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 양무진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5단계 대북정책 추진전략 제언 (양무진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과제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남북기본협정 체결,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접경지역 개발, 남북경제공통체 형성, 남북중러 물류교류, 풀뿌리 협의체 구축, 북한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었다.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에서는 신뢰회복 및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행위를 포기해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 특사 상호 교환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2단계(2018)에서는 남북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는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과 정치·군사...
2017.04.27.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19대 대선에서의 소신투표
19대 대선에서의 소신투표 김감미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이전 대선들에 비하여 국민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의 20대 유권자 중 많은 수가 이번 대선에서 최악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소신투표와 전략투표에 대한 문제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결정 시점에서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번 19대 대선은 거대 양당체제 아래에 이루어지던 기존 대선과는 달리 군소정당의 의원도 대선정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5당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무능함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다음 정권을 꾸려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후보 검증에 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 정권에 분노하여 정권 교체와 부정한 정치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을 막기 위해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략적 투표란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을 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에서는 국민의 의사와 가치관이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는 다수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순수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국민의 선호가 순수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면 선거의 결과가 대의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주화를 이룬지 2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유권자는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이 풀어야 ...
2017.04.26.
[19대 대선 시민인터뷰_2.워킹맘(Ⅰ)] "출산‧육아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인식 바꿔야"
정의가 시작되는 5월 후보선택도우미 19대 대선 시민인터뷰 2. 워킹맘(Ⅰ) 이번 19대 대선은 어느때보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선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대선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시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핵심 개혁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대선을 통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하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시민은 조윤희씨(30, 경력 5년차), 현재 10개월 된 자녀 한 명을 둔 워킹맘입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있나요? A. 처음에는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출산 직후 한때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길러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새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답니다. Q. 대선 후보들의 양육비 인상 공약에 엄마들의 관심이 높던데,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A.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찬성하지 않겠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양육비 인상에 앞서서 한 가지 약속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 성격의 지원수당을 ‘보육료’ 개념의 지원수당으로 전환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타당성이 있어요. 물론, 보육료라고 하면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받는 인건비랑 별반 차이는 없겠죠. 하지만, 양육비는 노고에 대한 국가보조금이고, 보육료는 육아 노동에 대한 복지 장려금이에요. 양육비와 달리 보육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모들의 노고를 노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격을 갖게 되요.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를 인상하는 것과 보육료의 전제 위에서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같은 시간...
2017.04.26.
[19대 대선 시민인터뷰_1.청년]"노동 강도 조정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시작되는 5월 후보선택도우미 19대 대선 시민인터뷰 1.청년 이번 19대 대선은 어느때보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선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대선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시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핵심 개혁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대선을 통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하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시민은 청년 김유니씨(23세, 성신여대 3학년)입니다. Q. 나이와 학년을 보면, 비교적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A. 네, 휴학은 안 했어요. 주변에 보면 친구들과 선배들 중에 휴학을 많이 하긴 해요. 대부분 등록금 문제이거나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이죠. 저는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감당해주실 수 있을 때 빨리 다니고 졸업하자는 생각으로 휴학없이 다니고 있지만, 저도 내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휴학을 할 예정이예요. Q. 취업이 아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아무래도 복지나 안정성이 큰 이유예요. 살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일반 기업에서는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안정성 면에서 공무원을 택했어요. 채용과정이 비교적 공정하다는 것도 있구요. 무엇보다 야근문화 같은 것이 사기업보다는 비교적 낫지 않을까 싶은 이유도 있어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노동 강도가 엄청 세잖아요. 저는 기업처럼 많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밤 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복지나 근무환경 차원에서 선택한 이유가 커요. Q.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진다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나요? A. 꽤 많아요. 이미 노량진에서 수험 준...
2017.04.26.
-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Ⅳ> 민생분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번 19대 대선은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적폐청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주듯, 선거는 제도개선의 전환점이 되어 왔다. 특히 대선은 더욱 그렇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서민주거안정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입법청원,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으나,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장미대선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서인지 주거안정과 관련된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등 대형 이슈가 등장하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을 치면서 시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민생분야 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모든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없기에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거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두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건설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임대시장에 개입하는 문제와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두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안정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나...
2017.04.25.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선택할 권리
선택할 권리 김유니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국민의 힘은 대단하다. 소수가 모이면 그만큼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다수가 모이게 되면 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내고는 한다. 17대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연령대 투표율은 50대가 76.6%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42.9%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도 높게 나왔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뽑힌 결과가 이명박 정부이다. 그 이후 쓴맛을 본 청년층들의 투표율은 급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지지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문재인이 약 1.5배 정도 높았다. 그만큼 지지율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탓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와 문재인이 서로 붙었던 18대 대선에서 차기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다. 왜일까? 지지율과 투표율이 동일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새누리당의 다양한 복지정책 공약은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들을 향해있었다. 청년들을 향한 복지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재래시장이나 서민들이 많은 곳들을 찾아간다. 실제적 표심이 다 그곳에 몰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그들이 유세하러 돌아다니는 것에 흽쓸리지 않고 본인들만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이 투표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우리가 투표해야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누구인가. 당연하게도 투표를 하지 않은 순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10대와 20대들은 그들의 타깃이 되어 선택의 결과를 비참하게 맛봐야 했다. 19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직고용 문제가 20대 더민주 의원들의 힘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국회 소속임에도 대접받지 못했던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국회 소속이 되어 정 규직원이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리더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비로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2017.04.21.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Ⅲ. 정치분야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개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발현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즘처럼 큰 공감대를 얻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페 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중심을 이룰 뿐 진정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선거과정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으로 발현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슴에 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별 관심 없던 시민들도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반응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투표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
2017.04.20.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노동시장 관련된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한정하여 다루어보도록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변화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인류의 절멸을 예상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복지정책까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부터 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시적 접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논의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실제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마치 새로운 복지급여의 확대가 기본소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진국...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