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스토리

[칼럼]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변화가 모든 선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뒤늦은 정책으 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이 늦은 것은 정치적 어려움, 특히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여건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부담증가와 연금감소에 대한 거부 반응 이지만, 공무원 등 다른 계층과 형평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은 워낙 민감해서 공적연금 개혁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선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를 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공무원연금이 걸림돌로 부각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된 이후 저부담 고급여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연금수급자가 22만명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2010년), 7조2000억원(2015년), 13조8000억원(2020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기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도 부담에 비해 받게 될 연금 총액은 거의 4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약 2배 수준인 것에 비하면 훨씬 선심성 성격이 크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늘리고 연금 수준을 낮춘다면 국민에게는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 30%를 ...

2006.06.10.

스토리

영국연수기(3)-나라는 부자,검소한 국민들

이렇게 영국의 물가가 비싼 데는 크게 몇 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영국은 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 체인에 가보면 Made in UK 제품이 정말이지 거의 없습니다. 국내산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대부분이 수입품입니다. 다행히 유럽연합 국가내의 수입은 역내거래로 취급되어 부담이 덜하지만 그래도 자국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격만 하겠습니까? 영국이 이렇게 산업이 없는 것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쟁 속에서 영국 정부가 높은 금융 이자율이 지속되도록 하는 등 금융자본에 유리하도록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산업자본의 확대재생산 기반이 붕괴 되었다네요. 그래서 영국 내 산업자본이 유럽대륙이나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산업기반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업들도 1970년대 대처 개혁시절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을 그대로 파산시키면서 산업이 없는 오늘날의 영국이 되었답니다.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대처 개혁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지요. 현재 영국은 금융 산업,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석유, 축산업, 일부 농업 등으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산업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영국은 고물가 현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적 구조 때문에 영국은 유럽통합(EU)의 주도 국가이면서도 화폐(유로화)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죠. 금융 산업에 의존하여 파운드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영국이 유로화로 화폐통합을 했을 경우 유럽이라는 단일 시장에 편입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지요. 영국 경제에 있어 금융 산업은 GNP의 5.3%('02년), 고용인원 105만명('03년), 경상수지흑자 284억불('03년)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 금융시장은 국제간 은행거래, 외국주식거래, 외환거래 등...

2006.06.08.

칼럼

[칼럼] 한미 FTA와 虛風통계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오늘 워싱턴 디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 회의가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FTA보다도 그 성격이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큰 협상이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자유로운 무관세 무역 이외에도 양국간 투자와 경제ㆍ문화정책, 특히 교육ㆍ의료 분야 등 공공사회제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경제ㆍ문화ㆍ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예고한다. 따라서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문별 총 손실과 이익, 상대국의 요구사항, 대응 전략, 그리고 우리 측의 요구사항과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연구하고 분석했어야 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허심탄회한 협의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전격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청회 개최마저 마지막 날까지 미루다가 당일치기 시도가 무산되자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난센스가 이른바 한미 FTA 협상의 첫번째 잘못 껴진 단추이다. 그러니 연이은 정부 발표들이 계속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협상 결과 단추는 어디에다 어떻게 끼워맞출지 그 끝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를 찬성하면 라이트(우파), 반대하면 레프트(좌파)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FTA 협상을 도중에 그만둔 스위스ㆍ카타르ㆍ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남미 35개국의 사람들이 모두 좌파라는 말이 된다. 더욱 가관(可觀)은 노무현 정권을 태생적으로 미워해오던 세력들이 이번에는 쌍수를 들고 현 정부를 옹호하며 대리전까지 자청하고 있다. 한미 FTA의 폭발성을 고변하는 우려 섞인 대안성 충고에 대해서조차 말꼬리를 잡아 공격하는 언어들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물타기식 반박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 원인은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다름 아닌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를 넘어 수출해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관세 무조건의 개방은 필수”라는 ...

2006.06.05.

칼럼

[칼럼] 거꾸로 가는 금융감독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금융산업은 정보 비대칭성 폐해 방지, 연쇄도산의 사전적 예방, 통화신용정책의 중대성 등의 이유로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바, 감독당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우리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실패로 인해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국난을 겪었으며, 이후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공적자금을 투여했다. ●금감원 옥상옥의 기형적 구조 그 결과 비록 구조조정의 후유증인 양극화라는 경제사회적 상처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게 되었고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금융감독원은 옥상옥의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바, 정치권으로부터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받는 관료조직이 정치중립적 건전성 감독을 집행해야 하는 민간조직의 상전 노릇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립성 훼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금융대란이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들은 두 가지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바, 첫째는 시장에 과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둘째는 금융감독의 최고책임자로서 오로지 금융시장의 건전성만을 사명으로 여긴다. 이에 비해 우리 감독당국의 수장은 재경부나 산자부 장관이 관심가져야 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 아니라, 더욱이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까지도 가끔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까지 선진국의 선례가 없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 내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바, 이는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최근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원칙이 종종 흔들리는 것 같아 금융전문가들의 ...

2006.05.30.

스토리

좌충우돌 영국연수기(2)-날씨,파운드,여자

여기 온지 오늘로 어언 6개월 28일 이네요.완전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리운 경실련 식구들을 다시 볼 날도 멀지 않았네요. 다들 잘 계시지요? 지방선거 대응 등으로 연일 바쁘게 보내신 것 같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노트북으로 달려가 경실련 사이트와 인트라넷 접속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경실련을 벗어나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기 처음 올 때 한국뉴스 일체 보지 않고, 특히 경실련 운동까지를 잊고 여기 생활에 집중해야겠다는 다소 촌스런 결심을 하기도 했었는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 부지불식간에 영국뉴스는 놓쳐도 한국뉴스와 경실련 소식은 놓쳐서는 안된다는 제 자신을 보면 역시 삶의 조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못하여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잘 먹지 못하는데 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하기에 주변 상황이 최적인데도 한국에서 안하던 운동을 여기 와서 갑자기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게으른 원인도 있겠지요. 이곳 캠브리지 대학은 4월말로 05~06학년도 마지막 학기인 3학기 째가 시작되었습니다. 3학기는 시험학기이기 때문에 강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1,2학기에 진행된 강의들에 대한 revision class와 시험으로 마무리 되죠. 학생들은 시험 준비하고 페이퍼 제출하느라 정신없지만, Visiting Fellow 자격인 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여전히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가끔 저와 비슷한 자격으로 여기 온 한국 분들 만나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체류기간의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그간 책 본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할 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남은 기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더욱 심하네요. 공부와 관련해서는 정리가 끝나면 추후에 공유하기로 하고 오늘은 영국생활 6개월 동안 느꼈던 느낌이나 인상을 간단하게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영국인상 ...

2006.05.29.

칼럼

“시민운동 전체 과제, 화두 던져달라”

“<시민의신문>은 시민단체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전면적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민단체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중심이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양극화 문제 등 큰 사회 화두를 짚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시민의신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자 잠시 주저하다 이렇게 말을 꺼냈다. 박 실장은 <시민의신문>을 보면 “이미 일간지들이 보도했던 작은 이슈들이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 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운동의 전체적인 과제나 화두를 던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중앙의 시민단체와 상근자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얘기도 담았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그는 새로운 과제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의제뿐만 아니라 운동방법론에 이르기 까지 <시민의신문>이 발굴해내고 공유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다”며 “많은 단체들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시민의신문>이 그것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실장이 경실련에서 활동한 지는 올해로 14년. 경실련 기관지로 출발한 <시민의신문> 창간 한해 전 수원경실련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역경실련에서 일을 하다 서울로 올라온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 자신이 <시민의신문> 주주이기도 하다고 밝힌 박 실장은 웃으며 “그렇다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은 없어요”라고 말한다. 창간 초창기 때는 직접 신문을 배포하기도 하고 95년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선거와 관련된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시민의신문>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하나의 의제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달능력과 ...

2006.05.25.

스토리

경실련으로의 초대

혹시 경실련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경실련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 3번은 희한한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 내려서 경실련을 향해 걸어오는 동안 볼 수 있는 광경을 차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모름지기 시끄러운 데 어울릴 것 같은 시민단체가 너무 고요하고 한가로운 느낌마저 드는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가 2층이고 어디가 3층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1층(?)의 주차장. 이 부분은 아직도 나에게 2층과 3층을 헷갈리게 만든다. 마지막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일반 건물에 있는 계단과는 다른 모양의 약 80Cm 정도 되는 좁은 계단이 살며시(?) 놓여져 있다. 위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한 번 쯤, 경실련을 방문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시면(더군다나 2년 전 경실련이 보금자리를 마련한 후 한 번도 방문해 보시지 않으신)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경실련 건물은 독특하고, 색다른 구석이 조금씩 숨어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경실련을 방문하셔서 이곳저곳 구경도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 글을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차라도 한 잔 대접받으실 수도 있다. 혹시 경실련에 오셔서 보신 것 중에 뭐가 맘에 드시던가요? 몇 달 전에 후배가 한 명 찾아와서 학교 과제를 해결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그날 후배를 만났는데, 하는 소리가 건물이 참 이쁘다는 것이었다. 사실 내 성격이 좀 둔해서 그 전까지는 이쁜지 모르고 좀 독특하다는 생각 정도만 했는지라 그 후배의 고백은 나에게 경실련의 건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이곳저곳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위에서도 언급한) 좁은 계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 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란다. 계단이 협소하다고 할지라도 보통은 오르고 내...

2006.05.22.

칼럼

그대, 아직도 인권 없는 국제 개발을 꿈꾸는가

UN의 191개 회원국가가 2000년 지속가능한 지구 개발과 인간 개발을 위해 약속한 8가지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에서 5월 18일(목), 오후 7시 제1회 지구촌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유권이 먼저일까, 사회권이 먼저일까? 이번 포럼에서 박경서 인권대사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면서 정부와 민간 NGO가 국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에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받는 이의 인권’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의 중인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 또한 경제사회권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정치자유권을 중시하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인권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결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21세기의 개발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20세기에는 인권보다 국가의 안보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이 수치로 달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박수를 받는 시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처럼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인권을 등한시한 국가들의 개발모델이 한계가 있었음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경제개발만을 지원하고 수치로 개발의 성과를 논의하는 20세기 개발모델은 막을 내리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화, 창조질서의 유지 그리고 복지세상 그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에서 중요한 3가지 핵심 의제를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정의를 동반한 평화, 둘째는 창조질서의 유지 그리고 ...

200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