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프랑스 소요사태, 한국의 언론 보도 태도 문제많다.
지난 주말에 프랑스에서 빈민가를 중심으로 소요사태가 일어났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관련 기사들을 좀 훑어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지요. 모 포탈사이트 뉴스검색을 통해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한국 기사들을 보다가 마시던 커피를 엎지를 뻔 했지요. 어떤 언론사든간에 대다수의 한국 기사들이 1) 소요사태가 무슬림 청년들의 주도로 일어났다, 2) 대단히 폭력적인 시위로 차가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있다 정도의 현장 스케치였으며 취재를 하던 한국의 모 일간지 기자가 시위대에 의해 얻어맞았다 는 기사를 헤드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왜 그런 소요사태가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보수 일간지는, ‘거 봐라, 반미 반전하더니 프랑스 니네들도 별거 없지 않느냐. 꼴 좋다’ 는 의도를 다분히 담은, “이번엔 프랑스가 당했다” 는 헤드를 내보냈습니다. 이쯤되자 슬슬 골이 나기 시작한 저는 워싱턴포스트지를 뒤져보았습니다. 프랑스어를 못하는 관계로 프랑스 신문은 볼 수가 없고, 일단 급한 데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문 신문인 워싱턴포스트를 찾은 것이지요. 그곳의 프랑스 소요사태 관련 헤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는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달라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소요사태를 일으킨 청년들은 결코 조직적인 이슬람 반동세력이 아니며, 그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무관심의 결과다. 불을 지르지 않고서는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사태이다” 라는 이야기는 인터뷰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도 할 겸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Washingtonpost 2005-11-06] Rage of French Youth Is a Fight for Recognition Spreading Rampage in Country's Slums Is Rooted in Alienation and Abiding Governmen...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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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성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투입물 증대를 통한 산출물 증대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적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로 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목적적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기업과 인프라를 네트워킹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혁신이 성장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첫째, 수출인프라의 혁신이다. 성장의 관건인 수요증대에 있어 수출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성장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대상은 우량 중소기업군과 중견기업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제품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해외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등의 BRICs 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이 매우 크고, 폭넓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수요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이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코트라의 경우 설립된 지가 30년이 넘었고,1000명이 넘는 직원이 전 세계 백수십 군데에 무역관을 두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코트라 접근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해외 한인 네트워크나 수출대행업체 등을 중소기업에 연계시키는 등의 국가적인 수출인프라의 점검과 혁신이 요구된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문 중에 가장 혁신의 성과가 클 부문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처음 설립되어 그 역사가 40년이 넘었는데도,2003년 현재 768개로 조직화율은 5.3%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2003년 현...
2005.10.27.
토론 없는 토론회 "우리만 아는겨~"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를 다녀와서 10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토론회 하나가 열렸다.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본인이 일하고 있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슈와 무지하게 관련이 많은 토론회였기에 중한 시간 내서 달려갔다.(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공지가 없었던 토론회였다. 우리가 오는 게 싫은가, 하고 막연히 의심을 했는데 토론회를 모두 지켜보고 나서는 그 막연한 의심이 진실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토론회는 문 앞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토론회에 이처럼 많은 화환이 있는 것을 본인은 본 적이 없다.(아니면 본인이 이 땅의 럭셔리 토론 문화를 그동안 제대로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여하튼 화려한 화환을 뒤로 하고 들어 선 소회의실은 만원이었다. 물론 앉아계신 분들의 99.9%는 어두운 색의 양복을 입은 남성분들.(그래서 후드 코트에 청바지 차림이었던 본인은, 둔한 자각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지 튄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입낙찰제도는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물론 머리 아픈 부분이다.(본인도 공부하다가 안 그래도 안 좋은 머리로 헤드 스핀을 하는 기분이 들 만큼 딱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고생을 많이 했으며,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세금!),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입낙찰 제도에 대한 논의는 관련 이익단체, 학자, 관료로 한정이 되어 있기 일쑤이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입낙찰제도는 간단히 말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들을 수주할 건설업체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적격심사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에 '적합'한 건설 기업을 말 그대로 '뽑는' 이 제도가 말도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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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8·31 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8·31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엉터리다. '아니,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엉터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금방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후후, 그렇게 성공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면 왜 참여정부의 지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질까? 아마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엉터리 정책 필자는 처음부터 이것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정책담당자들에게 피력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투기가 영원히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 지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희망을 현실화시킬 때만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고 참여정부도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필자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저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8·31대책은 많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의 가지 수만 놓고 볼 때는 아마 2%정도 부족한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그 2%의 부족이 바로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철학적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8·31대책은 엉터리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돌아 앉은 야당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시장경제를 주장한다면 미국식 부동산대책을 채택하라고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을 일관성있게 주장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식 시장경제 논리조차 부정한다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원리란 도대체 어느 혹성의 시장경제를 의미한단 말인가? 다른 야당의 정책들은 잘 알려...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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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
참여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과잉을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그동안 혁신을 위한 경제적 어젠다들이 많이 다뤄졌고, 잘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 왜 개혁과 혁신에 따른 경제적 성과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비난들만 많은 것일까? 참여정부 들어 과거정부들과는 차별화되게 혁신적인 기조변화를 일으킨 정책분야 중 하나는 중소기업정책이다. 정책기조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었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육성의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였다. 기조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그 경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왜 여전히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비난만 받고 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변화들이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입법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분야의 오래된 숙제이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대통령의 의지에 힘입어 40여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정협의과정에서 2년 반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겠는가. 이 제도는 1999년에 폐지가 결정된 후 5년이나 유예기간을 가진 바 있는데 또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것도 대선과 총선이 있는 2007년까지. 왜 유예기간이 8년이나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은 기득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2000년부터 이미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금년에 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역시 2007년까지. 최근의 부동산 세제도 유예기간이 2007년까지이다. 과거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폐지한 적이 있지 않던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업계는 또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야 어떻게 혁신주도형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모두 다 기회만 노리며 관망하고 ...
2005.09.22.
벌새 크리킨디-Peace & Green Boat 두 번째 이야기
P&G Boat 보트 선상에선 주최측인 피스보트와 환경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토론이나 포럼,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자주기획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일본의 '하치도리 프로젝트'란 팀에서 진행하였던 자주기획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치도리는 일본말로 벌새를 뜻하며, 이 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남미의 한 부족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벌새에 관한 우화입니다. 어느날 숲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불을 피해 피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새 크리킨디만이 홀로 한방울, 한방울 물을 물어다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또 비아냥 거렸습니다. 조그마한 벌새 한마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요 이에 크리킨디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야.'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가 저의 흥미를 끈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하치도리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가운데 그림판들고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친구가 이 팀의 리더(?) 스즈키 아유미란 친구 입니다.) 실상 저는 이 팀이 혹은 이 단체가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그림판 들고 얘기해주고 나서, 한사람 한사람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 물어보고, 또 그렇게 돌아가면서 듣는 것이 전부였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무지 저의 궁금증을 풀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는, 어설픈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번째 참가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이란 것이.. 이 팀이 만들어진 것은 올해 5월달이고, 그동안 해온 주요 활동은 바로 위의 ...
2005.09.21.
박근혜 대표에게 '서민'은 누구인가
2% 가구 대상의 종부세율 강화가 세금폭탄인가 제1야당대표가 생각하는 서민과 민생안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생안정과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박 대표가 말하는 서민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것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서민이 원하는 정책은 이미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도 아파트 등 주택문제와 토지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지난해에도 무관심했던 박 대표는 요즘 엉뚱한 대책을 대안이라고 말한다.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박 대표의 정책대안은 개발5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투기세력이 반길 만한 대책들이다. 박 대표는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2.5배 폭등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때 공공분양에 대한 원가공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은 원가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동산부자는 5% 미만이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1~2%인 점을 묵과하고 전체가구의 1~2%인 16만 가구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 실효세율 1%가 세금폭탄이라고 계속 발언해 왔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동산 등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발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초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동산가격 폭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문제와 5% 미만의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을 부추기는 개발5적들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듯하다가 최근인 지난 5월과 6월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의 주범인 민생문제의 핵심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
2005.09.20.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콘서트
국제연대에서 일하는 김도혜입니다. 꽤나 자주 이 곳을 통해 글을 쓰는 것 같아 괜시리 무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 기분이 드네요. 이번에는 왜 또 글을 쓰는고 하니, 지난 9월 11일(일)에 2차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했기 때문이지요. (2차라고?? 그럼 1차도 있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활동가 이야기> 10번 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9월 14일부터 2박 3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치루어진 캠페인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디 빈곤의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나아가 선진국가의 원조금액 확대, 대빈곤국 부채탕감 및 무역정의 등의 분야에서 좀 더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약속이 나올 수 있도록 압력을 주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경실련 및 20개 단체가 만든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http://www.endpoverty.or.kr)>에서는 11일 오후 5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MBC 수요예술무대와 함께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2차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약 2년 반 정도 일했지만, 단체의 특성상 콘서트나 홍보행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본 적이 없는지라 이번행사가 참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혹자는 연예인 많이 보니까 좋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콘서트 날 저는 공연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답니다 --; 물론 콘서트가 주된 행사였지만, 그것보다 콘서트에 온 3천여명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화이트밴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진전을 개최하여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등 기타 부대행사들이 더 의미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이화여대 대강당 앞의 높고 가파른 계단 양쪽을 하얀 천으로 두르고 그 천들 위로 과 이라는 글자를 핸드프린트로 만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역사상 대강당 계단에 무언가를 둘러본 적도 없을뿐더러 게다가 페인트가 -물론 수성페인트였습니다만- 사용된 적이 없었다며 처음에...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