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9]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2017년은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주와 충북 소식이 유달리 많이 등장했다. 끔찍한 살인사건,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 아동학대, 성직자의 추태 등 우리 지역 소식이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또 있었던가 싶다. 아쉽게도 모두 안 좋은 내용뿐인데, 여기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빠지면 섭섭했던 것일까? 지방자치를 꽃피워도 모자랄 판에 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자치 무용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들에 관한 한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주민들은 지방의원은 없는 게 낫다, 다시 옛날처럼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라, 공무원도 일반기업처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냈고, 지방자치에 관한 합리적 논의도 점점 멀어져갔다. 청주시 공무원 비위, 그 끝은 어디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했는지 강한 의구심 10월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는 3~4급 간부 공무원 16명이 모여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서약서’를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공무원 비위가 다시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85만 청주시민에게 약속했다. 이날 서약 발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된 상당구청장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발생했었다. 건축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됐고, 또 다른 공무원은 시청 사무실에서 집기를 내던지고 간부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파면됐다. 폭행을 당한 간부 공무원은(꼭 폭행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사건으로 한 명이 또 자살해 올해만 청주시에선 공무원 2명이 자살했다.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돼 파면됐고, 작년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
2017.12.12.
[회원 인터뷰] 언론투쟁 현장에서 임장원 회원을 만났습니다.
임장원 회원 인터뷰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이번 회원 인터뷰는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아나운서, 앵커, 특파원 등을 거치며 20년 넘게 언론인으로 활약하시다 지금은 KBS 파업에 참여하며 언론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임장원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방송국이 총파업 하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결방하는 것부터 생각해 아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또 파업하나보다 했지요. 하지만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권력과 결합되었던 국영방송의 파행이 드러나면서 언론적폐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KBS, MBC 언론인과 방송국 노동자들이 청와대 외압으로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긴 시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투쟁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임장원 회원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지난 11월 8일 여의도 KBS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이번 파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파업의 목표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입니다.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또 내부 구성원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해왔고,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저항하는 제작진에게는 인사상의 보복이나 징계를 일삼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조직의 토론 문화가 죽었고, 건강한 저널리즘은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는 ‘땡북’ 뉴스(북한 관련 뉴스가 많다는)라는 비아냥을 받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종편 채널들의 연이은 특종을 쳐다보기만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야유를 받고, 쫓겨나고, 매체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특히 현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극에 달했다는 게 다수 KBS 구성원...
2017.12.07.
학림다방 인터뷰 - 혜화동이야기
혜화동이야기 - 학림다방 인터뷰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혜화동에는 학림다방이 있습니다. 학림다방은 대학로의 명소일 뿐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 예술가와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경실련이 창립된 1989년보다 33년 전인 1956년 옛 서울대 문리대 건너편에 문을 연 학림다방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의 토론 장소는 물론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예술계 인사들의 단골다방으로 지금도 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이 대학생들의 첫 모임 장소가 대학로 학림다방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가까이 있었지만 특별한 인연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잘 소개하고 싶어 4대 학림지기인 이충열 사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학림다방은 부부 또는 자녀가 함께 오거나, 20대와 60~70대가 등을 맞대고 담소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러운 곳이다. ▪ 4대 학림지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학림지기를 하게 되셨는지, 학림다방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987년 학림다방을 인수해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저는 서울대 출신도 학생운동권 출신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지은 원래 건물은 지하철 4호선 공사를 하면서 헐리고, 시에서 보상해줘서 다시 건물을 세웠어요. 원래 위치에서 조금 변화도 있었고, 학림이 학림답지 못한 시기(경양식 레스토랑처럼 나비넥타이 맨 웨이터들이 있고, 유선방송 연결해서 음악을 틀어주던)를 거치면서 주변의 권유로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림다방 메뉴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 팔아야지, 맛없는 거 팔면 안 되죠. 다 맛있지만 학림만의 치즈케잌이 참 맛있지요. 비엔나커피가 유명한데, 비엔나커피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
2017.12.07.
[문화산책] 아름답게 슬프다 (빈센트 반 고흐)
아름답게 슬프다 박지호 사회정책팀 간사 jhpark@ccej.or.kr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는다. 들어왔던 게이트로 다시 나가면서 끝까지 감정을 정리한다. 압도당한다. 아니 표현이 부족하다. 환하게 슬프다. 아직도 부족하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슬프다. 그러나 아름답다. 유럽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좋지 않다.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을 정도.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자의반 타의반 유럽으로 떠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풍차. 튤립. 운하. “잘못은 우리별에 있어”에서 그들이 함께 떠난 그곳. 이게 내가 네덜란드에 대해 알고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게 된 한 공간이 아니 인물이 네덜란드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 3. 30. ~ 1890. 7. 29.) 그를 전혀 모르진 않다. 과거 다른 공간에서 그의 작품 다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도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의 우울이 슬픔이 좋았다. 한국에서도 수년전 그의 작품을 다수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프랑스스럽다(?). 한국에서 만난 전시도 그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당시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했다. 그래서일까. 그와 네덜란드를 쉽게 연결 짓지 못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죽었다. 그에 대한 기억이 프랑스에 치우쳐 있는 건 내가 그의 죽음에 더욱 더 무언가를 느끼고 받아드렸기 때문일까. ▲1973년에 개관한 반 고흐 미술관은 그의 작품 약 7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입장권마저 아름답다. Sunflower ▲출처 : 반 고흐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vangoghmuseum.nl/)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그림이다. 고흐는 생전에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
2017.12.0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8]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헌법적 과제 보다 현행 법제도 개선에 초점 2018년 헌법개정을 앞두고 헌법구조를 재설계(redesign)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과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정농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와 사법부로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국가로부터 주민(국민이기도 함)과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분권을 헌법적 가치와 철학으로서 명확히 구현되도록 자치분권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26일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안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은 시의적절하고, 자치분권의 비전과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자치분권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의 제도마비, 인구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가속화로 인한 지방쇠퇴, 국가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불만 증가, 근린생활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요구 폭발로 인해 자치분권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목표로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제고, 풀뿌리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 풀뿌리주민자치로의 방향성에 부합한 현행제도의 개편, 헌법 개정 후에 어떤 조항이 자치분권과 관련해 개정되는가를 보고, 그러한 조항을 법률과 정책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개혁이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내년 5월 헌법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풀뿌리주민자치가 명확하게 헌법...
2017.12.05.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7]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는 가능할까?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는 가능할까? -대구시민원탁회의 사례를 통해 본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협치의 장, 대구시민원탁회의 최근 들어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원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탁회의는 특정한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결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선투표시스템, 실시간 의견 취합과 분석이 가능한 웹토론 시스템의 도입으로 다수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타운미팅’이 가능해진 결과다. ‘상하개념이 없는 좌석배치로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 토론’하는 원탁회의 방식은 정치적인 의미와 파급효과도 크다. 대구광역시는 원탁회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다. ‘시민원탁회의 운영 규정’, ‘시민원탁회의 운영조례’ 등으로 원탁회의를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를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과 학습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대구혁신의 롤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원탁회의 운영조례)’에 따라 대구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시민원탁회의는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참가자는 공개모집하며, 회의는 참가자 전원의 합의도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민원탁회의에 상정하는 의제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와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추천한 의제 중에서 대구시장이 선정한다. 아울러 시는 원탁회의 결과를 반영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고,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9월 16일, ‘...
2017.11.28.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6]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중앙에 집중된 권력·권한,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분산시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제를 마련했고,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11회에 걸쳐 권역별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제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헌법 개정에는 기본권, 정치, 경제 등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의 집권적‧권력집중형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의 규율과 재원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형식적 권한, 그리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내용적 권한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율은 마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없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재정분권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재...
2017.11.21.
[11/13]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시상식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시상식 ◎ 경제정의실천시민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11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한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양심이 존중받고, 용기 있는 행동이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 ▶ 촛불시민 : 2016년~2017년 정의, 평화, 연대를 기치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절제와 품격있는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엶 ▶ 김의겸 前한겨레신문 기자 : 최순실 보도를 통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실체를 세상에 공개하여 국정을 바로 세우는 초석을 마련함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구제운동을 진행함 ◎ 역대 수상자 1990년 이문옥(감사관, 감사원 비리 폭로) 1991년 제주도 탑동도민회(공유수면매립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 1992년 한겨례신문사,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민족애 고취와 북한동포 살리기의 헌 신적 수행) 1993년 박종규(기업인, 바른경제동인회 설립 및 활동) 1994년 정농회(유기농업 실천, 환경보호, 소비자 건강) 1995년 김성훈(중앙대 교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 1996년 5.18 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협의회(특별법 제정) 박계동(전 국회의원, 전직대통령 비자금 조성 폭로) 1998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년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저지 공동대책위 미군기지 군무원(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고발) 2002년 김근태(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수 양심고백) 2006년 천안시(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시책) 2009년 이용석(연세대 교수, 신도시 건설업체 선정 심사위원 로비 폭로) 2013년 뉴스타파...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