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탱크 체험하면서 남북 교류, 모순적인 통일 교육"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9]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전쟁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로 극적인 타결을 이룬 후, 민간 평화통일단체들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개 합의항 중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의 민간교류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8.25 합의 이후 민간평화 단체들은 향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전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인 민간 평화통일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보았다. 남북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키를 맞춥니다 - 올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데 함께했던 어린이어깨동무도 창립20주년을 맞아 성인이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어깨동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996년 중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하면서 대북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운동은 정치·군사 의제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다른 여타의 통일운동과 다르게 '어린이'를 평화와 통일의 주축으로 삼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제 역시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어린이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어깨동무 대북지원단체라기보다는 어린이 평화운동단체로서의 특징이 더 강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 아이들의 '신체적 키'를 맞추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마음의 ...
2015.10.27.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넷째날 - 거리캠페인(광화문)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넷째날 소망캠페인 넷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거리캠페인 마지막 날이라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싶어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교보빌딩 앞에서 자리를 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망메세지를 써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들도 있어 힘을 내서 캠페인을 잘 마쳤습니다. 한주 동안 거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저 텐트를 보십시오! 저 텐트처럼 집집마다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온갖 땜질식 부양책을 쓰며 더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소망메세지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2. 여러분의 한마디가 정책결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 관점에서 생각 좀 많이 해주세요. #4. 신혼부부를 위해 힘써주세요. #5. 이사 다니는 거 지겹긴 한데, 이제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 다음주는 서민주거복지특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일시 : 10월 27일(화) ~ 20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서울 - 김성태(강서구을), 강석훈(서초구을), 이노근(노원구갑) 의원실 앞. 대구 - 김희국(중구남구) 의원실 앞. 충북 - 박덕흠(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의원실 앞.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과 시민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요! ☎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윤은주 간사) 02-766-9736
2015.10.24.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셋째날 - 거리캠페인(대학로), 성명, 방송인터뷰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셋째날 소망캠페인 셋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대학로(혜화역 4번출구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망메세지 보내기'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경실련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LH 이재영 사장의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 빚 없는 세상에서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2. 주택값과 임대료의 적정선이 이루어지는 경제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3. 편안하게 맘 놓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인터뷰 - 10/22(목)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치솟는 전셋값, 급격한 월세변화...세입자 주거불안 실태와 해법"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방송듣기 ▶ http://bit.ly/1jClph7 #5. 인터뷰 - 10/22(목) YTN 수도권투데이 ▣“빚내서 집 사라? 미친 전세 값 대책 시급!” -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방송듣기 ▶ http://radio.ytn.co.kr/program/?f=2&id=38934&page=1&s_mcd=0201&s_hcd=09 #6. 성명 발표 -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성명보기 ▶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3316&mid=board_1_1 내일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거리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 일시: 10월 23일(금) 오후 12시 ~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남측인도) ↓아래 사진에...
2015.10.22.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둘째날 - 거리캠페인(대학로)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둘째날 소망캠페인 둘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둘째날 거리캠페인은 대학로(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소망메세지를 받고 있습니다~!" 를 외치며 한분 한분에게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진짜 집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사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1. 소망메세지를 적어주시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드릴게요. #2. 제발 전세값, 집값 좀 내려주세요. #3. 한 곳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4.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전세대란을 국가에서 잡아주세요. #6. 대전경실련이 주최한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 토론자(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로 참석했습니다. 내일 셋째날 거리캠페인은 대학로(혜화역 4번출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합니다. 대학로 나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소망메세지 보내기에 참여해주세요~! ^^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 https://ccej.or.kr/?mid=hope_campaign 감사합니다.
2015.10.22.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지은이 최정표 출간일 2015년 10월 21일 펴낸곳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사 양 152*225 가 격 15,500원 면 수 336페이지 ISBN 979-89-6217-138-9 03320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벌로 꼽히는 사람은 미국의 존 록펠러다. 록펠러의 재산은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3,000억 달러에 달했다(빌 게이츠가 전성기 때의 재산이 1,000억 달러였고,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건희가 100억 달러 정도).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완벽한 독점체제로 부의 제국을 구축했지만, 1890년 제정된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 의해 해체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후 미국에서는 독점으로 파괴된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도입한 친시장적 정책이 도입돼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도 ‘재벌’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한때는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군국주의로 나아가던 1930년대에는 그 강력한 뒷받침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의 재벌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었다. 일본 스스로는 해체에 극력 반대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벌 해체는 일본을 재건시킨 일등 공신이었다. 재벌 해체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 일본은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며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반시장이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친시장이고 경제 발전이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미국은 독점 음모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 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
2015.10.21.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첫째날 - 기자회견, 거리캠페인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첫째날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납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 국회 앞에서 소망캠페인 첫 포문을 여는 '전월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전셋값 폭등과 가계부채로 힘든 우리나라 한 가정을 상징하는 텐트에 불이 붙어서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땜질식 부양책으로 더 부채질을 해서 불을 붙입니다. 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을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거품제거> 소화기가 불을 꺼주는 내용입니다. #3.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의도역 5번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주거불안의 심각성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망메세지에 참여하도록 홍보했습니다. #4. 거리캠페인 후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돌아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캠페인 '소망메세지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메인 오른편에 배너(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엄마 또 이사가?)를 이용해주셔도 되고, 아래 링크주소 클릭하시고 소망메시지 작성하신 후 보내기 누르셔도 됩니다. https://ccej.or.kr/?mid=hope_campaign 감사합니다.
2015.10.20.
[칼럼] 8·25 합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8·25 합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고위급 접촉의 결과로 얻어낸 2015년 8월 25일 새벽 두시의 공동보도문은 전쟁을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합의를 마냥 칭찬으로만 일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번 합의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남북이 다시는 전쟁불사의 상황에까지는 오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금번 합의는 남북한이 파국을 막는 일회용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장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만 해도 그렇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날을 맞아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북한의 도발로 보고 대북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말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어 남한의 판단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표현의 자유’를 등에 업고 남한의 특정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지에 북한이 고사총 같은 것을 사용, 격침시킬 경우 다시 조성될 남북한 긴장관계가 ｢8·25 합의｣를 얼마든지 휴지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동보도문 제1항에 당국회담을 열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미래지향적 결단은 더 쉽게 내려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내지 못한 이유 그렇다면 왜 그런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까? 이는 처음부터 이번 회담의 성격을 ...
2015.09.15.
경실련과 함께하는 상고법원 반대이야기
법조계 핫이슈, 상고법원!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위해 웹툰을 발행하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에 국민은 없다? 상고부터 상고심 개선방안까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