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본부에 지역팀이 생겼어요!!!
경실련 본부에 지역팀이 생겼어요!!!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infocore@ccej.or.kr 나는 누구인가? 저는 1996년 10월 경실련에 채용되어 2달간의 연수를 거친 후 수원경실련 간사로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사무국을 맡았던 ‘수원 로컬아젠다21’ 간사를 시작으로 부설 연구소인 사)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경실련 사무국에서 활동하여 부장, 사무국장,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2018년 중앙에 새로이 만들어진 부서인 지역팀장으로 4월부터 상근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일은 조직위원회와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 활동 및 지역 지원 활동입니다. 지역 경실련, 왜 만들어 졌나? 경실련 가족분들이면 많이 아시다시피, 경실련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지향하여 경제정의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및 불로소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많이 알려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이란 대안을 한국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경제파트와 부동산파트가 여전히 경실련의 핵심운동파트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실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현재 약 25개 지역에 지역경실련이 있으며, 많은 지역경실련의 창립이 90년대 중, 후반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당시 지방자치의 부활에 맞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지역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내부적으로는 경실련운동의 확장을 도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우리사회에 최초의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제시했다면, 지역경실련 창립과 활동은 지역운동의 시초였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경실련의 역할, 지역협의회의 탄생 초기 지역경실련은 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감시 및 견제, 환경운동, 지방선거 및 해당 지역 현안의 대응, 공명선거협의회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2018.06.01.
고양이 책방 '슈뢰딩거' 인터뷰 - 혜화동 이야기
[혜화동 이야기] 고양이 책방 ‘슈뢰딩거’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책방이음, 학림다방에 이어 혜화동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낙산공원 올라가는 길에 있는 예쁜 고양이책방 ‘슈뢰딩거’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길고양이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경실련 주변에도 길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한데, 우리 주변의 고양이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김미정 책방지기를 만나 책방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 어떻게 이런 고양이 책방을 열게 되셨나요? 책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엄마가 시인이시고, 초등학교 1학년때 담임선생님이 동화작가셨어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엄마 따라서 도서관 다니다 보니까 사서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사서가 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책과 관련된 일은 계속 하고는 싶은데 그건 잘 안 됐고, 그러면 제가 저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고양이 도서관을 만들까 했는데,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걸로 수익모델을 찾기는 힘들 거 같더라구요. 책방 열 당시는 직장 다니다 그만둔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사서를 꿈꾸며 법학전문사서, 의학전문사서처럼 주제전문 사서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특정주제에서 지식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고양이였기 때문에 그때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4마리가 됐어요. 주제전문 서점이라고 하면서 제가 모르는 분야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고양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 중 하나 고양이고, 좋아하기도 해서 고양이를 주제로 열게 됐어요. ▪ 책방이름 ‘슈뢰딩거’는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시작은 물리학에서 나왔지만 문화 전반에 전유돼서 쓰이고 있어...
2018.06.01.
[30주년을 바라보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터뷰
[30주년을 바라보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통일협회 고문, 前이사장)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 30주년을 준비하며 그동안 경실련에서 활동하시며 시민운동을 빛내주신 분들, 또는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명사들을 찾아뵙고 삶의 혜안과 시대정신을 담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김성훈 前공동대표님에 이어 두 번째로 경실련이 만난 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중이신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님입니다. 박 회장님은 WCC 아시아 국장, 초대 UN 인권대사를 지내시며 평화, 통일,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여기신다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적십자 활동 소개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등을 진솔하게 나눠주셨습니다. 1.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4.27 정상회담의 성과와 이번 회담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1년 만에 이뤄졌던 4.27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 72년 7.4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91년 12월 13일 고위급 합의문서,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비핵화가 있고, 둘째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라는 준전시상태를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언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73년 동안 대치를 극대화 했었던 군사대치 국면을 해소시키고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선언의 전문과 3항 13개조 원칙들이 발현된 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선언들보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세계를 향해서 한 선언이기 때문에 진정성 면에서 세계의 큰 반응을 일으킬 것입...
2018.06.01.
[청년 선거단 칼럼12] 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손보미 인천대 건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흙수저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이 보드게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플레이어’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플레이어’를 가정하고 시작한다. 금수저가 기본으로 가진 아이템은 집 세 채와 유동자산 칩이다. 두 채는 임대 수입을 얻는 수단이다. 흙수저는 초기에 유동자산 칩만 가지고 시작한다. 게임하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각 플레이어는 매달 칩으로 월세를 내고, 월세를 받고,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일종의 ‘인생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얼핏 보면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흙수저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턴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 이 모든 선택의 질서를 바꾸는 데 있다. 이것이 이게임의 핵심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게임의 법칙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 -미스핏츠, 《청년, 난민되다》, 코난북스, 311쪽 청년들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는 취업난에 이어 심각한 주거난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2010년 이후 8년이 흘렀음에도 주거문제의 확실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지 당한다. 지난 달 4일 서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는 내부 게시판에 걸린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하며 반대하는 안내문이,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72.5%는 월세 형태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1인가구 중 42.4%가 주거빈곤가구로, 전체 1인가구 평균 27.1%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에서 미달된 최...
2018.05.24.
[청년 선거단 칼럼11]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김효정 단국대 행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일반적으로 청년은 만 19~34 세의 국민을 말한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선거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정치적 방관자’라고도 불린다. 실제 통계를 보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8대 대통령의 논란으로 모든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에 연령별 투표율이 대부분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 20대와 30대는 50%가 채 되지 않았고 40대는 53%, 50대는 65%, 60대는 70%로 연령과 투표율이 비례해 나타났다.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선거의 공약이나 정책으로 이익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청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다. 주로 선거 공약은 가구 단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약 중 영·유아를 위한 보건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고등학생 무상급식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투표권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투표할 의지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보건 시스템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정책은 1인 가구나 소수 가족 단위를 위해 형성된 것이므로 이런 정책 대상자의 투표 의지를 제고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투표율을 제고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혹은 그러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모든 청년을 수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년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창업에 자신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청년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스펙 쌓기, 어학, 학점 등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취업하기 위해 혹은 더 좋은 지위를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스펙들은 청년들의 시간을 가져가고 정치에 무관심...
2018.05.15.
[청년 선거단 칼럼10] 청년이 주역 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
청년이 주역 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 김준수 숭실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현재 본인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선출은 물론, 지역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감이 선출된다. 하지만 대선,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지방자치는 우리 동네, 내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다뤄지는 의제에 비해 좀 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기본소득, 거주 문제 등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지방자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청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특히 청년세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지방자치가 청년들(비단 청년에게만은 아닐 수 있지만)에게 어떤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 각각의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양과 전달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자체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와 내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의 장도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에게는 딜레마가 있다. 그들이 사는 환경이 주소상의 거주지와 달라 자신이 뽑는 자치단체의 영향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도 현재 거주의 장소와 본 주소지가 달라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학 기숙사를 놓고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주민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청년들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
2018.05.14.
[청년 선거단 칼럼9]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김지우 한국외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제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내가 주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더 이상 정치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주권의지가 담긴 선언이었다. 그 주권이 일차적으로 실현가능한 곳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청년 유권자들이 총 유권자의 35.1%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한자리 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지방선거참여를 확대하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 기존의 정치권에서 배제되어왔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정치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한다. 둘째, 투표와 같은 일회적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에 배제되어있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의 주체가 돼야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하여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을 대의할 수 있는 청년대표자가 지방의회 내에 있어야한다. 다시 말해, 청년이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 진입해야하는 것이다. 이제껏 지방의회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자...
2018.05.11.
[청년 선거단 칼럼8] 사회문제와 분리된 청년정책,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사회문제와 분리된 청년정책,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김감미 덕성여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학등록금과 청년취업이다. 이 두 가지는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청년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취업문제는 매 정부의 반복되는 과제이다. 우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인다.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낮추고, 생활비 대출, 국가장학금 등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다. 아쉬운 점은 결국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소득분위에 따른 분배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청년실업률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연계되어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난 3월 15일,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메꿔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전･월세 대출을 보다 저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들의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법인세’,‘소득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들에 비해 파격적인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청년들이 취업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결국은 보조금 형태인 것, 단기적인 정책인 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장 청년 실업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살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 청년들이 임금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 공무원 준비로 더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노동 강요, 야근, 임금체불, 열악한 복리후생이...
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