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스토리

경제민주화 특강 제 5강, 경제민주화, 궁극적인 지향점은

경제민주화 특강 제 5강 경제민주화 특강 마지막 강의는 기존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경제전문가와 함께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강의를 담당한 최정표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정미화 변호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직 중인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의는 마지막 5강의 마지막이었던 만큼 어느 때 보다 많은 청중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최정표 교수는 이 날 마지막 강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비전으로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 “일자리와 고용이 넘치는 나라”, “분배가 공평한 나라”, “안정된 복지가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 최정표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식 제도의 도입이 우리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재벌들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다. 최정표 교수는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조세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조세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매우 낮다고 한다.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때 우리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표 교수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경제적 집중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력 집중이 커질수록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총수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이해상충 할 때 회사는 총수의 이익을 지키는 데 충실하기 때...

2015.12.22.

스토리

오마이뉴스 기사 - ['헬조선'의 아파트②]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폭등, 반면교사 삼아야"

평당 68만원 은마아파트, 어떻게 50배나 올랐나 ['헬조선'의 아파트 ②]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폭등, 반면교사 삼아야" "택이 아빠. 아까 제가 돈 생기면 뭐 사라고 했죠?" "..." "아파트." 이전 시대 정서에 대한 상세한 재현으로 공감을 얻으며 최근 평균 시청률 12%대를 돌파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이다. 극중 선우 엄마(김선영 분)는 여윳돈이 생긴 옆집 주민에게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 구입을 열성적으로 권한다. 이 대화에서 나오는 곳은 최초의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였던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다. 지금은 강남 고가 아파트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31평(102.3㎡)형 가격이 7000만 원 정도로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라 하기는 어려운 위치였다. 처음 분양될 땐 더했다. 1979년 12월 첫 분양공고에 적힌 이곳의 평(3.3㎡)당 단가는 68만 원(31평형 1800만 원, 34평형 2100만 원). 새 아파트인 데다 시세에 비해 높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미분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7년 후인 2007년 1월에는 평당 3645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분양가에 비하면 53.6배 오른 셈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마이뉴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지난 25년 동안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반포동 주공아파트 등 강남 주요 4개 아파트의 시세 추이를 분석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0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음을 밝힙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bit.ly/21QDKZs

2015.12.11.

스토리

오마이뉴스 기사 - ['헬조선'의 아파트①] 1인가구가 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도 17년

"집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요" ['헬조선'의 아파트①] 1인가구가 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도 17년 "야. 없어도 무조건 전세 찾아봐. 월세는 돈을 못 모아. 한달에 50만 원씩 내면 니 월급에서 뭐가 남냐." 올해 초 직장인이 된 홍성은(27, 가명)씨는 요즘 모임 때마다 친구와 선배들에게 핀잔섞인 충고를 듣습니다. 힘들게 취업 문을 뚫고 서울에 있는 기업에 입사해 10개월가량을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로 그간 쓴 생활비를 빼니 통장에는 별로 남은 돈이 없습니다. 원인은 주거비용입니다. 매달 세금을 떼고 홍씨의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약 180만 원. 이중 원룸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만 60여 만 원이 나갑니다. 대신 식비와 통신비, 교통비 등을 알뜰하게 아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50만 원 남기면 '대성공'입니다. 그렇게 올해에는 400만 원 정도를 모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일까 겁이 납니다. 홍씨는 "집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고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데 부동산 두 달 뒤져도 매물이 없었다"면서 "요즘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무슨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0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음을 밝힙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bit.ly/1XXXYkl

2015.12.10.

칼럼

[경실련통일협회-오마이뉴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인터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야마카와 요시야스 공동대표 ▲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

2015.11.25.

스토리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여덟째날 - '1인 시위' 4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여덟째날 소망캠페인 여덟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 4일째이자, 소망캠페인 예정된 일정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김성태 의원 사무실은 조용히 시위를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조금 더 비장한 마음이 드네요. #2. 강석훈 의원 사무실 앞입니다. 강 의원실 앞 건물에서는 영업방해 된다고 저리 가서하라고 하며 서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 마쳤습니다. #3. 이노근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지나가던 시민 분이 이노근 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힘내라며 음료수를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날은 추웠지만,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4. 충북 박덕흠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충북·청주경실련 강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연이 된 김영숙 님이 활짝~ 예쁘게 웃으며 시위를 진행해주셨습니다. #5. 대구 김희국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박동희 회원(대구경실련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날이 추워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이 안계셨지만 예정된 시위를 잘 마쳤습니다. #6. 안산 전해철 의원 사무실 앞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선거 180일 전에 의원 이름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살짝 이야기했다고 해요. 선거운동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하는 1인 시위라 잘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1인 시위 진행하시느라 전국경실련 모두 한 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활동이 큰 파장이 되어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15.10.31.

스토리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일곱째날 - '1인 시위' 3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일곱째날 소망캠페인 일곱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 3일째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1. 김성태 의원 사무실은 어제처럼 실랑이는 없었고 직원이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문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정말 시민들이 의식이 된다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2. 강석훈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어제와 동일하게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3. 이노근 의원 사무실 앞은 오늘,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과 최창희 선생님이 시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 대표님은 시민들에게 계속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발언하며 시위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도 계속 설명해주시며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4. 충북 박덕흠 의원 사무실은 충북·청주경실련 변상호 감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5. 대구 김희국 의원 사무실은 오경학 회원(대구경실련 시민권리센터 소장)이 시위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김희국 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우리 의원님이 반대의견이시라구요? 그럴리가 없는데요?"하며 언제까지 하실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특위 5차 회의중에 적정임대료와 관련해서 '임대료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룰 메이커'지 선수처럼 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셨거나 원래 찬성했다고 한다면, 제도 도입을 위해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6. 안산 전해철 의원실 앞에서도 안산경실련이 오늘 첫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은 원래 자체 일정상 내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2015.10.30.

스토리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여섯째날 - '1인 시위' 2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여섯째날 소망캠페인 여섯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 2일차인 오늘, 서울은 김성태, 강석훈, 이노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 김성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의원 사무실 직원들이 나와서 문구가 너무 과하다고 바꾸고 시위해달라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 강석훈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은 총 9번의 회의가 열리는 동안 단 1번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제라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3. 이노근 의원은 특위에서 시장논리를 주장하며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해왔습니다. 이 의원이 견해를 바꿔 세입자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4.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5.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이라는 코너에 1인 시위 관련해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의 인터뷰도 방송됐습니다. 내일도 전국 경실련이 동일한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10.29.

스토리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 '1인 시위' 1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다섯째날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1인 시위 1일차로 서울은 국회 앞에서,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했습니다. #1. 국회 정문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침묵으로 호소했습니다. #2. 충북은 박덕흠 의원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강행한 1인 시위 덕분인지 그동안 8차례 회의에서 두번만 출석하고 회의 참석시간도 너무 짧아 특위에서 존재감이 없던 박 의원이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참석해서 성실히 회의에 참여하고 질의도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1인 시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 옥천 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3.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수원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빗 속에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4. 특위가 오늘 회의에서 전월세전환률과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 합의할 거라고 알려져,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빠진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보기] ☞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3989 특위는 오늘 전월세전환률을 기존의 6%에서 5.5%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첫 걸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전국 경실련이 힘을 모...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