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30주년을 바라보다 –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인터뷰]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팀 간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값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 운동을 주도하셨던 김태동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과 어떤 인연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89년에 들어왔는데 이근식 교수가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토지분과 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정의가 가장 유린 되고 있던 것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해 말에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라는 책도 이근식교수와 같이 썼습니다. 경실련 초기에 지방조직들이 만들어진 것도 집값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역조직 만들 때, 부동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직접 이야기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95년에는 정책위원장도 했습니다. Q. 경실련 초창기에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이 왜 중요하고 주장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정의에서 핵심은 분배정의에요. 87년에 정치적인 민주화가 되면서 노조 같은 곳은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하지만 토지를 통한 분배정의는 아주 안 좋았어요. 재벌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몇 배의 투기 이득을 얻고,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땅을 사고 할 때였으니까요. 이미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사서 토지가 없는 임차상인이나 영세제조업자 등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몇 배 오르는 것은 기본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지가총액이 막대하게 늘어났어요. 89년 7월에 전국의 지가총액이 1300조 정도인데 그때 1년 GN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9배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2018.11.26.
[동숭동칼럼]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월간경실련 2018 11,12월호]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윤순철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힘들게 성취한 법치,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가치들이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으며, 남북관계 또한 힘에 의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권력자와 권력자 주변인들은 영원히 권력을 쥔 것처럼 행세하며 은밀하게 사욕을 채우다 광장의 시민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정치권력의 교체가 대단한 반전이었고 역동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전임 집권세력의 과오가 너무 컸던 탓에 국민들로부터 후임 집권세력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시대적 과제는 막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였고, 외적으로는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과제와 함께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들을 공약에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성 논란에 있거나 우호적 지지층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 확대가 고용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정책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
2018.11.26.
경실련은 국감 모니터링 중~!
지난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며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기도 하지만, 국회만큼 경실련도 바쁩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국감을 잘 진행하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도 국감 시작과 함께 14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 모니터링 중입니다. ▪ 경제정책팀 오 간사님 자리를 몰래 찍었습니다. 쌓여있는 자료와 인간답게 살고싶다 문구가 시선을 강탈하네요. ㅎㅎ ▪ 정치사법팀 서 간사님 "저보고 우수의원을 뽑으라면 저는 법사위 채이배, 박지원, 이춘석 의원과 행안위 소병의 의원을 뽑고 싶네요. 채이배, 박지원 의원은 사법농단과 재벌총수 봐주기 등에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 이춘석 의원은 법조비리 감사, 소병훈 의원은 선관위 대상 국감에서 유일하게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및 공직선거법 등 경실련 국감과제를 다뤘습니다." 역시 주무부서 간사님답게 똑 부러지십니다! ㅎ ▪ 부동산팀 장 간사님 "국토교통위원회 어떤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경유, 휘발류는 낮고 LPG는 높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엄청 진지하게... 어쩌라는 건지... 멍미..." 제일 황당한 자료나 질문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찾아 보니 박완수 의원이더군요. 이제 다음 주(29일)면 총 20일 동안의 국감이 끝납니다. 국감이 끝나면 국감 평가 결과와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다음 주 결과도 기대해주세요. ^^ “열심히 국감 모니터하는 상근자들을 위해 문자 한통으로 응원해주세요!” #2540-1989 (1통에 3,000원)
2018.10.18.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월간경실련 시시포커스 3 (2018년 9-10월호) /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수년전부터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최근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지난 8월 8일 다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되었고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되었다. 그런데, 회의종료 후에 당초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하여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 후 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추가투표라는 황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집은 복지부에 대해 경실련은 공식투표 결과(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대로 상비약을 지정하고 하루 속히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논쟁을 끝낼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였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의 눈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가 치료의 확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가 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극히 일부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료비 절감, 시간 ...
2018.09.27.
문화산책 - 영화 에 그려진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
[문화산책 - 영화 공작] 영화 <공작>에 그려진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 분단시대, 정보기관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왔나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hwseo88@ccej.or.kr 1. 들어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시계는 여전히 199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똑-딱-똑-딱- 느리게 흘러간다. 그런데 느리게 흐르는 것은 비단, 남북관계만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우리의 정치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선거 때면 붉어져 나오는 ‘북풍’, 국정원(안기부)의 선거개입 등이 선거 논리를 바꾸었고,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빨갱이, 이념 공세 등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늦지만, 큰, 그런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18년 8월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이다. 안기부에서 일했던 공작원, 박채석의 기록에서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의 정치를 돌이켜보도록 하자. 2. 영화 <공작> 포스터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공작>의 포스터를 보자. 흑색 배경의 포스터의 중간에는, 2018년 8월 8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냉전의 1990년대, 남북을 뒤흔든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이 서 있다. 좌에 있는 인물은 안기부 실장 최학성이 있다. 그는 안경을 썼고, 한 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손은 그의 부하 직원의 어깨에 올려져있다. 그가 정보기관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업무를 자처하고 있으며, 명령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에 있는 인물은 북한 보위부 소속의 정무택이다. 그는 북한 보위부 소속의 옷을 입고 있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턱은 치켜들고 있다. 그가 ‘조직’에 충성하지만, 거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
2018.09.20.
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infocore@ccej.or.kr 일정이 이상하다? 지난 8월 20일(월)부터 2박 3일 동안 ‘경실련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래는 매년 2월과 8월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부터 8월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번 아카데미가 ‘상근활동가 중심이 아닌,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계획했는데 왜 평일(월,화,수)에 2박 3일로 진행하나?’하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에는 ‘대전KT인재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다 도중에 장소가 변경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일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또는 1박만 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중앙 및 지역의 임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소는 좋았다. 처음, 아카데미 장소를 답사와서 들은 느낌은 주변 풍경은 좋은데 시설이 약간 낡았다는 이미지와 주변에 편의점 등이 없고 시설 내 매점이 일찍 폐점한다는 점에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총평가시 의외로 장소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가족들 중에 혹 대전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효월드’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야경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달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뿌리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뿌리는 나무뿌리가 아닌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후 여기에 효라는 컨텐츠를 더해 효문화마을과 족보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효월드입니다. 족보박물관은 한 번쯤 구경해볼만 합니다. 대전 안영 IC에서 나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이한 것이 버스를 타면 효월드 입구가 아닌 효월드 내 건물 바로...
2018.09.20.
민선 7기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
월간경실련 지역이야기 (2018년 9-10월호) / 인천경실련 민선 7기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혹독했다. 경실련이 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14일 마련한 평가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하나같이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기간”에 “남북관계 등 굵직한 의제에 압도당할 수밖에”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풀뿌리가 실종된 지방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 공약은 “문재인”과 “적폐청산”이 전부였다고 혹평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 및 인물 검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가 치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다. 좀 더 현실로 다가서면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지방의회를 만난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라는 거다.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인천만 보더라도 8대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33개 전 의석을 석권한 가운데 야당에 양보한 건 비례대표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각각 한 석이다. 2006년 5대 의회를, 한나라당이 30개 전 의석을 석권하고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 한 석의 고배를 마셨을 때와 똑같다. 당시 지방정부와 의회는 한통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결국 인천시민에게 재정위기를 안겨줬다. 현 시정부와 의회가 반면교사 할 대목이다. #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 셀프 조례 발의 민선7기 시정부는 물론 8대 시의회도 적폐를 청산하고 당선된 장본인이란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벌써부터 적폐의 싹이 보이니 걱정이다. 자신을 시민단체 출신 몫의 비례대표로 천거하는데 기반 역할을 한 소속단체가 영구적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게끔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거다. 그는 한때 여성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고,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모여 있는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와 이 회가 ...
2018.09.20.
[배우 강신일 인터뷰 - 혜화동 이야기]
[혜화동 이야기 - 배우 강신일 인터뷰] “경제적 지원보다 기초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대학로는 연극의 메카, 문화예술의 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이전부터 연극배우나 극단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궁금증을 풀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 호에 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의병활동을 다룬 드라마에서 고종황제의 강직한 충신으로 출연중이신 배우 강신일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동숭교회 카페에서 강신일 선생님을 만나 대학로 이야기,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 지난 9월 11일 동숭교회 카페에츠에서 인터뷰 중인 배우 강신일 Q. 선생님도 대학로 연우무대라는 극단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대학로는 연극인, 배우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 인가요? A: 대학로가 처음에 이런 거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에 처음 예총회관이 생기고 문예회관 대소극장이 생기면서 처음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됐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로에 그렇게 극장이 많지 않았어요. 문예회관 대소극장, 샘터파랑새극장, 바탕골소극장 정도가 있었고 신촌 쪽에도 조금 있고 적은 수였지만 분산돼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연우무대가 혜화동로터리에 터를 잡으면서 몇 년 상간으로 소극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극장이 늘어나다 보니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가 됐고, 연극의 중심지같이 됐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극장과 극단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신인배우들이나 신생극단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다보니 연극인들한테는 연극작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Q. 대학로에 있는 ...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