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나는 경실련 청소년 회원이다!! (김시연 회원 인터뷰)
경실련에도 10대 회원이 있습니다. 김시연 회원은 토론회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복을 입고 와서 어른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회원입니다. 이번에 월간경실련 회원 인터뷰로 만나보게 돼서 기쁩니다. 10대들은 지금 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시연 회원)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경실련 4년차 회원인 김시연입니다. 부천 부명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 월 정기회비도 납부하시고 경실련 회원이 되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경실련에 회원이 되셨나요? 중학교 1학년 때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신문구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 경실련이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사회의 부당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실렸었습니다. 특히 신문사와 협력해서 공약평가를 하는 특집들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는 재벌문제와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매체에 인터뷰에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경실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고·자사고는 학비가 일반고의 3배 이상으로 높고, 우선선발권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고등학생 시기부터 고착화시키고 일반고 강화의 근본적 한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고는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시학원이 되었다는 비판이 많고, 자사고는 공기업, 은행 등의 임직원 자녀가 직장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함으로서 경제·사회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대물림하는 귀족학교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양극화 심화의 방지를 위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
2017.07.27.
책방이음 인터뷰 - 혜화동이야기
혜화동이야기 - ‘책방이음’ 인터뷰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혜화동에 소개하고 싶은 동네책방이 있습니다. 이음은 동네책방이면서도 이윤을 남기지 않는 비영리 서점입니다. 2005년 문을 열고 2009년 12월까지는 개인이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손님으로 책방을 드나들던 조진석(현재 대표)님이 본인이 일하던 공익단체 ‘나와우리’ 사업의 하나로 책방이음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 책방운영에 수익이 0보다 높아지는 경우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장학금 지급, 베트남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과 피해마을 지원, 출판생태계를 살리고 시민사회를 후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 조진석 대표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책방이음 조진석 대표님과 인터뷰,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Q: 월간경실련 독자들에게 책방이음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면? 책방이음은 유일무이한 비영리공익서점입니다. 유일무이한 것을 추구한 건 아니었는데 비영리공익단체 중에서 책방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공익의 범주를 넓히는 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서점 쪽에서도 비영리 공익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원하지 않았지만 유일무이한 비영리공익서점이 된 거죠. 이 동네에 생각보다 책방이 많아요. 서점들이 많지만 각자 겹치지 않는 영역들로 공존하고 있어요. 60년 넘은 동양서림(중고생 참고서-문제지-베스트셀러-인문학), 가톨릭서원(종교), 마음책방(심리학), 풀무질(사회과학), 얄라북스(독립출간물), 방송대서점(대학교재), 알라딘중고서점 등 종류별, 주제별로 서점이 있어요. 겹치는 률이 너무 높으면 한 개 서점만 있어도 되니까 공존이 안 되는데, 서로 겹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보니 공존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서가구성이 남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기준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도 상업적 서점이다 보니 팔려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도서관을 해야...
2017.07.27.
신입간사 3인 인터뷰 (김정훈, 정호철, 허재필)
지난 3개월 간 수습간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정 간사로 활동하게 된 신입간사 3인방을 소개합니다. 수습간사 전원(3인)이 정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김정훈, 정호철, 허재필 간사를 소개합니다. ▢ 글 정리: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 ▢ 사진: 권태환 간사 (왼쪽부터 정호철, 허재필, 김정훈 간사) ￭ 먼저, 세 분을 잘 모르실 회원님들께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정훈: 안녕하세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새로이 정간사가 된 김정훈입니다. 나이는 서른 둘.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이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남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조부모님 이전부터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고 이후에는 출판사 편집디자이너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간 디자이너 생화을 하였고, 출판마케팅으로 전환을 위하여 1년간 마케팅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마케팅 관련 직종으로 취업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인척의 도움으로 중고차매매영업을 2년간 하였고, 현재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자료 수집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입니다. 호철: 반갑습니다. 국제팀 신입간사 정호철입니다. 우선,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노마디즘(Nomadism)’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항상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사람들이 저를 볼 때면 항상“자유로운 영혼”내지는 “역마살이 꼈다”고 흔히 얘기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년간 4개국을 떠돌면서 직장생활과 유학생활을 했었어요. 대학 졸업이후 여행사 가이드 일부터 시작해서 특파원, 방송작가, 올림픽대표단 안전요원을 거쳐 해외공관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덕분에 많은 것을 보고 배...
2017.07.13.
19대 대선TF 팀장 3인 인터뷰
(왼쪽부터 윤철한 팀장, 최승섭 팀장, 유애지 팀장) 선거는 후보자들과 선거캠프만 바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공약과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누구보다 바쁘게 뛰었던 경실련 활동가들을 대표해 대선TF 팀장 3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글 정리: 회원홍보팀 / ▢ 사진: 권태환 간사 ▢ 유애지 후보선택도우미 운영팀장 대선 기간 팀 활동 소개 부탁드려요.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위해 각 후보들에게 187개의 정책 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선 활동중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쉬웠던 점 등을 나눠주신다면? 늘 그렇지만 후보들의 답변을 받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각 후보 캠프에 연락해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답변이 성실한 경우에는 기쁜데, 답변이 매우 무성의한 후보도 있어 그럴 땐 매우 씁쓸합니다. 비하인드라고 하면, 모 후보 캠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후보의 입장은 ‘반대’인데 이상하더라구요. 재차 연락해서 확인했더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구요. 결국 ‘반대’로 수정되긴 했지만 여러모로 황당했던 기억입니다. 이번 대선을 평가하자면? 대선을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선 대응 활동을 했던 실무 간사로서 느낀 점은 정치인들이...
2017.05.18.
[사무총장 칼럼] 정책선거를 하려면
정책선거를 하려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 발언 등 어느 때보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치러졌다. 시민들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외형적 경제성장을 넘어 경제적 부정의와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이 시대정신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공개된다. 정당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의 철학과 공약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공약은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변화의 방향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집단의 공약과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약속이다. 만약에 공약이 사회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담고 있거나, 제시된 정책들이 상호 유기적 연계 없이 파편화되어 있거나, 정책 수행에 따른 치밀한 예산계획이 없다면 그 정치집단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경실련이 이번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평가하면 첫째,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이 아닌 엉터리 공약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들은 공약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우 부실한 것들이었다. 공약이 최소한 후보자 등록 때에는 제시되어야 하지만 투표일 10여일 전에야 공개되고, 공개된 공약이 논란이 일자 감추거나 숨기고, 내용은 없고 제목만 나열하거나, 공약을 실행할 예산이 없거나 제시된 예산도 엉터리였으며,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의 30% 이상은 반드시 정책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들...
2017.05.11.
[공동대표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에 바란다 박상기(경실련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그 의미와 과제를 생각해 본다. 새 정부의 출현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이 평화적 시위를 통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 당하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게 한 사건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일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민심은 무엇을 원했던가? 기본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이념에 투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적 연합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 필요에 따라서는 바른정당과도 수시로 정책협의를 통하여 법안의 국회통과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연합은 독일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권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한다. 반면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남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적 현안, 경제회복, 실업문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 그리고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포함한 적폐청산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과 통합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보인다. 개혁은 선거운동 기간 중 주장하였던 적폐청산을 의미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쌓인 각종 문제점을 청산하여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은 새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인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2017.05.11.
[19대 대선 특집 인터뷰] JTBC 안지현 기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19대 대선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치러지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인터뷰와 전문가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JTBC 정치부 기자로 활동 중인 안지현 기자를 만나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1. 이번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까지 JTBC가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시민들을 만날 때 어떤 반응들이 있으신가요? - 올해 초에 정치부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사회부에 있을 때보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뵙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취재차 거리에 나가보면 JTBC 로고만 봐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화문 광장 같이 붐비는 곳에 취재를 가게 되면 이동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시민들께서 “JTBC가 지나가니까 협조해주자”며 순식간에 길을 열어주셨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많은 응원을 받는 만큼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2. 이번 대선이나 선거 취재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이번 대선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선거취재가 시작되면 기자들은 각각 특정후보의 전담 마크맨 역할을 맡습니다. 전담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후보가 하는 말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기사로 써야 하는데요, 그 일을 계속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전담 후보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다보니 공식적으로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다가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사정을 변호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Q3.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지금도 다양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 역대 대선에서 막판 변수로 작용했던 의제는 주로 북풍으로 대변되는 안보이슈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2017.05.04.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건전한 선거 경쟁을 위한 길 : 정책선거
건전한 선거 경쟁을 위한 길 : 정책선거 최하은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정당의 후보들은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 당선된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타 후보들을 네거티브 하기 바쁘고, 매스컴들 또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더불어, 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직에 올라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만을 하기 급급하다. 이러한 우리 사회 속에서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향을 보이던 정치 참여와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선거가 한국 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와 정책 선거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이며, 정책 선거는 이러한 매니페스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를 의미한다. 결국,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정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선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당의 당원들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정책을 공식 채택하며,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매니페스토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매니페스토는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당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한국 정치 내 정당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성이라고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정당들은 불안정하다. 정당들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표명하게 되는 정책들에는 각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당들의 경우, 사실,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형성된 정당들이 많지 않다. 한국의 정당은 정책, 이념보다는 지역과 인물 등의 변수로 형성된 경우가 파다하다. 심지어 선거 때 마다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기도 하고, 일부 정당들은 소멸하기도 한다. 또한, 정당들의 이합집산도 빈번한 일이다. 이렇게 어수선한 정당 ...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