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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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패: 정책의 실패인가, 학습의 실패인가
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국적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만큼 공식성과 절차의 엄격성을 충족시킬 곳은 없다"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국회의 의견을 들을 뿐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결과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므로 인사청문회 자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이 도입되었다. 참여정부 인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는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능력있는 인사의 적재적소 활용을 강조해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정무직 후보자 및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190여명이 인사검증에 걸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주요 사유는 병역 회피, 음주운전·뇌물수수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재산형성과정에서 위장전입, 편법상속·증여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탈법·편법 행위 등이다. 또한 2월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되었다. 특히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과 세 차례 감사처분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례와 수년간의 소득세액 탈루로 인해 정부산하기관 이사 승진에서 배제된 사례를 밝혔다. 2005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정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은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과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극히...
2006.02.16.
김한기의 미국통신(1) - 인생의 후반전
지난해부터 미국 미시간에서 연수중인 김한기 前 경제정책국장이 경실련 사무국으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번에 실린 '고계현의 좌충우돌 영국 연수기'와 더불어 해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통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만에 인사드리네요. 잘들 계시죠? 벌써 이곳 미시간에 온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2006년이 시작된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된걸 보면 여기서도 시간은 참 빨리 가네요. 지난 12월 제가 출국하기 전, 많은 분들이 영국에 계신 고 실장님의 영국에서의 악전고투하는 메일 내용을 보시고 미국으로 가는 저에 대해서 적지 않게 걱정하셨죠. 그러나 저는 이곳 미시간 주립대 프로그램 스텝이 페로우들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고 있어 고실장님에 비하면 편하게 이곳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불편했던 점은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간 주립대가 위치한 랜싱으로 들어오는 국내선 비행기가 고장으로 인해 3시간 가량 연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안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따지거나 항의하는 승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출발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연될라 치면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죠. 이게 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건가 모르겠네요 제가 1년 동안 지내게 될 미시간의 랜싱이란 곳은 아시겠지만 미국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4월까지 눈이 오는 추운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12월말에 이곳에 왔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춥더군요. 눈이 와야 하는데 기운이 따뜻해서 비가 내리더군요.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도 이곳 날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들 하셨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봄학기가 시작되어서 저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일종의 평생교육원인 이 지역의 LCC(Lansing Community College)에서 영어 강좌를 듣고 있고, 제 아들은 이곳 공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줄창 노...
2006.02.16.
군사작전식 한미 FTA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말한다. ‘참여’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하에 정당한 논의 과정을 거친 의사 결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원국인 영국 등 구미 사회에서는 3C원칙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을 불문율(不文律)로 삼고 있다. 상식(Common sense)에 비춰 판단해보고, 대화와 토론(Conference)을 거쳐 정제된 의견을 도출하며, 그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타협(Compromise)안을 만들어낸다. 지난 2일,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은 민주주의도, 참여정부도 아닌 ‘관료주의 행정’의 표본이다. 하루 만에 공청회를 열고 그것이 무산됐음에도 당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서둘러 협상 개시를 확정한 다음, 그 다음날(날짜로는 같은 2월2일) 아침 미 국회의사당에서 두 나라 통상교섭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오던 ‘선대책 후협상(先對策 後協商)’은 간데온데없고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50% 감축과 구제역 발생 지역 쇠고기 수입 재개정책을 먼저 발표했다. 백기(白旗)를 들고 협상장에 나선 셈이다. 이로 미뤄보아 내년 3월까지의 협상 종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결과가 뻔히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피해만 크고 실익이 적은 한ㆍ미 FTA를 쫓기듯 추진하는 배경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처럼 민주적 협의 및 통제 절차가 결여된 현재의 통상협상 절차와 기구 및 권한의 집중 현상은 지난 정권의 정부조직 실패 때문이다. 한ㆍ중 마늘 협상 실패, 잘못된 한ㆍ칠레 FTA 협상, 그리고 WTO 쌀 재협상 실패 등 정부가 추진해온 통상협상마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다름 아닌 통상협상 조직 실패에 내재해 있다. 섣불리 무늬만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를 흉내내 통상교섭본...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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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2006년 새해 예년과는 다르게 부동산투기근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대신 양극화 해소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은 어제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난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시기를 찾자면 우리의 양극화는 외환위기와 더불어 해소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 직후 극심해졌다. 개혁을 뒤로 미룬 인위적 개발과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카드남발 책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심화되었다. 개발독재시절부터 애용됐던 개발정책과 부동산거품조장책 등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발오적을 척결하므로 해소 가능했던 양극화해소의 기회를 잃고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공적자금까지 퍼 부우며 재건시킨 재벌, 금융, 공공부문은 한층 공고해진 정경유착과 그 댓가로 얻은 각종특혜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2002년부터 부동산(아파트)거품발생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으로 가시화됐고, 특혜라는 보호 속에서 재벌의 재생과 더불어 보호막이 사라진 중소기업의 쇠락과 자영업자 몰락 등의 양극화는 진전되고 있었다. 월드컵 4강 돌풍과 대선, 대통령 탄핵 등의 사회적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러한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거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잠시 이를 잊고 있었다. 그 틈을 이용 재벌과 투기세력 등 개발오적은 온갖 특혜를 주고받으며 덩치를 키웠다. 의석이 부족하다더니 다수의석 확보한 뒤에도...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국민들의 관심은 개혁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채 집권한 참여정부는 로드맵만을 작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설익은 개발공약을 내세우며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듯 쇼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일삼던 3%이내와 5% 부동산투기세력에게 2000조 ...
2006.02.07.
“여보세요..... 거기 전경련이죠?"
대뜸 ‘거기 전경련이죠’ 로 시작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 "아닙니다. 경실련입니다. 전경련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는 경실련 상근자라면 수시로 받는다. 간혹 ‘여의도역 1번 출구인데 어디쯤에 있느냐’ 고 묻는 사람도 있다. 경실련은 동숭동에 있다. 전경련으로 착각하고 여의도역까지 가신게다. “아..아무튼...경실련....뭐 좀 물어 봅시다” “아...네, 말씀하세요” “왜 경실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경실련이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거라도 됩니까? ” 순간 당황스럽다. 묻는 말투가 시비조다. 머릿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로 혼란스럽다.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처럼 시민들이 선거로 뽑아서 만든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경실련이 시민을 대표 하는가’ 라고 묻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라는 말 속에는 경실련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는 것일 게다. ‘사람이 모여서 단체 만들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주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다. 다만 향우회나, 종친회와 같은 이익단체와는 달리 경실련은 회원의 이익보다는 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이 다르다.’ ‘경실련이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높이고 영향력을 발휘해온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실련을 후원하고 격려해준 시민들의 힘인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설명들이 맴돌지만, 이럴 때는 일단 잘 들어줘야 하는게 먼저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죠? “무슨 일이고 아니고 간에...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고....자식들을 위해서 한 채 더 사 놓고... 또 필요해서 집 몇 채 갖고 있는데.....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세금을 더 거둬라.....집 가진 게 무슨 죄냐? 이젠 거의 반말 투다. “선생님..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경실련이 뭐간데..정부에서 돈도 받는다면서” 내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경실련...
2006.01.27.
제9기 1차 경실련 중앙위원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1월20일 원주 KT 리더쉽센터에서 이틀에 거쳐 약 100여명의 경실련 중앙위원과 상근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제9기 1차 경실련 중앙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경실련 운동의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개최되며, 이번 상반기 중앙위원회는 ▲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경실련 공동대표 연임 인준 ▲ 2006년 경실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되었다. 첫 날은 2006년 경실련이 진행할 사업 중 4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운동 ▲ 전국 경실련 지방선거 공동대응방안 마련 ▲ 지역경실련 통합성과 건전성 강화 등 4가지 사업에 대해 참석자들은 각각의 분임토의 장소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식당에 한 데 모여 이제는 연례행사로 굳어진 ‘8도 음식 나눔대회’를 통해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경실련에서 마련해 온 고향 특산물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는 목포에서 가져온 홍어회, 포항에서 올라온 과메기회, 전남 순천의 명물인 더덕과 찹쌀로 빚은 사삼주 등을 놓고 중앙위원과 활동가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오전 9시에 개최된 제9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먼저 경실련 주요 임원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졌다. 제9대 경실련 공동대표에는 김성훈, 법등, 홍원탁 현 공동대표가 연임되었으며, 이번에 임기를 마친 서경석 중앙위원회 의장 후임으로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를 선임하였다. 중앙위원회 부의장단으로는 황이남 변리사(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황희연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조연상 대전경실련 대표, 최인식 군산경실련 대표를 각각 선임하였다. 이어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에서 제출한 200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2006년 경실련 운동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민생...
2006.01.25.
2주만에 접어야 했던 '내집마련'의 꿈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기금을 이용해 집한채 장만해 보려구요" 연초 사무실 시무식때 선언한 2006년 우리 가정(나와 남편, 5살배기 딸)의 계획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상근자들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겠다고 활동하는 사람이 거품 뺄 생각은 하지 않고...’라는 식의 썰렁한 반응들을 보였다. 나 역시 집을 사고 싶다는 남편의 제안에 "집은 소유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던 우리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집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이겠냐"고 맞서왔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금리(7~8%)보다 저렴한 5.2%라는 말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우리부부가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다행히도 단독주택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아직까지는 아파트처럼 가파른 가격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격이 정체상태이거나 물가상승률보다 못미치게 상승하는 등 거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주택시장에서 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가격차가 IMF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판국이었다. '좋아... 뭐 농촌도 아닌 서울에 꼭 내집을 가질 필요야 없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마당이 있는 우리집을 가져보자. 우리 부부야 주택을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으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단독주택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겠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마치 진짜 집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기분도 으쓱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의 연소득과 대출금과 이자라는 숫자는 내 머릿속에 그리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서 나도 내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무리 대출금리가 5.2% 저금리라 하더라도 5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월 40만원 정도를 20년동안 갚아야 하니, 월200만원 정도의 소득에서 40만원을 떼놓고 우리가정이 ...
2006.01.19.
새해, 경실련운동 잘 될까 ?
해가 바뀐지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달쯤은 지난것 같다. 연초부터 사학법,개각파동,황교수 파문 등 대형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마음은 청춘이나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어느덧 아저씨로 변해버린 내 모습에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더불어 12월 중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2006년의 할 일을 찾기 위해 연속된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새해의 감흥을 앗아간 듯 하다. 사업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해에는 경실련 운동이 잘 될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잘 될 것 같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동을 조금은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본다. 물론 나의 주관적 판단은 희망사항이다. 김모간사가 술자리에서 한 얘기처럼 ‘긍정적인 면만 보고 경실련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흠을 가진 희망사항일 수 있다. 이를 충분히 전제하면서 잘될것이라는 조짐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항을 적어본다. 먼저, 경실련 상근자들의 모습이다. 연말 사무국 개편에 따라 경제정책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3명의 간사들은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를 읽고 토론하며 올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이슈선정과 이슈의 실행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14년전 수원경실련을 통해 경실련운동을 시작하던 당시의 내 모습보다도 더 진지한 모습이다. 이 친구들 올해 뭔가 일내지 않을까 싶다. 시민감시국, 사회정책국, 시민입법국 등 상근자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 보인다. 신중하기로 소문난 사무총장님도 올해는 유난히 적극적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무국은 다소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있어 새해에 희망을 주고 있다. 정책위원회 교수님들의 분위기도 좋다. 각 분과를 맡아 분야별 운동을 책임져주실 분과위원장 선임도 대부분 완료되어 새해 운동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고 주요임원분들의 조언...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