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1)]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관피아’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피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넘어서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고문활동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관피아 집결지로서 확인되고 있다. 한 정권 내에서 돌려막기하던 ‘회전문 인사’가 이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인사’로 질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관피아의 양적 팽창국면이었다면 윤석열정부는 당선인의 ‘늘공’에 대한 선호로 인해 현직공직자의 정무직공무원으로의 승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했던 퇴직공직자가 최고위 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앤장에는 전직 장관을 비롯한 퇴직공직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 재재취업 하기를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임용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은 물론 공직 수행과정에서 형성한 인맥을 퇴직 후에 (재)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다가 다시 공익과 국익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돌아오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현상이다. 그래서 퇴직하는 공직자들에게 김앤장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물론 재취업한 퇴직자의 공직으로의 재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은 재취업과 재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관피아는 기업이나 민간주체의 사익 추구 활동에 조력한 대가로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의 조력의 기반은 그가 공직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관피아가 받는 보수의 수준이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김앤장에서 4년여 동안 받은 20억 원처...
2022.06.02.
[현장스케치]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현장스케치]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독려를 위한 영상콘테스트 미니미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내주셔서 풍성한 영화제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실련만의 칸 영화제, 미니미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행사 시작 전 모습입니다. 다들 어깨부터 들썩들썩 신나 보이지 않나요? 사진이 조금 어둡지만.. 오늘은 총장님께서도 미니미 영화제 수상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도 해주셨답니다. 저희 총장님 사진만 그렇지 따뜻한 분이십니다 사진을 더 찾아보니 밝게 나온 사진도 있군요. 다시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윤순철 총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꾸벅 ( _ _ ) 이번 영화제 출품작 중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내준 작품이 두 작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경실련 강당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젊은 감성이 참으로 인상깊었습니다. 약간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사진 뒤편에 시민들이 적어주신 희망 VOTE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수상작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영화들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확 몰입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이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려상을 수상하신 손예현님이십니다. 다시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하신 경라휘님,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박찬희님.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김소연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대상을 수상하신 조중호님이십니다. 출품하신 작품의 목소리가 참 멋지신 분이었습니다. 조중호님의 수상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멀쩡한(?) 사진도 한 장 남겨드립니다. 이후에 나름의 경실련 포토존(?)에서 수상하신 많은 분들의 기념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담임선...
2022.05.31.
[공지] 경실련 제2회 미니미영화제 결과 발표
<경실련 제2회 미니미 영화제 결과 발표>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 제2회 미니미영화제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상작 발표> 대상 : 조중호님 최우수상 : 김소연님, 박찬희님 장려상 : 경라휘님, 김동희님, 손예현님 다시한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2.05.25.
[현장스케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포터즈 출범식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포터즈 출범식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10일 늦은3시 강당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동네 희망 VOTE, 청년 서포터즈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상근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MZ 청년들을 모시는 만큼 젊은감성(?)의 현수막도 달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MC뀨 대신 MC라미가 진행! 이런 행사에 마이크를 잡아 본 것이 처음이라... 매우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경실련 소개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서포터즈들에게 경실련을 소개해주신 분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님이셨습니다. 촉박하게 내용도 없이 부탁드렸지만 허허허 소탈하게 웃으며 참석해주신 권오인 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릴건 과자밖에 없어요 국장님.. 서포터즈 친구들은 경실련이 새로운 듯, 또 낯익은 듯, 열심히 경청해주었습니다. 서포터즈 친구들에게 예쁘게 나온 사진만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기 바라면서 권국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서포터즈 친구들의 사진을 올려봅니다. 경실련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고 서포터즈,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어색어색했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조금은 친..친해졌겠죠? 이번 출범식에서는 첫인상과 관련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을 적어서 붙여주는 게임이었죠! 제 첫인상부터 공개해봅니다.. 작은 포스트잇이 지난 대선 서포터즈 친구들이 적어준 제 첫인상,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 지방선거 서포터즈들이 적어준 첫인상입니다! 정말 가만안도 쓴사람 가만안도! 공개하기 정말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예쁜 마음으로 적어준 친구들의 포스트잇을 열심히(?), 잘(?) 보관중입니다. 열심히 함께할 서포터즈 친구들의 첫인상을 적는 친구들의 사...
2022.05.11.
[공모] (~5/22)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독려를 위한 경실련 영상 콘테스트]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할 지역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독려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유권자분들의 마음이 담긴 영화를 모아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 공모분야: 1분 이내의 MP4 또는 AVI 파일로 만들어진 영상 - 공모주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독려 - 응모방법 ① 이메일 접수) haram@ccej.or.kr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영상이 담긴 usb를 담아 우편 접수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 신청서: 미니미영화제 신청서 ◇ 당선작 발표 - 2022년 5월 25일(수), 경실련홈페이지(http://ccej.or.kr/)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시상식 - 일시: 2022년 5월 31일(월) 14시,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장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 2층 대강당 - 시상내역 · 대상 1인(팀)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2인(팀) 상금 각 20만원 · 장려상 3인(팀) 각 10만원 ◇ 주의사항 - 작품 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됩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메일로 접수하신 경우 접수 여부를 메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
2022.04.27.
[인터뷰] ‘20대 대선 청년서포터즈’ 팀장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2)] “청년의 목소리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다!” - ‘20대 대선 청년서포터즈’ 팀장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2년 1월 17일, 20대 대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그 창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30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공식적인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실련은 20대 대선이 정책선거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청년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서포터즈는 캠페인팀, 영상팀, 이미지제작팀, 인터뷰·칼럼팀으로 나눠져 각자의 소속팀에서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서포터즈의 활동 과정에는 각 팀의 팀장으로 나선 경실련 활동가들의 숨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임한 이하람 간사(인터뷰·칼럼팀장), 박은소리 간사(이미지제작팀장) 그리고 필자인 문규경 간사(캠페 인팀장)의 생생한 활동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경실련에 들어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대선이었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하람: 사실 이번 대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시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딱 끝내고 나니 아쉬운 감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정책국은 작년 7월부터 대선을 준비했고, 저는 실무자로서 준비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았겠다.”, “이건 좀 더 보완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하고 있는 것을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보며, 성찰의 시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박은소리: 경실련에 들어오기 전에 대선이라고 하면 그저 뽑고 싶은 후보를 뽑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 경실련의 일원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대선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
2022.04.05.
[인터뷰] 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 경실련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우리들이야기(1)] 경실련과 함께 할 신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 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 공동대표 인터뷰 - 기획연대국 2022년 2월 18일 열린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4명의 신임 공동대표는 이미 오랜 시간 경실련과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지만, 새로운 자리에서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경실련의 대표로서 함께 할 4명의 신임 공동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의영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Q. 회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0년대 중반에 경실련 활동을 시작해서 어느덧 30년 가까이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의영입니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 중소기업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상임집행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등으로 봉사하면서 경실련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귀국하여 32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회 회장을 5번 맡아 봉사했고 10여개의 교수연구회와 전문가 포럼을 제가 창설·운영하여 학자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학술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촉진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Q.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와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A. 1990년대 중반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주최 공정거래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저에게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 직후 경실련에 시민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강철규 전 공동대표)가 창립되었고 분과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경실련과 조직적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전문위원회별 정책토론을 상설화했습니다. 정책위원장 산하에 18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었고 정책위원장이 관할하는 독립위원회...
2022.04.05.
[특집]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1)]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대 대선은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논란, 상호비방과 편 가르기 등 구태적인 선거운동으로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집값 폭등,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책제언을 위하여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20대 대선에 대한 총평과 경제 분야에 대한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정치사법 분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 부동산·도시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보건복지 분야 정창률 단국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통일·안보·외교 분야 김일한 동국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소통과 화합 분야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야당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 높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가족 관련 추문과 네거티브, 남녀와 세대를 기준으로 벌어진 갈라치기 등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대결로 이어져 차기 총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여당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