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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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방콕에서 열린 화이트밴드캠페인 연대회의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야기 코너를 통해 지난번에도 인사드렸던 경실련 국제연대의 김도혜입니다. ‘국제연대’라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다고요? OH NO~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꽤나 많은 나라들과 새로운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 좋은 기회인 게 사실입니다만, 그게 너무 자주 있거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어려운 회의일 경우에는 절대 좋은 일만이 아니랍니다.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하고, 수시 때때로 조직되는 워크샵에도 참석해야하고, 휴... ㅠㅠ 서두가 길었네요. 호호 각설하고. 저는 7월 셋째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GCAP INTERNATIONAL FACILITATION GROUP MEETING"을 다녀왔습니다. GCAP 이란 지난번 화이트밴드 캠페인에 관한 활동가이야기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이라는 조직체로서, 화이트밴드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국제NGO 연대체입니다. 지난 7월 1일, 전 세계적인 화이트밴드캠페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9월과 12월에 각각 또 열리게 될 2번의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조직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참석했고, 한국 외 80여개국의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모였더랬죠. 이번 활동가 이야기에서는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보다는 국제 NGO의 지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국제 NGO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만, 국제 NGO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국제연대 일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국제 NGO들의 지형도가 눈꼽만큼 보이기 시...

발행일 2005.07.29.
칼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과 기계적으로 분석만 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부작용, 장단기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경제학의 과학적 분석은 매우 기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전제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에 대한 기계적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쉽게 합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조합과 그 결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도출하고 다양한 정책조합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규범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정책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비교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자, 대통령은 종합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판교의 분양을 전면 중단시켰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통령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맞춰 이곳저곳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만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당·정·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정책조합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비교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필자를 혼돈 속에 빠뜨렸다.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을 통해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발행일 2005.07.28.
칼럼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政.經.言의 유착관계

김 상 겸 (金 漺 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학교 헌법학) 소위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는 도청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과거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정치비리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불법도청과 정치비리라는 두 문제가 혼재하면서 그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초점은 역시 정치비리에 관한 내용이다. 누구말대로 그동안 야사로만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조선실록처럼 정사로 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직 진위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라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거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실체가 지금에 와서야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지 모른다. 물론 그 진실여부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치비리는 정경유착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 사건이 보도된 대로라면 정경유착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한 언론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경유착을 넘어서 언론까지 그 위법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무서운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말할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쫓아서 입법과 정책을 통하여 정치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이번 사건이 보도대로 과거 정권에서 정치개혁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앞에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비리를 자행한 그 철저한 이중성에 국민은 기가 막히게 농락당한 것이다. 또한 한 점의 망설임이나 부끄럼 없이 민주주의라는 무대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 국민을 한낱 허수아비로 보고 신뢰를 짓밟은 것이다. 루소나 로크와 같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국민주권을 외치면서 시민사...

발행일 2005.07.26.
칼럼
지방자치와 교육 예산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애착의 수준을 넘어 집착에 이르는 수준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의 서열을 매기는 수단이 되었다. 분권화를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통제를 했다. 자율과 창조 보다는 표준화가 지배했다. 이런 체제가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사회에서 능률성 향상을 위해 순기능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지방자치, 분권화의 시대에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적 방향에 대해 원론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하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접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약하다. 교육청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있어 2중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관련 예산이 매우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재정규율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지난 6월 16일에는 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모든 문제점이 압축되어 있는 예산이었다. 2004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예상하고 미리 2005년 세입으로 2천40억원을 상정했는데 실제 결산의 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삭감하는 조치가 있었다. 예산운영의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200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청에서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청에 전출하겠다는 금액과 교육청에서 이 돈을 건너 받겠다고 책정한 금액이 달랐다. 결국 이번에 2천636억원을 삭감해야 했다. 예산을 연구한 이후로 주겠다는 자금과 받겠다는 자금을 달리하는 예산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잘못 책정된 세입 예산을 삭감하는 조정하면서도 세출을 구조 조정하는 적극적인 ...

발행일 2005.07.20.
스토리
나의 출퇴근 여행기

  회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앙경실련은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내리면 되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입니다. 국선 전철 부평역에서 내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총 26정거장을 거쳐야 제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침 출근길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나와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의 부평역까지 걷고,  부평역에서 용산까지는 직통전철(주안에서 용산까지만 운행하며 모든 정거장이 아닌 몇몇 정거장에서만 정차하기 때문에 적어도 20분 정도는 출퇴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을 이용하고, 용산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4호선으로 환승, 혜화역에서 내려 한 10분 정도를 걸으면 드디어 경실련에 도착하게 됩니다.  퇴근할 때는 조금 다르게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운동장역까지 갑니다. 동대문운동장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하고 신도림역까지 가구요. 다시 신도림역에서 국선 직통전철을 타고 부평역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이며, 퇴근 때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KTX를 타면 대구까지 1시간 30분이면 간다고 하니 전 매일 출퇴근 여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사는 장소와 일하는 장소에 대하여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왜 서울로 이사를 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 분들께 제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짐작을 하고 계시는 이유일 꺼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이 때문입니다.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거주지를 정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출퇴근 거리였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터에서 가까운 장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맞추어 집을 마련하였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거주지를 정하는 최우선 순위가 아이를 잘 돌볼 ...

발행일 2005.07.18.
칼럼
삼성의 위헌소송?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되어야!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이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어이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탈법적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을 매개로 시장을 교란하고 정경유착을 일삼아 온 삼성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헌이란다.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온 국민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거늘! 뭐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실체규정은 비교적 선진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집행의 절차규정은 매우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차제에 공정거래법 집행(enforcement)의 절차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25년 전인 1980년 5공 군사정권하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하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규정이다. 제56조 이하의 취약한 사적소송 규정도 공정거래법 집행에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집행절차 참여가 거의 없게 하는 절차규정이다. 이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도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왜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학자들과 논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전경련 주변의 논객들에 의해 선진경제와 글로벌 스텐다드의 대명사처럼 인용되는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송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도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의 역할이 더 막강하다. 그 구제절차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보다는 소송에 의한 사법부의 사법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여 대부분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을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천양지차이어 비교하...

발행일 2005.07.14.
칼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이란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집 국세청에 따르면 5년 동안 강남 집값은 6억8800만 원이 올랐다. 연봉 3000만 원인 봉급생활자의 23년 치 연봉이다. 강남 아파트의 60%를 사들인 3채 이상 집 소유자들은 앉아서 봉급생활자 70년치 연봉인 20억 이상을 번 것이다.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사려면 사지도 입지도 않고 15년을 벌어야 가능하다.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한다면 38년이 걸린다. 봉급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IMF 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이제 아파트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사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집값 안정, 투기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런 상태에서 올 초부터 판교 주변지역과 강남,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민심이 전달되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대책 회의 이후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 폭등이 7년째 계속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

발행일 2005.07.11.
스토리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화이트밴드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의 김도혜 간사입니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타 시민단체 20 곳과 연대하여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화이트밴드은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즉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이라는 전세계적인 시민단체 연대에서 2005년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상징물로 채택한 것이지요.   그럼 먼저 G-CAP이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G-CAP은 지난 1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시민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처음 제안되어 만들어진 Global NGO Network로서 2005년의 공동행동, 곧 2005년에 열리는 거대 국제회의에 발맞추어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UN Millennium Campaign, World Vision International, UN-CONGO 등을 비롯하여 약 100여개 국제조직에서 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고 각국별로 별도의 운동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G-CAP은 2005년에 개최되는 국가 정상들간의 세계화 논의 회담에 맞춰 자본의 세계화 이전에 빈곤퇴치 및 공정한 개발을 촉구하는 “화이트밴드 캠페인의 날”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화이트밴드는 지구촌빈곤퇴치와 동일어로 사용되는 상징적인 소품입니다. 총 3회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White band를 두르고 각국의 정부가 세계 빈곤인구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국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한 여러 캠페인을 각기 실행하며, 이 내용은 http://www.whiteband.org 의 ‘National Campaign’을 통해 전세계 NGO와 언론에 소개됩니다. G-CAP의 3회에 걸친 화이트밴드 캠페인의 날은 다음과 같지만, 각국 시민단체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날짜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7월 1일...

발행일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