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게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벌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다.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 시책(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출자규제 등)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LS와 GS그룹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을 완화한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
2023-05-31
[특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땠을까?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해봤다. ❶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및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극대노 국정운영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했다 66.90% ≫ 잘못했다 11.83% > 잘했다 7.88% > 매우 잘했다 7.36% > 보통이다 6.03%”순으로 각각 응답했다1) 즉, 긍정평가 15.25% ≪ 부정평가 78.72%로 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잘못했다 (등급 E+, 평균 19.25점)’고 혹평한 셈이다. 국정운영 5개 분야 가운데,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잘못했다, E0, 15.80점)과 ▲국민화합 및 소통(잘못했다, E0, 16.96점)에 대해 극대노(極大怒)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윤 대통령의 ▲정책비전 제시(잘못했다, E+,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잘못했다, E+, 20.94점), ▲직무수행 능력(잘못했다, E+, 21.74점)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주관식 설문결과(전문가 설문결과 5)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화합하고, 분열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라”며 강력 ...
2023-05-31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1년간의 모습은 민주적 절차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위기 외면, 재벌부자들을 위한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등으로 일관해왔음을 비판한 것이다. 경실련의 평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1년의 정책을 평가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21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73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25점, 박근혜 정부 37점보다도 낮은 최저수준이다.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국민화합 및 소통’, ‘인사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3월에 시국미사를 열고 퇴진을 촉구했으며,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최근 퇴진 시국법회를 열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퇴진론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임 초 광우병 논란이 나타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비판과 퇴진요구로 확대됐다...
2023-05-31
[모집] 경실련 블로그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모집 (~6/12)
▶ 경이로운 기자단 1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의 최초 블로그 기자단 - 처음 대외활동을 시작해도 OK! 경력은 참고용으로만 - NGO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해보고 싶다면 - 경실련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모집대상: NGO 활동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모집기간: 2023년 5월 22일(월) ~ 2023년 6월 12일(월), 21일간 ‧모집인원: 6명 내외 ‧1차발표: 2023년 6월 14일(수) ‧전화면접: 2023년 6월 15일(목) ~ 6월 16일(금) ‧최종발표: 2023년 6월 19일(월), 개별연락 ‧활동기간: 2023년 6월 23일(금) ~ 2023년 8월 30일(수) ‧활동내용: 경실련 활동과 연계한 기사를 월 1회 작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NGO 활동 취재 ‧활동혜택: 1365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시상 ‧신청방법: https://bit.ly/wonder1st ▶ 문의☎ 02-766-5628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upright@ccej.or.kr
2023-05-22
[채용] 경실련 상근활동가 모집(경제, 홍보)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를 바뀌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안전과 권익을 확장을 위한 생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청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모집 분야 <경제정책> 분야 (약간명) ㅇ 활동내용 : 재벌, 금융, 산업, 노동, 농민 등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경제정책 대안 제시, 경제정의연구소 좋은 기업상 평가 등 ㅇ 우대사항 : 동종 업무 유경험자, 관련 전공자 <홍보> 분야 (약간명) ㅇ 활동내용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ㅇ 우대사항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경험자, 관련 전공자 □ 근무조건 채용형태 : 정규직 근무장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중앙경실련) 급 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근 무 일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훈련 지원, 유연근무제, 대체 휴가, 안식월(3년 만근) 등 □ 지원방법 1. 접수기간 :2023년 5월 22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3주간) 2. E-mail 접수 : recruit@ccej.or.kr(※ 메일제목에 [입사지원_지원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3.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지원서_정책분야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 - 지원서 다운로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관련...
2023-05-22
[인터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인터뷰] “눈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1)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핵심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일찍이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의 선두에 서서 건강한 기업지배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재벌과 중화학공업산업에 의존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가 산업전환을 위한 기회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줄곧 외쳤습니다. 경실련에서는 날이 선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로 냉철함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회원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소통과 정책적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힌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봤습니다. Q.경실련 제34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인입니다. 경실련은 지금 세대교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활동가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하게 우리 사회·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경실련도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의 틀을 만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을 할 때는, 경실련 전체 활동 중에서 정책부문에 집중하였습니다. 반면, 상임집행위원회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조직, 지역경실련과의 관계, 특별기구 등 전반적인 정책과 조직 그리고 인사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취지에 부합되면서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는 시민과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그...
2023-04-04
[뻘때추니] 뻘때추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뻘때추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년 전 제 첫 일러스트가 사람 혼자 우산 쓰고 개구리를 보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10년 후 봄엔 그 사람이 셋이 되어 하나의 우산을 쓰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월간경실련의 마지막을 멋지게 빛내주는 뻘때추니가 어느덧 연재 1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2013년 3,4월호부터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월간경실련의 든든한 버팀목, 뻘때추니의 10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경실련의 모든 할동가들은 마음을 모아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04-04
[혜화에서 산 책]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5)]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데미안>, 그리고 <불펜의 시간>-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부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디서 답을 찾으시나요? 이번 호에서는 이런 고민이 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은 청소년기의 필독서로도 꼽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다른 한 권은 또 다른 삶의 기준을 고민하게 하는 책인 김유원 작가의 <불펜의 시간>입니다. <데미안>, 살아가는 이유를 고민하다 <데미안>은 철학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종교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이라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그때 읽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주는 어두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은 풍족하고, 가족들은 화목하고 평화롭죠. 하지만 한 번의 거짓말로 크로머라는 어둠의 세계에 짓눌리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악행과 거짓말을 알아채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크로머의 위협은 갈수록 심해지고, 싱클레어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데미안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소년도 소녀도 아닌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정체를 알 수 없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