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청년 선거단 칼럼7]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 자의인가 타의인가?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 자의인가 타의인가? 최하은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대한민국은 촛불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다. 한국 사회는 국민들과 정치 간의 소통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통에서 배제된 이들이 존재한다. 이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청년 세대이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 속, 청년 세대는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고 있으며, 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틔워 주고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잃은 개인주의의 삶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낮은 투표율을 책망하며 청년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잃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과연 청년을 바라보는 이 비판적 시각은 맞는 것일까.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이 5060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매 선거마다 60%를 훌쩍 넘는 노년세대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투표율로만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상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외면을 말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은 그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도래했기 때문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2030 세대들은 노무현 후보에게 6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의 60%가 5060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세대 별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후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세대 대결은 무너져,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청년의 기대를 외면한 정치권에 청년들이 지지철회를 보인 것이다. 이후, 청년들은 스스로 연대하기 시작한다. 즉 정치적 제도에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연대하여 본인들의 삶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2010년 ‘청년 유니온’의 등장과 함께 ‘알바노조’, ‘청년 연합 36.5°’ 등의 청년 연대들이 계속하여 등장했다. 또한, 2012년 ...
2018.05.09.
[청년 선거단 칼럼6] 서커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물망이 필요하다
서커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물망이 필요하다 유미경 충남대 언어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근대적 ‘복지’의 개념은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선택적 복지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근대적 복지의 개념을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에 관련된 복지는 오히려 소외되곤 하였다. ‘고용불안’, ‘실업자 사상최대’, ‘비정규직’과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빈곤은 청년빈곤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를 흔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는 교육, 취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가하는 것은 토익(TOEIC)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토익 점수 없는 취준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익은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펙 중 하나이다. 토익시험은 합격/불합격의 형식이 아닌 점수취득의 형식이고 또한 응시한지 2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재시험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다른 여타 자격시험, 인증시험에 비해(한국사능력검정(고급) 18,000원, 컴퓨터활용능력(1급 필기 및 실기) 37,000원) 토익은 44,500원으로 비교적 응시료가 높은 편이다. 청년들에게는 토익 준비를 위한 학원부터 시험 응시까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인턴 연계 프로그램이다. 취업 시에 많은 기업들이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역 ...
2018.05.08.
[청년 선거단 칼럼5]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김소엽 경북대 응용생물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다. 현재 선거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형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완료 후 후보자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신고서, 세금 납부·체납 상황,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하는 것 외에 후보 출마에는 전과기록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8,994 중 39.8%인 3579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지난 달 시민단체 경실련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도 지난 선거 못지않은 높은 전과경력이 나타났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총 6,581명 중 약 40%인 2,663명이 전과기록을 가지며 평균 1.6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시법·국가보안법, 폭행·상해·추행, 도로교통법 등이 다음을 이뤘다. 사실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덕적·능력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미흡한 후보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과기록이 있다고 무작정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전과경력자의 피선거권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 또한 역차별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 중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남은 전과기록의 경우 무조건 잘못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2018.05.04.
[청년 선거단 칼럼4]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한유림 경희대 프랑스어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그리고 청년실신(‘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로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의 신조어), 이 단어들이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했아.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까지 합하면 청년 실업률은 30%를 상회한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자금 대출 급증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부채 증가율은 41.9%로 급증했다. 취업 전부터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하는 7,5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 임상실험, 막노동, 보이스피싱과 같은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슬픈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제도’(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출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청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청년들이 부채를 지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등록금 인하대책이나 등록금 부담 감소대책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하며,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2018.05.03.
[청년 선거단 칼럼3]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곽세인 단국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靑年)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삼포세대, 흙수저, 이생망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을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노동 착취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꾸거나 자기 개발에 힘을 쏟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노력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과연 청년들에게만 지워야만 하는 짐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청년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은 ‘청년 정책’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정책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주거 및 복지, 노동 권리 증진, 부채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청년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기업에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나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향후 5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추경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추경의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년들의...
2018.05.02.
[청년 선거단 칼럼2] 청년 이슈가 지방선거 판도를 바꾼다
청년 이슈가 지방선거 판도를 바꾼다 정윤수 연세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야당의 이합집산,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헌 등 절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이슈만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거의 유일한 약점인 안보와 관련해서도 잇따라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격받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 민주당의 초강세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경험했듯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인물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기에 단언할 순 없다. 야당은 현 정권의 핵심인 김경수 의원이 연관된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정당성, 도덕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라고 기대했던 드루킹 이슈는 박근혜정부의 댓글조작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동기, 사실관계와 TV조선 기자의 무리한 취재시도(드루킹사무실 칩입후 절도), 야당의 무리한 정쟁화시도 등으로 인해서 파괴력이 약해진 모양새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지역 공약, 인물이 중시되는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항목으로 청년 이슈가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청년세대에 무관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해 투표를 안 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진보·보수 세력 모두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금년 들어 청년 세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가상화폐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다. 이 논란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 깜짝 놀랐다고들 한다. 사실 지금 청년층들은 그 누구보다 사회에 불만이 많은 세대가 청년들이다. 대입, 취업, 결혼, 육아 등 쉬운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2018.05.01.
[청년 선거단 칼럼1]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김정훈 한림대 언론방송미디어융합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6·13 지방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선거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5월 중순이 되면 각 지역 후보들은 자신이 이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린다. 하지만 지역민과 우리는 지역일꾼을 자처하는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안 내 삶과 맞닿아 있는 우리 동네,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맡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4년간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인물들이다. 때문에 지역 일꾼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 후보자에 대해 많을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이념이 같아서, 지역이 같아서라는 편향된 생각으로 인물에 대한 고민 없이 투표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후보자 선거 공약집에서 나오는 보기에만 좋은 정책인지,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닌지, 정책의 분명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꼼꼼하게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학연, 지연 그리고 소속 정당에 의해 평가하기보다 후보자의 인물됨,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얼마나 나와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차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공약 이행률을 통해 평가 받게 된다. 공약 이행률이 최고 등급에 속하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지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공약 이행률이 높다면, 예전보다 우리 지역과 나의 삶의 질이 조금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메니페스토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게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힌다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메니페스토 정신을 가지고 지역...
2018.04.30.
[4/17]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및 봄 후원만찬 (현장스케치)
◎ 2018년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및 봄 후원만찬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및 봄 후원만찬」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장 스케치 4월 17일(화),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및 봄 후원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경실련'이 되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