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는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을 발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2014년은 남북 모두 대화의지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한 한 해였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 대화의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정작 대화의 성과는 미미했던 한해이기도 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했고 곧이어 1.16일 국방위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월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었고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2014년 상반기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북은 키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훈련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했고 남측 역시 북이 선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면서 북의 관심사항인 정치적 비방중상 중단을 받아들였다. 남북 모두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에 화답한 긍정적 결과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뒤이은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에게 흡수통일과 북한붕괴 시도로 간주되었고 북한의 정치군사 회담 제의는 한국에게 진정성 없는 평화공세로 받아들여졌다. 남북은 각자 자신의 대화 제의에 상대방이 응하기만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송했다. 서로 대화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거부하는 묘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통해 재차 정치 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박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환경 민생 문화 인프라 등 작은통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여전히 남북의 접근방식은 평행선을 달렸고 박근혜 정부가 8.11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
2015.01.13.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_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남북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을 계속해오던 남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황병서 일행의 전격적인 방남이 2차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나아갈지는 상대를 배려하는 남북의 노력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 2차 접촉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0일 남한 반북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내적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견제나 유엔에서의 강도 높은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는 대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오찬하는 남·북 고위대표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국방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식사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남북 외교 경쟁이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렸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재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흡수통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독일 통일도 언급했다. 연설 하루 전인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주도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도 열었다. 북한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관영...
2014.11.28.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하동익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1위라던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는 오명을 가진 나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나 국민은 교통사고를 자동차 생활에 수반되는 당연한 현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혹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1.5분마다 한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5시간마다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지난 30년 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 부상자만 집계하더라도 천만 명에 이른다. 우리 모두를 장애 발생의 잠재적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재난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2012년 통계청과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해 재난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는 16명, 추락, 익사, 화재, 유독물 등에 의한 사망자는 3,409명인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재난사고의 65%인 6,502명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 외에도 그 발생 양상이 매우 후진적 특성을 보인다는데 심각성이 더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다수가 생활권 주변의 보행자라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가 차도폭 9m 미만의 거주지 주변이나 통학로 등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문화에 기인한다. 자동차를 탄 상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평균치 3.0명보다 적은 2.5명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 1.4명보다 무려 3.1배 많다. 자동차 승차자에 비해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
2014.11.06.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_박경화 환경운동가 겸 작가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박경화 환경운동가, 작가 로저 셰퍼드, 전직 뉴질랜드 경찰관인 40대 후반의 이 사나이는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다. 아마 2012년 어느 날이었을 게다.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우연히 로저 셰퍼드의 사진전을 보게 되었다. 남쪽 백두대간뿐 아니라 북쪽 백두대간까지 종주를 하고, 그 사진을 모아 산림청 주최로 사진전을 열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보다 더 높고 장쾌하게 펼쳐진 개마고원 풍경과 인가 가까운 곳에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민둥산, 다양한 표정을 가진 금강산까지…,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 같은 북녘의 웅장한 산줄기들이 큰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땅을 남반구 출신 사나이가 먼저 걸었다는 것이 몹시 부럽고도 배가 아팠다. 우리는 기껏해야 반쪽 백두대간만 볼 수 있는데, 남북 백두대간을 온전히 걸은 이가 우리 민족도 아닌 뉴질랜드 사람이 될 줄이야. 몇 달 후 로저 셰퍼드가 걸었던 북쪽 백두대간 종주는 텔레비전 다큐로도 방영되었다. 탐방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진흙탕길을 달리다가 낡은 차가 고장이 나고, 코펠과 버너가 아닌 냄비에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빨치산 대원 같은 후줄근한 가이드 사내와 함께 종주하는 모습은 못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언젠가 나도 저 길을 걷고 말리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욕망이 불타올랐다.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본 개성공단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개성공단 뒤로는 아파트 여러 채가 우뚝 솟아 있는 개성시가 보였다. 그 마을에 살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면제라는 말에 남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대성동도 보이고 판문점도 어렴풋하게 보였다. 정말 이렇게 가까울 줄이야. 10월 18일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화해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인 현장기행을 따라갔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임진각을 간다는 말에 두 번 고민할 틈도 없이 냉큼 같이 가겠다고 했다. 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릉과 연천군에 있는 북한...
2014.11.06.
세월호참사 200일, 시민으로서의 삶_김범 대학생
세월호참사 200일, 시민으로서의 삶 -구조적 부정의와 시민의 책임에 관하여- 김 범 대학생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세상은 변한 게 없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슬픈 유행가 가사가 나의 심정을 이렇게 잘 나타낼 줄 몰랐다. 나뿐만 아니라 4월, 지옥 같았던 대 참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느낄 법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연인과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다. 세상은 변한 게 없었다. 3달 뒤 열렸던 보궐 선거에는 ‘심판’, ‘변화’, ‘인간’과 같은 프레임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맹목적 이윤추구 논리를 벗어나 ‘인간’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럴 듯 했다. 이 논리는 자연스레 복지 대신 성장을, 형평 대신 효율을 주장하는 정치 집단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 졌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 있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면,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 의사 표현인 ‘선거’에서 반드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었다.’ 서울에는 ‘강남 4구’ 전략이 통했고, 부동산 개발이 다른 정책을 압도했으며, 분배는 낙수효과를 이길 수 없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합의는 번번이 실패했고, 유가족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단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고통을 그 어떤 고통도 대신할 수 없었기에 유가족의 선택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대부분의 매체에선...
2014.11.04.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
경실련은 지난 10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기획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였다.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1989년 7월 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이했다. 토론회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했다. 발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룡 상지대 행장학과 교수의 “경실련 25년, 시민운동의 평가와 전망”란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경실련은 여타 시민단체보다 운동방식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며, “온건하고도 대중적인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개혁을 달성”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를 중시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이 발기선언문을 통해 천명한 6가지 운동방식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 ▲비폭력 평화 합법적인 시민운동 ▲합리적인 대안 모색 ▲정신운동적 성격 견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하는 운동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을 언급하며 당시 경실련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경실련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계급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소유계급과 무주택계급, 생산자계급과 불로소득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간 맑시즘에서 비롯된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뉘는 계급인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중대신 시민중심의 계급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종래의 재야운동권과는 차별화 된 그리고 지지기반의 차별성을 시도한 것이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무엇보다 경실련이 25년 동안 ①시대사적인 맥락 속에서의 역할로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 개혁의지지 세력의 구축과 이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②사회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시민운동...
2014.11.03.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일시·장소 : 2014. 11. 4(화) 18:30 / 은행연합회관(명동) □ 〈경제정의실천시민상〉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경실련은 1989년 11월 4일,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합법, 비당파성, 공공선의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들과 행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도입, 재벌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 정치 및 정당개혁, 소비자 보호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실련(공동대표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선월몽산 영암 축성사 주지,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인수 법무사최인수사무소 대표)은 11월 4일(화) 오후 6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실련의 활동을 시민과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활동을 다짐하는「경실련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특히,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장려’하고자 제정한《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합니다. ▮ 수상자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2008. 5. 23,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임을 양심선언하여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대운하사업이 아니라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대운하를 고려한 사업이었음을 공개함 ▪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으로 정부는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김 박사는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위반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하였으며, 현재까지 징계철회나 명예회복이 되지 않아 제대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은 ①정부가 국민 및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정권차원에서 사업을 강행하면서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사업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②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
2014.11.03.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_전현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전 현 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이후 40일 여일 이상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쿠데타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그가 10월 13일경 지팡이를 짚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한 후 일단 ‘권력 이상설’은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김책공대 교육자아파트 시찰(17일), 제323·162군부대 소속 항공육전병부대 이착륙 훈련지도(19일), AG참가 선수단 격려(19일),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22일),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지도(24일) 등을 실시하여 정치적 건재와 육체적 건강을 과시하였다. 그가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무리한 현지지도를 강행하는 것은 젊어서 가만있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루머와 ‘김정은 정권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건재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장래와 관련하여 ‘단기 안정, 중장기 불안정’ 기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급변사태’가 운위되면서 핵심 권력엘리트에 의한 ‘궁정혁명’ 가능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궁정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성향과 문화를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당·정·군 권력 엘리트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은 수령후계자로서 무소불위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핵심 엘리트들의 ‘집단보좌’를 받고 있다. 그들의 충성스런 보좌 없이는 김정은은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정치적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난, 외교적 고립, 북핵 문제, 남북 경색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엘리트들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좌가 필요하다. 그렇다...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