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대일외고 경실련 탐방
[2016. 06. 15 경실련 풍경스케치]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비가 내리던 오늘, 굳은 날씨를 뚫고 경실련에 16명의 ‘귀요미’와 ‘상콤이’들 입성! 대일외고 2학년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경실련을 탐방했습니다.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국회, 대검창청을 거쳐 경실련에 왔답니다. 경실련 탐방 마음가짐에 대해 물으니 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답니다.(뚜렷한 목적의식! 좋아좋아!!) 경실련 소개 영상을 보는 상콤이와 귀요미들. 또랑또랑한 눈빛과 진지함은 기본. 폭풍필기도 잊지 않고!! 경실련 외에 다른 시민단체를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어버이연합!”(응?) “호남 향우회”(으..응?????????)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넌지시 물으니... (급진지 모드) “뭣도 모르는 놈(?!)들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 시민들과 더 가까이 활동했으니 시민들에 대해 더 잘 알 것 같아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찬성의견과 “이미지를 악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캬...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구나....!) 경실련 탐방 후, ‘야간자습’ 하러 간다며 떠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훈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기억에 경실련이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대일외고 상콤이와 귀요미들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경실련도 응원할게요!!
2016.06.15.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캠페이너 워크샵: 캠페이너들의 유쾌, 발랄, 명랑 수다"
낮기온인 3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초여름. 캠페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실무자 분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얼굴을 익힌 활동가도 계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 "몸으로말해요" 게임을 진행하며 아이스브레이킹으로 단란하게 워크샵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시간은 활동가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단체별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각 단체별 캠페인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벗 캠페인 전략계획 프레임을 참고하여 조별로 캠페인 전략계획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캠페인 전략을 짜면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어려운 점에 직면해보고 그 것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도 쥐어짜내보았습니다. ^^ 두번째 시간은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 오랜기간 캠페인을 이끌어온 양은선팀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양은선 팀장님은 캠페인을 계획하기 위한 문제인식, 상황분석, 타겟설정, 액션기획, 실행, 평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캠페인 원론과 같은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도 질문이 기나길게 이어져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시간은 우리의 토론과 강연을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캠페인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벽을 마주한 순간 번뜩하고 떠오를 강의를 디자인하기 위해 오늘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캠페이너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지빈퇴의 캠페인 교육! 많은 기대해주세요 :)
2016.06.10.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옥시의 인명 살상과 GMO의 비극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보급된 지 20년 만에 농촌진흥청에 의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O(유전자조작) 생물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의해 20여개 제품이 매년 60만개 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동안 453만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섬유화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당국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31일 동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2016년 4월18일 공식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
2016.05.19.
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정의당과 더민주는 부탁할 만한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어려울 듯 주거공약만을 보면 새누리당에는 주거를 부탁할 수 없겠다. 이대로면 조금 무서운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억 7천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2016년 3월 2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 올랐다. 하지만 월 평균 가계소득은 419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11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쳐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 부채 등으로 국민 대다수는 빚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은 전월세 폭등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인식이 매우 결여된 공약이다. 빈집을 고쳐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연 600호씩 공급하고,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던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의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공약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은 저성장 시대에 부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집활용임대주택 연간 600호, 공공실버주택 연간 800호, 신혼부부주택단지 10곳 조성은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불안한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정책제시를 통한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빈집은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데 임대주택 수요는 대도시 중심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도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만8773호인데, 새누리당의 공급 목표는 연간 3~4%밖에 되지 않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럽고 시행효과도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밖에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정...
2016.04.08.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경실련 신년기획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해비타트 쉐너드 마젠지라 애드보커시 팀장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표 민생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0년대 말 IMF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월세 가구들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용으로 1/3 이상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과 적은 수입으로 인해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다른 나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대표적 세계도시인 뉴욕, 동경도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변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빈국의 대다수는 위험한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고소득국부터 개발도상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주거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세계적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9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는 열한번째 목표로 주택, 교통, 도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이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나라와 개인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주거 이슈는 2001년 유엔에서 발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로 SDGs에 포함되기까지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2016.02.15.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②] 고용노동부와 ILO, 같은 목적 너무 다른 처방
고용노동부와 ILO, 같은 목적 너무 다른 처방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②] ILO 제네바 사무소 장 뤽 마띠나지 인터뷰 ▲ 지난해 9월에 열린 유엔총회 회의장 전경 ⓒ UN 최근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지침이 정규직 직접채용을 관행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는 전세계 193개 국가들이 모인 유엔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은 각 나라가 국가 상황에 맞춰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모든 이슈를 17개 목표 안에 담고 있어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중 여덟 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사회적 보호에 더 치중한 모습이다. 분명 국제사회의 규범을 개별 국가의 지침과 일직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규범의 성격이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우리사회에 비춰볼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투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의 이해를 위...
2016.01.27.
[칼럼]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0년 뒤 우린 뭘 먹고살고?” [김성훈 칼럼] 코퍼라토크라시 시대, 민초들의 삶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
2016.01.12.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①] "유엔 새해 목표는, 바로 이것"
유엔의 새해 목표는, 바로 이것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①] SDGs 탄생 배경과 국내적 함의 2016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한 해의 시작에 우리는 보통 야심찬 계획을 세우며 출발한다.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은 국제사회가 일 년도 아닌 무려 15년의 대 계획을 세우는 해였다. 193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에서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총 17개의 목표를 발표했고, 이 계획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채택된 공식문서의 명칭은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원제 :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아래 SDGs)', 줄여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흔히 명명한다. ▲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Global Goals 목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국제사회의 목표는 있었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아래 MDGs)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했다. 빈곤퇴치나 기아종식과 같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였기 때문에 국내에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SDGs는 MDGs와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이 지켜야 될 국제사회의 약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 간에 합의된 계획이지만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언제부터 생겨난 의미일까 ▲ 작년 9월, UN에서 열린 개발총회 모습 ⓒ UN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