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삼성(三星, SAMSUNG)!   아마 역사상 삼성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대충대충하는 한국의 기업문화 속에서 일등을 지향하는 삼성의 철저한 기업문화가 시대적 변화를 미리 읽고 잘 적응한 탓이리라.   시중에 “사창가도 삼성이 경영하면 세계 최고의 사창가가 될 거야!”라는 자조섞인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 우스개 소리 안에 현재 삼성을 나타내는 상충되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전 세계 어떤 서비스업이든 삼성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피말리는 내부경쟁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전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그 실력을 백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라호텔이나 제주도 신라호텔을 가보고 외국 방문객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이라고 감탄을 한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반도체 전문회사인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 PDP, LCD TV 등도 거의 전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를 활용하는 디지털산업들은 외형적으로는 제조업이지만 공정자체가 서비스업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비록 아날로그 방식의 우리 산업들은 아직도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서 일본제품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디지털 제품들에서는 이미 일본의 최고라는 소니사의 제품들을 앞지르고 있다. 디지털형의 서비스산업에서 단연 삼성이 전 세계 품질표준을 선도하고 일등을 구가하고 있음을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이 우스개 소리 안에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 신랄히 비꼬는 정서가 깔려 있다.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천민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치닫는 것이 과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따져...

발행일 2005.07.06.

스토리
5년의 활동, 그리고 진행형인 고민들

유난히도 비가 많은 여름이었다. 오늘도 끈적한 기운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하다. 집이 '파주'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들판을 달려오는데, 벼의 빛깔이 예년 같지 않다. 지금쯤은 황금빛 색깔이 묻어나고, 고개 숙일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말이다. 아마도 우중충한 빛깔의 하늘이 그렇지 않아도 FTA다, 농업구조조정이다 해서 맘 상한 농민의 심사를 더욱 불편하게 할 요량인 듯하다. 월간경실련의 마지막 페이지를 할애 받고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다. 제목한번 일갈하고 커버스토리 잠시 훑고 어딘가 툭 던져지기 일쑤인 잡지, 그런 잡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움켜잡고 있는 애독자라고 생각하니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내 곧 부담을 덜어내기로 한다. 고민해도 맛깔스런 글이 써지는 것은 아니니… 그저 5년차 시민운동가가 고민하는 것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덤덤하게 나누는 것이면 족하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본다. 사람 냄새 흠씬 나는 시민운동을 해야한다?! 정신 없이 살다보면 자신이 일하는 본래의 목적은 종종 잊고 쳇바퀴 돌 듯 그때그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 시민운동도 예외는 아닐게다. 내게 있어 5년의 활동은 운동의 Know-how, 필요한 절차, e-mail을 받고 보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에 스스로를 잘 적응시켜준 반면, 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과 진심 어린 맘으로 고통을 나누는 일에는 소홀케 하게도 했다. 때때로 안타깝고, 답답한 사회적 현실이 박제화된 활자로만 인식되고 거기에 무덤덤 하게 대응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켠이 무겁거나 화가 난다. 기계적으로 나열된 대안, 틀에 박힌 목소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 소외된 이들의 삶과 고민에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며, 구체적인 목소리, 실제로 힘이 되는 목소리를 내야 할텐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니, 적어도 나에게 요구되는...

발행일 2005.07.06.

칼럼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그간의 공급자와 투기수요자 중심의 중·대평 평형 공급 확대방안이 아닌 공영개발 공공주택 확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예견됐던 건설족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그들의 반격 논리는 이미 각종 토론장에서 또는 그간의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주택가격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시기 혹은 가격이 불안정했던 시기에도 정부와 공기업이 농민의 땅을 강제수용해 건설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 지구는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됐다.   70~80년대 강남권 신도시와, 강북의 상계 신시가지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최근의 서울 상암 지구 등도 주택공사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거 새로 조성되는 도시의 아파트 일부는 주변 아파트가격의 60% 수준으로 무주택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됐다는 사실이다. 일부 내 집 구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것이다. 서울시는 아직도 이같은 방식으로 아파트의 일부를 공급한다.   강남도 공영 개발로 출발   그러나 1999년 이후 이 방식은 자취를 감췄다. 국민소유의 공공택지를 감정가(시세의 반값)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건설업자에게만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자들은 새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가격 보다 평균 20% 높게 책정하여 공급 해왔다. 그 결과 건설업자는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만 받으면 그 즉시 되팔아 수백억의 이익을 챙겼다. 결국 공공택지는 '로또택지'로 변질됐다.   택지전매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추첨으로 땅을 공급받은 건설업자들과 대형건설업체들은 가계약과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법과 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시민들은 농사짓던 땅에 ...

발행일 2005.06.23.

칼럼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액 대출이면서도 3년이라는 단기 대출이라는 점,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소득이나 신용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담보만을 믿고 해주는 대출(asset-backed lending)이라는 점, 이자만 상환하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전부 상환(balloon payments)해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 등은 미국에서는 극히 경계하고 있는 대출의 특징이다.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전형적 형태로 미국의 법무성이나 주택도시개발성, 연방거래위원회 및 각 주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모두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게 취급하고 있는 대출형태이다. 그런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계대출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증가시켜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키겠다며 태연자약하고 있는 당국자의 모습에서 필자가 '폭탄돌리기'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불황을 심화시킨 대출 미국의 대공황 이전이나 일본의 거품이 붕괴되기 이전에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출의 특징은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무제한으로 투기자금이 공급된다는 점이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담보가액이 증가하여 대출액도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자의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환도 힘들어져서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건전성이 위협받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회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자산가격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소비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고 소비는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미국인들은 대공황 이후 이런 대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발행일 2005.06.17.

칼럼
건설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저금리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양극화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 온 학자들은 현재의 경기부진을 해소하는데 저금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집요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광풍처럼 불어닥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에 서민들은 넋을 잃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유롭다. IMF사태로부터 이어진 카드사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폭등, 양극화 심화에 이어 또 어떤 재앙이 찾아올지 두려울 뿐이다.   경기부양효과 없는 금리인하를 지속한 재경부와 금통위   2001년 2월 5%였던 콜금리는 2002년 한차례의 인상을 제외하고 총 8차례가 인하되어 현재의 3.25% 수준까지 내렸지만,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소비와 투자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계속 확인되었음에도 재경부는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맞춰 금융통화위원회는 계속 콜금리를 내렸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추는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 원리이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는 단순히 그 결과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었을 때 어떤 전파 경로(Transmission Mechanism)를 따라 경기를 부양시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교과서의 이론이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는 투자의 기회비용이므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의 경우에는 첫째,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wealth)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자산효과, 둘째, 금리가 낮아 저축대신에 소비를 하는 대체효과로 인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이...

발행일 2005.06.13.

칼럼
부자가 돈안써 문제?그것이 허구인 이유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지난 2년간의 내수침체가 설비투자와 소비의 부진 탓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설비투자부진과 좌파적 정책, 반기업정서를 연결시켜 마치 대기업이 투자를 줄인 듯이 선전한 것은 거짓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선동은 대성공을 거두어 여기저기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였고 그 결과 많은 친재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취약점인 소비 부진과 관련한 왜곡을 밝히고자 한다. 역시 소비와 관련해서도 노무현정부의 좌파정책과 그것이 촉발한 반부자정서로 인해 부자들이 움츠러들었고, 그 결과 소비를 줄이는 바람에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부자들의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부자소비론이다. 다양한 인사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장하는 통에 의문의 여지는 없어보였다. 금년 초에 다소 소비가 살아나자 부자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한 것을 보면, 부자들이 소비를 줄여 전반적인 소비가 부진했다는 신화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난무하는 경제 현실 그러나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자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자들이 진정 좌파정책을 두려워한다면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 좌파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등의 이유로 재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소비를 더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것이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예측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앞선 글(2005.3.17 재경부가 날려버린 1조8천억 원의 비밀-오마이뉴스 홍종학칼럼)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지난 2년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정도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에 ...

발행일 2005.06.03.

칼럼
강도 귀족들의 화려한 변신

김성훈 <상지대 총장ㆍ경실련 공동대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1기 집권 초 선거에 기여가 큰 대기업 오너들을 위해 재산상속세를 인하해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고든 무어 인텔 회장, 그리고 IMF 환란 이래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조지 소로스 회장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재벌기업주들이 일제히 이를 반대했다.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거둬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재계대표 한분이 유난히 반기업정서가 높은 우리 사회 현상을 개탄하며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국민의 55% 이상이 재벌과 기업주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한 말인즉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를 누가 이 정도로 끌어올렸으며 이나마 일자리를 누가 마련했느냐는 것이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도 지난 세기 초반까지는 국가적으로 반기업정서가 아주 높았다. 오죽했으면 뭇 백성들이 재벌들을 가리켜 ‘강도귀족들(Robber Barons)’이라고 불렀을까. 중소기업과 소상인들, 그리고 노동자ㆍ농민들을 울리는 독과점적 시장지배 행위가 극심했고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원의 난개발과 환경생태계 파괴, 마침내는 금융공황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 재벌들이 온갖 비리와 부조리에 관련됐고 정경유착 행위가 관행화됐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이들 재벌기업들의 경영철학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시작했다. 부의 세습화와 대물림 행위부터 사라졌다. 일찍이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했던 열심히 기업을 일구고 부를 축적해 성공한 다음, 피땀 흘려 축적한 부를 자식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대물리지 않고 흔쾌히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임종 때는 의례 자유시장 경쟁에서 낙오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 그룹을 구제하기 위해 공공 박애단체들에 유산을 몽땅 기부했다.   나아...

발행일 2005.03.28.

칼럼
주택정책 이대로는 나라가 살 수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97년 경제위기 이후 99년 분양가자율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지난 5년간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주택과 부동산가격은 500조원 상승했다. 참여정부 출범에 많은 서민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돌아온 결과는 아파트 가격만 150조 폭등한 암담한 현실뿐이다. 주택가격의 폭등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주택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사회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경제관료, 주택공급으로 특혜를 받는 세력들은 여전히 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주택정책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언은 “더 뛰지만 않게 하겠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없이 제기된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졸속 처방만 내리고 있다. 공공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주거안정과 서민주택확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농사짓던 전답이나 임야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택지 공급방식과 활용방법이 본래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업자들의 불로소득원으로 전락되었다. 지난해까지 공기업은 강제수용하여 개발한 택지를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엉터리 감정을 한 후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시세의 50%가격으로 수의계약 형식 또는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급하였다. 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이‘로또택지’를 받은 건설업자들은 이도 모자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를 이용, 아파트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발행일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