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
2015.06.02.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5.24조치 해제로 개성공단 활용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800만 평의 공단 부지에 2000여 개의 공단이 들어서고, 배후의 1200만 평 부지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생활하는 종합공업도시가 들어선다. 그 도시는 연간 500억 불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출기지이자, 동북아 거점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측의 동-서 전체 해안선을 따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등에 다각적 경제특구가 연쇄적으로 들어선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을 실체화할 수 있는 대박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아니다. 2003년 개성공단 설립 당시 구상된 개성공단의 완공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 이미 개성공단은 구상대로 완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계획 부지인 100만 평의 공장부지 중 38.3% 준공에 그쳤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로 새로운 기업의 입주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나 생산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 23억 달러 중 99.8%가 개성공단 ▲ 연도별 남북교역액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남북교역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 2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교역액 중 99.8%를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무한 셈이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남북교역량은 23억4000만...
2015.05.19.
[경제정의브리프스]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_박병일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2015-1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 박병일(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의 박 병일 교수와 영국 King's College의 Pervez N. Ghauri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Journal of World Business 50권(2015년 1월 출판)에 게재한 논문, “Determinants influencing CSR practices in small and medium sized MNE subsidiaries: A stakeholder perspective”를 번역, 정리한 것임. Ⅰ.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내 중소규모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견인하는 주요 인자들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둠. 특히 이해관계자이론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CSR 활동의 촉매제를 찾고자 했음. 실증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내부 종업원 및 관리자’, ‘경쟁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과 같은 선발 신흥시장 내 외국계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이해관계자들로 드러남. Ⅱ. 서 론 국제화가 점차 격화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자동차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러한 경향을 폭넓게 목격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의 동기가 배태되어 있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투자성과가 부분적으로는 현지시장에서 행하는 윤리경영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현지정부 역시 외...
2015.05.12.
[경제정의브리프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1 Ⅱ. 현 황 1 Ⅲ. 문 제 점 2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5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상속 및 증여 자산은 그 형태에 불구하고 합쳐진 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한 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예...
2015.05.12.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② "북한 이러다간 중국 하청기지 전락한다"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통로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치-군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남한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빡빡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북악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다. 화사한 날씨와 흩날리는 꽃잎 덕에 연인들이 찾아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임을출 교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대북 비료 지원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단계적·장기적 방향 해법 필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4월 27일 (재)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사리원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임 교수는 "에이스경암은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받는 대북 지원 단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과 북한의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당장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사덕 민화협 상임 의장이 북한에 10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가 시기상조라며 제재했을 때와 전...
2015.05.09.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① "불어 터진 남북교류, 중국이 다 먹어치워"
불어 터진 남북교류, 중국이 다 먹어치웠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①] 5·24조치 해제로 민간차원 남북교류협력 재개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1월,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4개 부서는 2015년을 '통일 기반 준비의 해' 로 만들기 위한 제안과 구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은 화려하다. 서울-신의주, 서울-나진 간의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례문화원 설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민생·환경·문화의 3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을 폭넓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질적인 사업 진척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보고된 사업 대부분이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업무보고 당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전략 부재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답변은 2015년 업무보고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아래 '이') : "(광복 70주년 사업관련) 지금 벌써 4월이다. 원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 홍용표 통일부장관(아래 '홍') : "아쉽게도 현재 당국간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다." 이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남북축구 경기를 성사시킨 적도 있다." 홍 : "노력중이다." 이 : "광주 U대회 북한을 통...
2015.04.28.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김정은 정권붕괴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어린 나이와 경험 일천, 잦은 권력엘리트 교체, 장성택 처형, 김정은 건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연목구어’인 것 같다. 북한 붕괴론은 당연히 해야 할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 조기 붕괴를 핑계로 회담을 건성건성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10월에 북미간에 이루어진 ‘북미제네바 합의’였다. 합의과정이 건성건성이었고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배경은 당시 미국측 회담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ci)가 실토했듯이 ‘북한 붕괴론’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김정일 후계체제는 “3일 아니면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세 분석이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곧 붕괴될 터이니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및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경수로 건설 중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어차피 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북한의 대미 불신이 매우 커졌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발이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박히게 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미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의 정착 없이는 어떤 합의나 성명도 그 뒤에는 북한붕괴 의도가 숨어있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붕괴...
2015.03.12.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_이장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 이 장 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어느덧 올해로 해방 7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식민통치의 결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의사 형성에 실패하고 국내 정치가들의 패권싸움과 미일중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내 분단을 맞이하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미중일러 세계 열강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유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맞물려 있는 대립과 긴장의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런데 장기집권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게 있어 향후 몇 십년간 한반도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체제인 미국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상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외전략은 여당과 야당 간에 큰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현 동북아의 국제정세 상 한반도 분단체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북전략과 대외정책은 진보, 보수 정권의 집권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180도 뒤바뀔 수 있는 매우 동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5년의 임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특수성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문제를 넘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시계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중 세력간의 무게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균형전략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의 세력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