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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실련 이야기-김완배 공동대표 인터뷰] 회춘(回春)하는 경실련과 함께해주세요!

요즘   경실련은 연일 분주하다. 변화를  위한 크고 작은 시도들이 내외부적으로 부단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를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라  말한다. 경실련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경실련의  분주함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다. 외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를  위한  도전과 혁신,  그에 따르는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다시  한  번  경실련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  누구보다  경실련과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바로  김완배  공동대표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위해   도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7월 20일, 경실련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삶에  대한  열정도  뜨거운 사람  김완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만났다.   Q. 경실련과  인연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학교  신입생  시절  故 김병곤 교수,  숭실대  이진성  교수와  한국사회연구회라는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모임을  하면서  한국사회의 여 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교련반대 시위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운동r권 학생이  됐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국사회연구회 모임과  야학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농업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농업, 농촌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내가  교수가  되고 경실련이  발족할 무렵 이진성 교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함께 경실련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성 교수는  앞으로  경실련이  한국사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

발행일 2016.09.19.

칼럼
월세 기본 50, 알바가 선택 아닌 필수인 이유

    자기 집이든, 남의 집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누구나 집이라는 거주를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집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다.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인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의식주, 衣食住)을 보장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주거문제는 도무지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한국사회 문제의 핵심고리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셋값과 월세, 주택가격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났고, 그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소비위축은 한국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렸다. 이에 경실련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시민에게 전달하려 한다. 수치와 데이터에 다 담기지 않는 생생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기자 말 첫 번째로 만난 세입자는 장연정씨(서울 성북구 안암동, 24세)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보증금(월세)는? "성신여대에 재학 중이며 학교 주변에서 자취 중이다. 집은 반지하에 투룸이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 평수는 모르겠는데 큰 방은 원룸보다 크다. 더블침대, 책상, 행거가 들어갈 정도이고, 작은 방은 고시원보다 조금 큰 정도다." (이 정도면 작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나오는 유도주거기준 '1인 가구의 경우 방 2개와 부엌이 딸린 33㎡ 면적의 주택' 규모에 적합한 수준이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얼마나 살았고, 살면서 임대료를 올린 적이 있는지? "이 집에서 약 2년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계약 기간 2년을 넘겼지만 임대료를 올린 적은 없다." - 집의 주거환경은 어떤지? "반지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신축은 아니지만 처음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한 집이어서 벌레가 별로 없고 창문틀도 깔끔했다." - 주거환경과 임대료에 만족하는지? "집에 대한...

발행일 2016.08.18.

스토리
파릇파릇 인턴이야기 1

7월 7일부로 시작한 경실련 하계인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우리 인턴들은 인턴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 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오는 8월 26일(금)에 발표할 인재(인턴들이 제안한다!)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화)에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기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연소라 경제정의연구소 인턴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에 대해서, 최은정 정치사법팀 인턴과 김고운 국제팀 인턴은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청년문제에 대해서, 최형섭 정치사법팀 인턴은 경실련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김민용 회원·홍보팀 인턴은 감정노동자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각각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연소라 연구소 인턴이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를 주제로 선정했답니다.   준비기간이 그리 길지 않겠지만 오늘도 훌륭한 인재들인 우리 인턴들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6일(금) 인턴들이 경실련에게 전하는 ‘인턴들이 제안한다!’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발행일 2016.08.04.

칼럼
만만캠페인

발행일 2016.07.13.

칼럼
"나의 1만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지지한다" #만만캠페인은 진행중!

160629_1000Campain from 윤철한 on Vimeo. 지금 온, 오프라인상에서는 경실련  만만 캠페인이 히트다 히트!!!(ㅎㅎㅎㅎ) 지금 "나의 1만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지지한다" 선언에 동참해보세요.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발행일 2016.06.29.

스토리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TF (내부간담회 + 현장탐방)

여러분!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아십니까?  저희는 < 공포의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TF > 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주거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선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희가 숨을 고르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살짝 보시지요~ ^^  지난 20일(월)에는 경실련 강당에서 내부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토론하며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Platform)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22일)는 활동가들의 현장감 강화! 를 위해 비를 맞으며 ㅎ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출발해~  1969년 입주한 50년 가까이 된 용산동 아파트를 둘러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은 주변 시세들도 보았는데  20년 이상된 저층 주공아파트들의 전세가가 5억원에 육박합니다. 켁.  177억원으로 12년 연속 가장 비싼 집 자리를 지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도 보고 왔는데, 집인지 성벽인지... 끝 없는 재벌의 오만함에 분노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상 살짝 맛만 보여드렸고, 본격적인 활동소식 곧 전하겠습니다. ^^

발행일 2016.06.23.

칼럼
‘죽음의 밥상’을 거둬 치우라!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GMO와 우리의 밥상, 무너지는 삶과 농업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 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 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의 ‘여성지도자 대망론’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발행일 2016.06.22.

칼럼
시민의 용어, 욕구, 수준에 맞는 운동이어야 -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는 1993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전신인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했다.  Q.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된 소감은? 그간 우리 사회는 시기 시기마다 역사적인 과제가 있었는데, 경실련은 27년전 출범 당시 그 시기에 필요한 역사적 과제, 즉 부동산투기 근절, 경제정의 실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돌이켜 보면 새로운 시민운동의 시작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업적도 매우 컸다고 봅니다. 당시 경실련은 상아탑에만 갇혀있던 교수 등 지성인들을 이끌어내고, 재야에만 머물렀던 운동세력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으로 견인하면서 실질적인 시민사회의 막을 열었죠.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선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제도적인 민주주의 바탕 위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경실련은 그것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경실련의 역할이 이전보다 축소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민운동의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정부와 너무 가까워지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민사회를 약화시키고 후퇴시킨 부분도 많다고 봐요. 그로 인해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추락한 시민의 신뢰를 찾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방둥이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건의 한가운데 있게 된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과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대적 과제가 다시 경제정의, 불평등해소, 통일 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에 너무 경도되어 온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경실련에서 공동대표 제의도 있었고 나름의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

발행일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