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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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시급하다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   주 상한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8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98년 2월부터 논의됐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5년 이상 끌어왔던 40시간제 법안이 상정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은 금속산업과 현대자동차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실시’ 합의로 다급해진 재계가 종전의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이래 2000년 10월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없이 연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는 기본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협상이 2002년 7월 결렬되자 정부는 공익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해 10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재계는 정부 법안대로 주40시간제가 실시된다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했고 거대야당인 한나라당도 내용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해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규모 사업장 100곳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가 7월 15일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8월 5일에는 현대차노조도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을 따냈다. 이에 다급해진 전경련 등 재계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여 정치권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및 현대차 수준의 단체협약이 다른 사업장에 확산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나라당도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재계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발행일 2003.11.05.

칼럼
TV를 말한다-수신료와 KBS 공영성, 상관관계?

경실련 미디어워치  김태현 부장 송두율교수 관련 KBS프로그램과 보도의 편파성을 문제삼아 보수언론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의 편향성을 문제삼아 현재 전기료에 통합해 고지되는 시청료를 분리해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편향성 시비에 몰린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전체 60분 중 송교수 부분은 12분에 불과한데도 일부 신문에서 마치 송두율 특집인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검증없이 읊어대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KBS에 대해 무차별 색깔공세를 벌이는 것은 한나라당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KBS를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정략적 목표에 의한 것이라며 공세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방송과 신문, 정치권의 지루한 싸움이 확대될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현재 KBS가 처한 공영성 위기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시청료‘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공영방송인 KBS를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청료’가 압력의 수단으로 쟁점화 되는 것만큼 이 자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그리 넓지 않은 것 같다.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선상에 놓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 그리고 재벌들의 수신료 폐지검토 주장은 KBS 2TV를  민영화하여 우리 방송을 대자본 지배 하의 상업방송 체계로 만들고 유일 공영방송으로 남게 될 KBS를 저질 상업방송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적어도 KBS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신료와 KBS의 공영성 문제는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KBS 전체 재원의 60%를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업방송과 시청률경쟁...

발행일 2003.10.30.

칼럼
시대의 소리-빈곤 자살 느는시대, 제도유감

<월간경실련 9월호-시대의 소리> 빈곤 자살 느는 시대, 제도 유감     위 정 희 경실련 사무처 국장   "2003년 7월 말까지 가난에 따른 자살이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2000년 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 말 현재 자살자 6005명 중 빈곤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은 408명으로 월 평균 58명(하루 2명 꼴)이 가난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 "…아이를 혼자 남겨 둘 수 없어 함께 죽습니다…" "…부부, 자녀 함께 자살-빚 독촉…" 월평균 58명, 하루에 2명 꼴로 빈곤 자살이 발생  최근 연일 '가난을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8년의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곤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고, 개인적 자살이 아닌 가족전체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특히, 빈곤 자살이 늘어나는 데에는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카드채무 급증과 개인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2003년 7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백 35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용이하게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와 이것이 악순환 되어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낙오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대를 이은 빈곤'에 따른 빈곤 계층의 개념이나, 빈곤계층 지원정책이 아닌, '사회변화'와 '산업경제의 흐름'에 따른 '신 발생 빈곤'을 담을 수 있는 탄력적 제도여야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대상만으로 정책적 '빈곤대상'을 삼고, 제도 운용의 잣대로만 빈곤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지금의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아 보인다. 실질적 '사회적 안전 망(social safety net)' 구축 절실하다.    빈곤 자살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

발행일 2003.10.14.

스토리
[길바라기]릴레이정동탐험기(3)

 - 서울시립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류호철 덕수궁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만 되어 있을뿐 자료가 잘 정리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덕수궁을 실제로 답사하지 않고 외경만으로 덕수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 솔직히 너무 허술했던것 같습니다. 덕수궁은 원래 본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란으로 임금님이 의주로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불타버렸기에 임금님과 왕족의 거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왕족의 집중에서 제일 큰 덕수궁만이 불타지않고 보존되어 있어 이 곳을 거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덕수궁은 광해군때에 경운궁이란 이름으로 불리웠고, 경운궁의 정문인 인화문은 정남쪽에 위치했는데, 위치이전을 해서 동쪽에 있던 대안문을 수리하고 이름도 대한문(大漢門)으로 고쳐서 정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불탔던 중화전이 1906년에 복구되고 석조전은 19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덕수궁이란 이름은 1907년 7월 20일에 일제침략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고종이 순종에게 제위를 전위하자 선제가 거처하는 궁이 되어 덕수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수궁 대한문> 탐험중에서 덕수궁에 소개했던 곳중에서 하나인 대한문은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대한문(大漢門)이란 이름이 원래부터 가진 이름이 아니라 대안문(大安門)이 었는데 1906년에 개명되었다고 합니다. 탐험 중간에 글자가 '한'에서 '안'으로 바뀐 것에 대해 분명 설명을 들었지만 생각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마구 뒤져 보았는데, 제가 잘 서핑을 못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원래의 문위치가 바뀌여 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때에 서쪽으로 이전되어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의 궁이 반쪽으로 되어 그 사이에는 길이 생겨서 도로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를 마구마구 훼손시키는 것도 후손으로서...

발행일 2003.10.14.

스토리
[현장]경실련 14주년 후원의 밤 행사

경실련 후원의 밤, 성황리에 끝나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경실련 창립 14주년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은 여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과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빛이 난 밤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원의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얼굴이 낯익은 정관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여느때보다도 많은 회원 가족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예정된 200석을 훌쩍 넘어 부랴부랴 테이블을 더 놓는 분주함으로 행사장이 조금 어수선해지기도 했습니다.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경실련 창립 14주년 후원의 밤이 이계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이계진 아나운서는 3년째 경실련 후원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좌)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우) > 이후 대안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Right Livelihood awards(바른생활상)"를 경실련이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클라우스 아우어 박사(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공관차석)의 축사와 서경석 경실련 상집위원장의 "Right Livelihood awards"에 대한 짧은 소개후에 모두 일어나 수상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의 올해 활동과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경실련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동숭동 건축현장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실련은 12월 중순 동숭동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경실련은 새로운 동숭동 시대를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맑은 아이들"이라는 어린이 동요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깜찍한 율동과 함께 선보인 국악동요는 참석자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발행일 2003.10.14.

스토리
경실련, 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 확정

한국 최초로 인류에게 뛰어난 비젼을 제시하고 업적을 이룬 자에게 주는 '대안적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상의 수상자로  확정돼   경실련이 2일, '대안적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2003년 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자로 확정되었다. 스웨덴의 Right Livelihood Awards 심사위원회는 2003년 'Right Livelihood Awards'의 수상자로 경실련과 무장해제, 정의, 협력, 지속적인 환경운동등을 해온 뉴질랜드, 필리핀, 이집트의 개인과 단체 네 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한국에서 Right Livelihood Awards 을 수상하게 된 것은 경실련이 처음이다. Right Livelihood Awards는 1980년부터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을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대안적 노벨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상으로 지금까지 48개국에서 100여명이 수상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바른생활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경실련이 1989년 이래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더욱 정의롭고, 포괄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룩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사회정의와 책임감에 기초한 광범위한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그 동안의 노고를 기리고, 또한 현재 북한과 화해를 도모하는데 있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치하하고자 한다"며 경실련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Right Livelihood Awards'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이 상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국제적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개발과 환경문제등 21세기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상식은 12월 8일 스웨덴 국회에서 열린다. (2003.10.02)<정리 : 사이버 경실련 김미영 간사>

발행일 2003.10.14.

칼럼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기존도로보다  3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 배나 비싸 이용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99년부터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적용하면서 민자사업자에게 약 10%대의 높은 투자수익률은 물론, 운영 이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3년 동안에 엄청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약속으로 인해 향후 30년간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이며, 또한 국민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운영수입지원을 약속한 민자사업으로 인해 향후에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 개의 민자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와 터널 포함)에 들어가는 부담만 따져보아도 무려 연간 1,3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민간투자사업의 재무위험관리 방안 연구, 민간투자지원센터, `02년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지원액 `02년 1,063억 지원,  `03년 1,100억 지원 예상 ※통행료 : `03년 4월 6,100에서 6,400원 인상, 전국대비 4배, 수도권대비 2배 운영수입 보장을 약속한 전체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틀림없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입니다. 이 많은...

발행일 2003.08.07.

칼럼
김철환의 자가치료 - 지긋지긋한 변비

김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우리 주변에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비약도 먹어보지만 그 때 뿐이고, 결국에는 많은 변비약을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비약을 상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대장의 정상 기능이 떨어져 변비를 고칠 수 없게 되고, 심해지면 대장의 근육이 마비되어 결국에는 대장을 모두 수술로 제거해야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비약을 몇일 아주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변비를 치료한다는 한방과 민간요법이 있고, 약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약은 일시적으로 써야 합니다. 선전하는 우유나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이나 식품을 몇 달 쓰다보면 나중에는 그런 약이나 식품이 없으면 대변을 볼 수 없고, 또 용량도 자꾸 늘리게 됩니다.   대변을 보는 것은 ‘조건반사작용’으로, 대장이 강하게 운동을 해야 가능한데요, 이 조건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나름대로 항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 대변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즉, 식사 후에 여유 있는 시간을 택해서 항상 같은 시간이 되면 10-2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계십시오. 횟수도 꼭 매일 대변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씩, 나름대로 여유 있는 시간을 택해 무조건 화장실에 가십시오. 식사 후가 좋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을 드신 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가 작동해서 대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변의(便意;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를 느끼게 되고 어렵지 않게 대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는 것 외에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자나 고기, 빵, 라면, 우유 같은 것은 적게 드십시오. 대변이 ...

발행일 200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