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윤순철 사무총장 취임 2개월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가 67%, 긍정평가가 34%임을 알렸다. 그동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기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반전시킬 전망도 안보이고 20%대로 추락이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직무수행 평가(한국갤럽, 김영삼 1993.3. 긍정 71%, 부정 7%, 김대중 1998.3 긍정 71%, 부정 7%, 노무현 2003.4. 긍정 60%, 부정 19%, 이명박 2008.3. 긍정 52%, 부정 29%, 박근혜 2013.3. 긍정 44%, 부정 19%, 문재인 2017.6. 긍정 84%, 부정 7%)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40%로 인식되고, ‘35% : 60% 법칙’(긍정 35% 이 하, 부정 60% 이상)이면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가 쏠림현상을 보이며 정권에 경고등이 켜진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 국정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 경제·민생 위기, 경험·자질 문제 등이 지적된다.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어설픈 검증으로 인해 내 각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검사 경력 인사들의 주요 요직 진출, 대통령실 비서의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 상식, 정의 실현의 기대감을 상당부분 감쇠시켰다. 전 정권의 과오를 들춰내 공방을 벌이면서 민생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제문제 대응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선 공약,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규제완화와 감세로 제...
2022.07.29.
[동숭동칼럼]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방선거 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투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난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지방의 관심은 사라지고 정책도 실종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 잇속만 챙겼던 의원들은 집으로 가고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방의원을 두고 시민들은 밥값을 못한다. 세비가 아깝다.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데 걱정이다. 경실련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성과를 조사해봤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당선자 855명(재보궐 포함, 2018.7~2022.1)의 조례안 발의건수는 총 9,698건으로 평균 11.3건이었고,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2.99건이었다. 이중 연 평균 1건 미만의 의원은 75명(8.8%)으로 10명 중 1명은 의정활동 기간 중 연평균 1건도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고, 5명은 임기 내 조례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기초의원은 더 실망이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723명(24.3%)은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고, 임기 4년 동안 조례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이나 되었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기초의원들은 1년에 1~2건의 정도 체면치레 수준의 조례발의를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의 실적도 살펴봤다. 경실련은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14개 정책(39개 과제)을 협약하였다. 서울시로부터 정책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완전히 이행한 의제는 3개(7.7%), 부분이행중인 의제는 16개(41.0%), 협약 내용에서 후퇴하거나 폐기한 의제는 2개(5.1%), 이행...
2022.06.02.
[동숭동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0.76%. 24만 표.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48.56%(1639.8만)와 이재명 후보의 47.8%(1614.7만)의 표 차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저 표 차’ 대선 결과이다. 이번 기록은 과거 최저 표차 대선이었던 1997년 15대 대선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40.3%(1032.6만)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38.7%(993.5만)의 1.53%(39.5만)를 넘는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선거 3주가 지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46.0%였고,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 변이 49.5%로 조사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의 긍정적 기대는 당선일 다음주 최고 52.7%에서 6.7% 하락했고, 부정적 전망은 41.2% 에서 8.4%가 상승하였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본인의 득표율 48.56%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나타났다. 심지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6.7%보다 낮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당선 직후 조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 79.3%, 박근혜 전 대 통령 64.4%, 문재인 대통령 74.8%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가까워지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고, 대선 득표율과 당선인 기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삶이란 교차시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훨씬 넓고 정교하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 평가함을 잊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낮은 국정수행 기대의 실마리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당시 경실련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우...
2022.04.04.
[동숭동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농지 투기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이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개념을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짜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한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2021.04.01.
[동숭동칼럼]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윤순철 사무총장 새해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갖는다. 신축년을 맞아 국가를 이끄는 분들의 신년 인사가 언론을 장식하였다. 신년사를 보면 한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어 나름 중요한 대목을 살펴보았다. 408만 명이 시청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수출과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고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해에는 국민이 지켜온 희망의 불씨를 정부가 앞장서 살리고 키워내겠다. 우선 백신과 치료제 도입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방역의 에너지를 모아 이번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른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
2021.02.09.
[동숭동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5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11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였다.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개헌안이 사회주의 논쟁까지 붙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표결이 불성립되어 투표함 뚜껑도 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 국민발안개헌안은 20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하여 3월 6일 발의(의안번호 24795)되었다. 내용은 간명하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바꾸는 것이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 때 국민을 삭제하고 국회와 대통령만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발안개헌안은 발의권을 국민들이 되돌려 받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헌안은 지난 1월 15일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26개 민간단체들이 결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촉발하였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를 결성하면서 국회발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6일 발의되었다.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에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들은 “198...
2020.06.04.
[동숭동칼럼]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월간경실련 2018 11,12월호]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윤순철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힘들게 성취한 법치,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가치들이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으며, 남북관계 또한 힘에 의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권력자와 권력자 주변인들은 영원히 권력을 쥔 것처럼 행세하며 은밀하게 사욕을 채우다 광장의 시민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정치권력의 교체가 대단한 반전이었고 역동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전임 집권세력의 과오가 너무 컸던 탓에 국민들로부터 후임 집권세력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시대적 과제는 막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였고, 외적으로는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과제와 함께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들을 공약에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성 논란에 있거나 우호적 지지층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 확대가 고용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정책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
2018.11.26.
[동숭동칼럼]비정상화의 정상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 중 하나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간과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거나 왜곡된 것들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쯤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시점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그 방향과 내용이 잘못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라고 말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법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노조와 같은 집단세력의 부분적인 과잉행동을 제어하는 도구로, 기업규제 완화 등 효율성만을 우선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 내용도 가볍게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비정상의 내용들은 놓치고 있고, 이 국정방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전략과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교훈을 거울삼아 정부와 권력기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간첩사건 증거까지 조작했다. 그럼에도 법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조직의 책임자가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만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법치를 이야기하...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