도 2022년 7월 현재 호당 12.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다2). 5년 전인 2017년 5월 평균가격(호당 6억 원)과 비교해보면 6.7억 원, 111%가 폭등한 만큼 지금의 실거래가 하락세가 집값거품 제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대책은 집값하향이 아닌 거품을 떠받치는 규제완화 대책들에 치우쳐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도 재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거안정·집값안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공공주택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1.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 정책 개혁 ① LH공사 공공주택 정책 개혁 LH 공사는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중앙 주택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어 강제 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LH에 대해 국민들은 서민주 거안정은 뒷전인 채 장사로 부당이득만 챙기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 SH, GH 등 지방공기업도 시행하고 있는 원가 공개, LH만 공개 거부하나? 주택공기업에 부여된 3대 특권을 이용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
2022.09.28.
[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준법감시위원’를 가동하였다. 국회와 정부도 LH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능인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나머지는 분리한다.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과기능의 개편 방향이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쏘아 올린 불꽃에 땅을 사랑하는 공직자들, 가짜 농민들,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부처들이 짬짜미로 만든 유령청사 등 공익보다 사익을 탐냈던 우리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가 서둘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정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곧 발부될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유주택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폭등한 집값에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 경제 부정의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지목하며 근절 활동했던 시민단체, 정책의 선순환과 지속성을 촉구했던 학계, 미래를 접은 청년세대까지 온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고, 올 가을과 내년 초 이사철에 집 구하러 발품 팔아야 하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마음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1.05.27.
[전문가칼럼]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적인 개발 정보를 자신들의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렴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오히려 이들이 부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부패하다’라는 뜻의 영어 어휘 corrupt는 라틴어로부터 14세기에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들어간 말로, 라틴어 동사 corrumpere는 ‘함께’라는 뜻의 cor와 ‘파괴하다’라는 뜻의 rumpere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생물체가 썩거나 부패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부 요소들이) 함께 파괴된다’고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들어서는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을 하여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함께 파괴된다’라는 뜻의 이 어원은 마치 한 개인의 부패 행위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부패행위자가 속한 집단과 국가 전체가 ‘함께 파괴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어서 소름이 끼친다. 영어의 속담 ‘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썩은 사과 한 알이 전체 사과를 썩게 한다)’도 같은 맥락의 사고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국가의 멸망은 부른 것은 전쟁이라기보다 부패였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합을 요구하는데, 부패로 인해 분열이 되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패는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원한다.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리면 도덕적으로도 와해가 된다. 실제로 이번 부패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로써 향후의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만들 공산이 크다. 준법정신에도 큰 타격을 입혀서 법은 오히려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사회계층 간 갈등과 균열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2021.04.02.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료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자화자찬 성과는 사실일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80%가 판매용 분양용 주택이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과 같이 공공이 보유하면서 20년 거주가 가능한 주택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인정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는 15%, 4.8만 호뿐 경실련 기준으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 호다. 이중 영구, 50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 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