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남북통일_코디무어 독일 하노버대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통일 코디 무어(Cordelia Moore) 독일 하노버대학 / 국제정치학 독일에서 자라면서, 나는 분단된 나라의 역사와 이를 통일하려는 시도에 관해 공부했다. 어떤 면에서 독일인이 겪어온 어려움은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 서로의 지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여 주민을 분리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상대국인 남한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했고 분단선이 생긴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간의 경제력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 경제력 차이가 한국의 통일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독일 통일 후 약 25년 동안 약 2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년 돈이 동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두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독일보다 더 큰 경제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분단의 시각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열망은 식어...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해결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두 나라가 분단되었던 아주 다른 상황 때문에 현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두 나라가 분단된 배경을 살폈을 때, 독일은 2차대전 후 순전히 연합국의 결정으로 나뉘었지만 한국은 한국 내부의 민족 전쟁인 한국전쟁이 원인이었다.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전은 특히 그것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나라를 통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남한과 북한 간 사회적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에 더해 휴전선이 존속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다시 ...
2014.08.07.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_이승철 한양대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기어코 걷겠다는 것인가 이승철 한양대 토목공학과 4학년 /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우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초등교육을 일본어로 받은 할머니는 팔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숫자를 일본어로 센다. 그게 더 편하다고 한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있다. 45년 8월 15일, 느닷없이 흘러나온 라디오 전파에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정규 수업 대신 밭에서 작업을 (아마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듯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지독한 한국어 말살 정책과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 때문이었다. 지금의 할머니는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광복한 지 5년 만에 겪어야 했던 6.25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전쟁에서 진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함께 ‘육, 해, 공군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더 발전시켜 평화헌법 9조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 헌법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끈질기게 성찰한 끝에 내놓은 의지의 산물이었다. 비록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해도 평화 헌법이라는 조항은 그 자체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정신적 보물임에 틀림없다. 또한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 제시한 단서를 한 나라가 성문법에 실제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세계 평화의 전초 기지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헌법의 정신을 수출하고 세계에 전파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일본 정부는 그것의 해석을 각의 결정만으로 변경해버렸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후퇴시킨 것이다. 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용인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아무리 침체기라 해도...
2014.07.17.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김성훈 칼럼] 협상도 안 해 보고 미리 옷 벗겠다는 통상 당국자들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 농업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운동 막바지였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농정 의지'의 한 대목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6월 28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쌀 수입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에 반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에 호응한 시민, 대학생, 여성, 노동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은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를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굳세게 요구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친기업 자본 정책을 만천하에 성토하는 범국민적인 시국대회였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20여 명을 연행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 파동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투어 그동안 숨겨 놨던 국가적 통상현안인 '쌀 수입 관세화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특유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개최해 농번기임에도, 반대 농민 일부를 시위에 불러내는데 성공한 듯싶다. 부쩍 잦아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행사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反) 농업적인 통상개방 정책이 마침내 농민, 시민, 노동자를 자극해 아스팔트 위의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뭉치게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 시장 전면개방을 지시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시위자도 있었지만, 이미 무리 속에 '박근혜 퇴진' 피켓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쌀 수입 부분개방을 운명 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데자뷰'(dejavu, 旣視感)에...
2014.07.04.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_안은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 안 은 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한류(Korean Wave)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가요가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제2의 한류, 신한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 열풍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능했다. 즉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말 그대로 뜨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열기가 북한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 USB를 통해 열풍처럼 북한에 번지는 "한류" 북한에서의 한류는 ‘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므로 대중의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북한에서의 한류는 양적인 확산 정도를 떠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처음에 유입될 당시에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으나 요즘에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류가 전해지고 있고, CD, DVD를 통해 전해지던 한국 문화들이 USB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더욱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매체의 접촉에서 시작된 북한에의 한류 열풍은 이제는 유명가수나 배우의 춤, 의상, 유행어 등을 따라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조취를 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막고 한류를 포함하는 미디어 기기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도 109상무, 114상무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검열 조직마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한류의 확산을 막지 못하...
2014.06.24.
[회원기고] 갈증을 해소시켜준 ‘경실련 국제시민학교’ 1기를 마치며
2014년 3월, 봄이 시작되고 4학년을 시작한 저는 졸업 후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문학이라는 제 전공은 개발협력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문 분 야가 아닌 인문학입니다.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개발협력 서적을 보는 것 외 에는 체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이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여국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며 시작한 기간이 5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국제사회 모범 기준인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자금 0.7%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0.25%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이제 막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도 개발협력 담당팀을 만들거나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개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처럼 개발협력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찾고 고민하며 현장에서 부딪혀보는 것으로 하나씩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던 중 ‘경실련 국제시민학교’가 4월부터 총 6주간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업(Vocation)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였고, 첫 주 프로그램에 와보니 저처럼 배움에 목말라하던 학생들과 실제 개발협력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까지 수강생으로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
2014.06.09.
[특별기고]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 아직 세월호에서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생자에 대한 간절한 애도의 감정으로 분향하고 있다. 슬픔과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그러나 세월과 함께 희미해질 질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자면, 드러나고 목격한 일에 대한 이성적 분노를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라면 이러한 총체적 실패는 최소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21년 전의 서해 훼리호 사건만 보아도 우리사회에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는 표면적 분석과 정부의 전담부서 신설 같은 땜질식 처방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러한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처해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한 모습 때문에서라도 정부가 이일을 잘 해나가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민관전문가 구성된 이 세월호 대책위원회는 여론 무마를 위해 빠르게 대책을 제시하려하기 보다는 수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안적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셀 수가 없다. 일본으로 부터 중고품 배를 인수하여 구조변경하는 과정의 문제로부터 각종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 콘테이너 적재의 문제 등 사고를 유발한 요인들에서 시작하여 사고발생 후 선장 및 선원의 승객우선구조 의무태만, 출동한 해경구조대의 현장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의 문제, 해경구조대 장비의 열악성, 관계부처간의 업무연계와 효율적 공조, 책임소재 불명, 재난 현장을 통제하는 지휘 계통 불안정성 등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재난의 성격별로 확실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2014.06.09.
[국제개발리포트]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새천년개발목표와 거버넌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선언 후 15년 뒤인 2015년까지 국제사회는 MDGs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ost-2015 개발의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Post-2015 개발의제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MDGs가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사회개발 목표 중심이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은 현지 정부의 부패와 주민들의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을 파생시켰다는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유엔고위급패널(UN High-Level Panel)과 국제NGO간의 협의체인 ‘Beyond 2015’ 모두 Post-MDG시대의 주요 이행기제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governance’와 비교적 좋은 거버넌스, 적합한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enough 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굿 거버넌스 논의는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을 제시해준다. 물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가진 다면성만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역시 다양하다. 세계은행은 굿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지표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
2014.06.09.
[동숭동 책방골목]순종하는, 사람이 미래다
<기업가의 방문>노영수, 후마니타스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도 다르지 않아 얼마전 코레일은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의 가압류와 징계를 선물했다. 이 책의 저자역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퇴학이라는 사기업의 횡포를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맞이하게 된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총장실 점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마지막으로 3보1배까지. 책은 침묵의 시대, 취업난을 돌파하고 기업의 인재가 되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대학에서 재벌기업의침탈을 막고자하는 저자의 고된 싸움기이다. 중앙대는 2008년 두산이 재단을 인수한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 기업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두산그룹 회장(중앙대 이사장)의 말에 따라 대변혁을 맞는다. 대학의 자치권은 철저하게 유린 당했으며, 수많은 학생과 직원, 교수들은 뿔뿔이 흩어져 입을 닫고 재단에 굴복했다. 대기업의 혜택을 기대한 학생들도 많음은 물론이다. 서글프지만 두산이 중앙대를 장악하지 않았다 해도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중했을 것이며, 학생회의 설자리는 작아지고 학생간 또는 교수와 학생간 유대감은 줄 어들었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니 말이다. 말보다 행동이 몇 갑절 어렵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그 어려운 저항을 저자와 동료들이 했지만 중앙대에서 바뀐 것은 없다. 그들은 오늘도 대학을 기업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자의 저항을 단순히 한 운동권 학생의 젊은 날의 치기로 기특하게만 보고 넘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와 함께 저항했던 한 학생의 자퇴 선언문을 옮긴다. 대학을 사회로 바꿔 읽어도 맞아 떨어지는 그들의 외침을 모두가 듣길 바라며. ...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