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전, 현직 부총리가 지금은 한가롭게 이념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훈수를 두고 나섰다. 경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경제 관료들이 그 정도 이념논쟁에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필자가 예측컨대 그들은 조정의 미학을 충분히 발휘하여 분배를 강조하는 세력들의 예봉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누워서 떡먹기 같은 손쉬운 게임에 불과하다. 경제 관료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촉발된 성장과 분배논쟁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재경부 관료들은 외형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경쟁에서 처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통해 보조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민주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만 주장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꾀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이에 반해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를 넘어 부유세와 해고를 촉진하는 구조조...
2004.05.06.
국회의원 금배지 고치자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새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각 당이 추진코자 하는 국회 개혁구상은 아주 신선하다.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신설, 윤리위원회 강화, 상시 개원 등 그동안 비리와 부정, 비능률로 얼룩진 국회상을 뜯어고쳐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일반노동자의 평균월급 180만원만 개인보수로 받고 나머지 세비는 당 운영비로 내놓겠다는 당마저 생겨났다. 정작 일반국민들은 “정치란 거짓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政不厭詐·정불염사)”는 옛말을 떠올리며 반신반의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혐오현상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 대한 한가닥 미련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광복 이후 지난 16대까지 우리 국회, 즉 정치권을 지배해온 각종 의혹과 비리 및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행태의 근원과 그 방지책은 무엇일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벽면에 크게 붙어 있는 국회 엠블렘이 이 의문에 대해 상징적으로 해답의 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라꽃인 무궁화 꽃잎들 한 가운데에 동그라니 둘레를 치고 뚜렷하게 ‘或(혹)’자가 새겨져 있는 국회 문장(紋章)을 TV를 통해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 의미에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같은 모양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야 관성에 젖어 제대로 느끼지 못했겠지만, 길거리의 아무나 붙잡고 이 마크와 배지 속 ‘或’자의 의미를 물어 보았다고 치자. “그거 ‘유혹(誘惑)’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 ‘의혹(疑惑)’을 말하겠지요. 무슨 소리, 그건 ‘미혹(迷惑)’을 뜻함이 틀림없어”라고들 대답할지 모른다. 엠블렘 속 원래의 글자는 ‘나라 國(국)’을 나타냄이 틀림없을 터인데, 도대체 국가기관 중 유독 국회만이 나라글을 쓰...
2004.05.04.
국민 대통합 서두를 때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우리 국민들은 헌정 60년사에서 참으로 기이한 선거를 경험했다. 총선 따로, 경제 따로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선거경제(economies of democracy)' 특수현상이 이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거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통화량 증가, 소비 급증, 제조업 장애현상도 없었다. 증권시장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그만큼 성숙 됐음을 뜻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성장둔화, 성장기업들의 해외 이탈,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양산 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작 경제이슈들은 정치 현안에 밀려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급조된 듯한 각 당의 경제공약들은 '오십보소백보(五十步笑 百步)' 일 정도로 엇비슷하고 재정조달 및 지출면에서 대부분 실현성마저 의문시된다.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인데도 대선 때나 볼까말까 할 정치이슈만 선거기간 내내 판을 쳤다. 마치 경제문제는 '나 몰라라' 하듯 정치권이나 유권자들이 온통 국회의 대통령 탄핵, 60~70대 노인 폄하와 세대간 대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거여ㆍ거야 견제론 등에 편갈려 입씨름 하느라 총선 15일을 지새웠다. 국론분열이 지나쳐 국민분열(國民分裂)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 속성상 씨앗을 뿌린 자가 그 결과를 거두지 않아 문자 그대로 국민만 죽어날 판이다. 그 근원은 탄핵정국의 출현이었다.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 타협했어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민분열 사태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치 10단' 들의 전술은 적중했을지 모르나 그 상처와 후유증은 또다시 십수 년을 경과해야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3김(金) 퇴장으로 반세기를 넘긴 동서대립과 남북갈등 현상이 차츰 아물어가는 시점에서 새로 출현한 국민분열 현상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선진국 진입을 ...
2004.04.27.
17대 총선이후의 한국사회의 진로
서경석 목사(경실련 중앙위 의장) 이번 17대 총선결과는 우리사회에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업화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완전한 승리, 혹은 산업화세력으로부터 민주화세력으로의 지배세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커다란 두개의 세력이 각축을 벌여왔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원조로 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산업화세력이고 또 하나는 과거 재야운동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주화세력이다. 이 두 세력은 때로는 정면대결하고, 때로는 협력하거나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온 우리사회의 양대 세력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지배세력은 산업화세력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화세력을 대표했던 김영삼씨나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영삼씨는 3당합당을 통해 스스로 산업화세력의 수장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김대중씨도 DJP연합이라는 산업화세력과의 제휴를 통해 정권을 거머쥐었지만 그것도 이인제씨의 출마로 산업화세력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고도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내내 여소야대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무현대통령도 집권이후 계속해서 서 산업화세력의 견제를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탄핵까지 당했다. 민주주의 과잉과 선진화의 과제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세력이 17대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하였다. 패배의 원인을 대통령 탄핵행위에서 찾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패배의 근본원인은 한나라당이 부패한 기득권세력인 산업화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17대 총선의 의미는 산업화세력의 부패와 기득권 安住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박정희 정권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승리를 의미하며 이렇게 해서 역사의 커다란 한 章이 넘어가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부패와 기득권의 척결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야는 이번 17대...
2004.04.24.
마일리지 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팀 간사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축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이나 제화를 구입할 경우에 그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포인트를 적립하여 추후에 물품을 할인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너스 포인트, 사이버 머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카드사,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이동통신사,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조차 마일리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마일리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일리지 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경쟁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이젠 소비자의 구매력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일정부분 기업의 수익증대에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일례로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서비스로 인해 3,000억 이상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규정과 원칙 없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생색내기용 또는 일방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아서 찾아 써야 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기업들의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실제로 마일리지 서비스 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규정과 내용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일리지 서비스의 법률적 성격을 보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마일리지 서비스는 조건이 달성된 경...
2004.04.21.
죽은 박정희가 산 노무현을 물리치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그녀는 당당했다. 그녀는 아버지 박정희의 인권탄압을 담담히 인정했다. 지금까지 박정희 지지자들이 애써 외면해 온 질문에 대해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과오마저 고쳐서 아버지의 진실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다는데 더 이상 박정희의 과오를 들먹거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저항할 수 없는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무너져가는 난파선의 선장이 되자마자 그녀는 준비된 대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구부패정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례대표 인선을 통해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거센 당내의 반발에 대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카리스마를 발휘하였다. 종교인들을 찾아 참회의 절을 올리자마자 전국을 순회하며 아줌마, 할머니들의 열광적 환영을 이끌어 내고, 악수를 많이 해 부르튼 손을 붕대로 치감고는 밀려드는 억센 손들을 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자애로운 여성상으로 추앙받던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영부인을 대신하며 몸에 밴 품위가 발휘된 것일까? 그녀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가 더해갈수록 그녀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던 한나라당 수뇌부의 잘못된 선택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녀의 충...
2004.04.21.
몰핀 경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jhong@kyungwon.ac.kr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한 순간에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을 때 대통령 김영삼은 조순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주지 않았다. 결국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조순 총재는 사표를 내게 된다. 안정론자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며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순간이었다. 미워하며 배운다고 했던가? 군사독재의 독선을 그토록 질타하며 민주화 세력의 한 축을 형성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코드가 맞지 않는 한국은행 총재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리곤 신경제 100일 계획, 곧이어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몰핀이 주사되었다. 박재윤, 홍재형, 이경식 등이 주도했던 몰핀 경제에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삼성자동차의 진입이 허용되고 각 자동차회사들은 무지막지한 설비투자를 감행하였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 속에 금융기관들은 대출경쟁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를 놓칠세라 재벌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설비확장에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환율통제로 촉발된 IMF위기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누가 IMF를 기억하는가 그때 규제완화를...
2004.04.06.
[김태현의 TV를 말한다] ‘편파방송’ 시시비비를 가리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들이 방송사가 탄핵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편파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의 보도태도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눈치를 살피던 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도 방송사의 탄핵관련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기계적 중립"이란 심의 잣대를 적용하여 언론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탄핵으로 시작된 정국이 미디어로, 방송으로 그 무대를 이동하여 또 한차례의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탄핵 관련 방송을 편파방송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시기에 방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야당과 보수신문들이 탄핵 역풍을 편파 방송 탓으로 돌리는 근거로 각 방송사의 탄핵관련 찬반집회와 일반시민 인터뷰에 대해 1대1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방송관련 심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평가하는 주요 근거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잣대라는 점에서 이미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실제 방송사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시청자의 의견과 달랐을 경우 거센 항의나 비판 의견이 속속 올라온다. 즉 방송이 어떤 의견을 주장하고 보도를 하던지 시청자들은 참고할 뿐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단지 이러한 기계적인 이해를 기초로 편파방송으로 내모는 것은 국민여론의 진위를 폄하하려는 것이다. 잘 들여다보면, 문제는 공정성과 형평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명분 아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방송보도를 모니터 해 본 사람이라면 기계적 중립이 이중적 잣대로 적용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
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