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소순창 정책공약검증단장

이제 19대 대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4월 6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개혁과제 제시, 정책 검증, 투표 독려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과의 인터뷰에 이어 소순창 정책공약검증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대선관련 전망을 들어보았다. Q1. 이번 대선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 직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정책공약검증단은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정책을 검증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4차 산업 혁명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 여부를 검증하여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정책별로 유권자 개인과 가장 일치도가 높은 후보자를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보선택도우미를 활용하시면 나와 가장 비슷한 의견을 가진 후보자를 손쉽게 파악하여 보다 소중한 한 표를 가치 있게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2.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이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그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내려주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복지확대 등 이 전까지 보여줬던 정체성과는 다른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이 공약들을 앞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동안 보여준 행보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실상 창고에 방치됐고, 복지 분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경제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이나 정책실행 정도는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19대 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Ⅰ. 경제분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경제권력이 되어 버린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적폐청산은 단지 인적청산이나 일부 인사의 사법처리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같은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견인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적폐청산이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어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고 있다. 나아가 재벌은 세습을 위해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

[인터뷰] 양혁승 유권자 운동본부 본부장

헌정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는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구속으로 이어지며 박근혜 정부를 파국으로 이끌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대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후보선택을 돕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에게 19대 대선과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Q1.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의 취지와 운동방향을 소개해주십시오. -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구체제가 물러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실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체제의 본질과 실체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새로운 질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를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연휴기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등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Q2.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어떤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구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특권과 부패가 고착화된 현실을 극복하고, 공평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더 이상 통치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투표참여율은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Q3. ...

윤순철 신임 사무총장 인터뷰 - 월간경실련 3,4월호

윤순철 신임 사무총장 인터뷰  Q. 경실련 제12대 사무총장이 되신 각오와 다짐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시기에 사무총장이란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호흡하는 조직으로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경실련이 소수 전문가나 상근활동가의 일터를 넘어서 시민과 회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Q. 역대 총장들과 본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전임 8명의 사무총장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점으로 가지고 특색있는 시민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철도민영화 반대운동, 민간투자사업 특혜 청산운동 그리고 최근 전경련 해체와 같은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슈를 선정하면 집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선후배들로부터 성격적으로 고집이 세고 집요하다는 평을 듣는 데 나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활동 방식, 시민들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제를 선택하여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방식의 운동을 하게 될 것 같다. Q. 시민운동을 시작한 계기와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학생운동과 노동현장을 경험하였다. 그 당시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면서 전문적 운동가가 되는 것과 생활비를 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1994년 당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특히 단체 명칭에 경제정의라는 뚜렷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어 마음에 들었고, 시민운동이란 새로운 방식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경실련과 첫 인연은 술이 매개가 되어 연결되었다. Q.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권정도, 월간경실련 독자들에게 추천해준다면? 나의 독서 습관은 해당 시기에 나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보는 편이다. 그래서 교양서적이나 문학, 인문학 분야의 책은 많이 읽지 못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YTN 국민신문고]서민 울리는 선분양제도

2016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며 - 서순탁 서울시립대

2016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stsuh@uos.ac.kr 2016년은 많은 국민들에게 격동의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20대 총선이 있었고 그 결과는 예상 밖으로 여소야대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최순실 게이트로 사상 초유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동안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최순실 일가의 광범위한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분별한 비호로 정부 시스템은 마비되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정책의 공정성 상실, 정책결정의 비전문성 등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신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더욱 민주적으로 성숙하였음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주적 정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높여주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집중했던 주요 경실련 활동을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에 대응한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20대 총선은 임기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임기 말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정치권의 태도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항에서 경실련은 지역경실련과 연대하여 정책선거운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20대 후보들의 의정활동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걸림돌 후보와 디딤돌 후보를 선정 발표한 것과 장밋빛 10대 헛공약을 선정 발표한 것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총선 기간동안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였으며,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가동시켜 1...

[경실련 이야기- 김대래 공동대표 인터뷰] 경실련 운동은 우리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큰일

- 우리가  손  놓으면  시민사회의  큰 힘  사라져 - 신임공동 대표 인터뷰 마지막 시간, 그 대미를 장식할 사람은 부산경실련 대표이자 경실련 공동대표인 김대래 대표다.  오랜 시간 부산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경실련에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오고 있는 김대래 대표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나 아   갈 방향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과 25주년을 맞은 부산경실련에서 이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이자 고민의 결과물들일테다.  오늘날 다소 침체돼 있는 시민운동의 현실 속에서도 경실련 운동은     우 리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큰일이고 우리가 손 놓으면 시민사회의  큰 힘이 사라진다는 그의 곧은 신념이 담긴 당부의 말은 인터뷰가   끝  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진한  여 운으로  남았다. Q.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부산경실련 대표도 겸임하시고 계신데,  회원과 시민 여러분을 위해 대표님 소개와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오 랫동안 경실련 운동에 몸담아 오긴 했지만 막상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으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  로 세상을 많이 바꾸어 온 것 같은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경실련 운동을 하면서 지역적 의제들을 많이 다루고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경실련과 정보를 나누고 활동방향  들을 공유해 가는 일에 다소라 도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Q. 대표님께서 (부산)경실련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오랫동안 경실련 활동을 해오셨는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지...  경실련이 창립되던 무렵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망국적인’이라는 단어죠. 정말 당시는 ‘망국적인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