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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을 디자인 하라!!_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100%의 목표 0%의 준비, 통일을 디자인 하라!!   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통일디자이너. 2012년부터 쓰기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다. 통일을 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만든 직업이다. 2014년에는 통일디자인센터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사이버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은 언젠가부터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의 비전은 찬란하다. 통일이 되면 먼저 선진국이 된다. 적어도 선진국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지고,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 정부에서 목표로 세운 통일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것일까? 통일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육로를 따라 백두산까지 수학여행을 가거나 묘향산으로 MT를 갈 것이고, 이산가족들은 헤어졌던 가족들은 수시로 안부를 전할 것이며,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남으로 북으로 그야말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할머니는 그리운 고향을 찾아 여생을 친지들과 보내게 될 것이다. 남북의 대학들은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방문도 할 것이고, 대학생들은 단체미팅도 할 것이다. 낯설기만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없을까? 아하! 남남북녀라는데, 남쪽의 세련된 남성과 활발하고 고운 북쪽 여성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통일가정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통일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 학...

발행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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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 -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1억 2,500만 달러, 개성공단: 4,100만 달러, 교역대금 12억 4,000만 달러 - 이명박 정부: 7억 6,500만 달러(약 8,600억 원) 관광대금: 1,800만 달러, 개성공단: 8,700만 달러, 교역대금 6억 6,000만 달러 <표-1> 대북 송금 총액   자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제공, 조선일보, 2010.10.5. 보도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6)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1억2,500만 달러 1,8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12억4,000만 달러 6억6,000만 달러 개성공단 - 4,100만 달러 8,700만 달러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 - 총 계 13억4500만 달러 14억1000만 달러 7억6,500만 달러   o 역대정부별 대북지원액 - 김영삼 정부(1995~1997): 2,314억 원 (연평균 1인당: 1,694원) -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연평균 1인당: 3,652원) - 노무현 정부...

발행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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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 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가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강국인 중국은 G2 지위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시진핑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에 합의하고 이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시퀘스터’(sequester: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국가부채’(national debt)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공식화하고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신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이란핵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동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반도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관계 형성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경쟁적인 관계이나, 지난 6월초 캘리포니아 서니랜드 정상회담에서 미중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합의하고, 대결보다는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 윈-윈(win-win)함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미양국은 ‘신형 대국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정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남한과 북한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도 각각 미국과 중국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여러 다양...

발행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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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현 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꿈입니다. 남북한은 5,000여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분단이 되었습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장투쟁도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했으며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연합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분단의 슬픔이 기쁨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38선을 없애고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한 가운데 난데없이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간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록 7.4남북공동성명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슴깊은 곳에 자리잡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분단상태를 60년이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기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년간 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교역액은 2,0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동안 지금 동북아 안보환경은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도입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발행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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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망(迷妄)_김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망(迷妄)   김 성 훈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용어에 축약되어 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공동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비무장지대(DMZ) 안에 세계 생태·평화 공원을 짓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생각나게 한다.   그 결과인지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165일간 폐쇄되었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며칠 앞두고 취소되었으며, 금강산 평화관광 재개의 희망 역시 좌절되었다. 제각기 자기 구역 안에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이던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물밑경쟁도 머쓱해졌다.   그런가 하면, 57개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 영양·식량지원과 대북 수해지원 계획은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인도주의가 상호신뢰 형성 기본   북한에 산모용 필수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보낸 후, 그 전달여부와 사용처, 향후 지원 방향을 협의할 계획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명진 목사, 영담 스님 등 지도자들의 방북 신청마저 불허되었다. 도대체 말로만 '신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백 마디가 불여일선(不如一善)이 아니던가. 수많은 세월 켜켜이 쌓여 온 남북간의 오해와 갈등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서로 돕되 가장 시급한 배고픔과 굶주림 문제부터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 자세가 기본이다.   처음부터 정부당국이 전면에 나서기가 곤란하면 인도주의적인 민간끼리의 교류와 협력을 선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비정치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사회, 경제 협력문제부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는 정부 간의 정치, 군사, 핵, 평화통일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평화 프로세스...

발행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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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_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추석연휴를 여유롭게 즐기던 남측을 향해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용단과 전략적 리더십’에 의해서 완화의 길로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 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5월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연일 대화·평화공세를 펴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에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최근의 남북대화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남 압박카드로 내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카드에 폐쇄 불사로 반격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 카드를 내밀고 남측을 압박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성과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과로 인식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대화·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남측의 원칙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북한이 6월6일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7·4와 6·15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은 의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이산...

발행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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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_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   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 : 한반도의 순우리말   필자는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2000년부터 활동해 왔다. 1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곶의 평화는 이루어 내기에 먼 일 같다. 한곶 분단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장에서 회원들과 교류 한 13년 전 그 시기, 열정 어린 회원의 마음에서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에 대해 생각한다.   한곶 평화정착의 화두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로서 다가온다. 왜냐면 아직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분단의 소모 역량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이 남북 군사대치와 미국의 대중국 겨냥 전략화,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군사 경쟁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곶의 분단이 이념대결과 냉전체제에 들어맞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 오면서 한곶은 동북아 평화 선도의 시대적 역할을 감내해 내기 보다는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겪어 온 곳이 되었다. 이 점은 한미동맹의 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남북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 받는 작업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의 변화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냉전영역으로서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대 변화의 필요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 동북아 지정학적 요건들을 일본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보장받고 있지만 평화의 보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곶 위기의 원인자로서 역할도 할 때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미국은 이 곳 한곶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도 자의적으로 무력행사, 곧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의 위협을 두고서나 혹은 장차 중국을 겨냥하여 대만 독립 관련,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곶은 전쟁터에서 자유로...

발행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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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강산은 왜!_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금강산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편지-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평소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미국. 중국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 귀국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저희들은 잃어버린 5년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약하고 지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희들의 아픈 사정을 뵙지 못하고 귀담아주질 않으니 글로서라도 저희들의 5년의 아픔을 전할까합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금강산관광 시작 이후 현대아산(주)과 함께 경협사업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견인하고자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 및 개인들의 협의체입니다.    현대아산(주)은 1998년 금강산관광 시작 이후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50년간의 토지 이용권과 개발권을 부여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그 현대로부터 관광객들의 편의 시설 등을 재하청 받아 운영하는 조그마한 개인 기업들입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으며,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가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북의 공존을 모색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지속되는 동안 15회에 걸쳐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벅찬 상봉의 순간을 가졌으며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층 규모의 상시 면회소 또한 2008년 건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된 이후 만5년 넘게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또한 4년 넘게 중단되...

발행일 201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