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11/13] 2017년 경실련 창립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밤
◎ 2017년 경실련 창립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밤 ◎ 현장 스케치
2017.11.20.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5]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2017.11.14.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4]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연정1기(2년, 2014년 12월4일~2016년 7월19일)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연정 평가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정 실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의원들의 변화였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민들과 언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타 지역 광역의회와 다르게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도시들이 즐비하여 국회 또는 서울시의회의 정보는 쉽게 접촉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회의 활동내용은 소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특정 집단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가끔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물의 빚거나, 뇌물수수 등의 부정적 이미지의 언론보도를 접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내용이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도의원 스스로도 지역구 예산이나 관심이 있지 경기도정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정이 실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된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정합의문을 통해 연정이 실시되면서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발의의 급증, 시민단체와의 연계 확대 등 과거 경기도의원들에게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과거 중앙정치의 대리전쟁이 없어졌다는 것도 나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 및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경기도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도 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정의 어두운 뒷면...2기 연정은 어떻게? 반면 긍정적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워낙 커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우선 연정의 시작이 ‘과연 순수 했는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 구조에서 남경필 지사는...
2017.11.0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3]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현행 헌법상 지방입법권의 문제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헌법 제117조를 비롯하여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3조 등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아래로부터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간섭하다보니 막상 전국적인 큰 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이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기능장애에 시달리고, 지방정부는 수족이 묶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헌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을 권리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헌법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예컨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절대다수가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함은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즉,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조례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는 민법에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2017.10.31.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잦은 시장 교체 후 재정위기의 긴 터널 탈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4기에 시작된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으로 민선5기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똑같은 쟁점으로 민선6기 선거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에게 재정위기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현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일 뿐이다. 지금 인천시 재정상황은 어떨까. 시는 지난 7월 4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6월 기준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로, 재정 정상단체 기준인 25%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 연말엔 22.4%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돌이켜 보면 시 채무비율은 2015년 3월, 3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그해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40%이상이면 '위기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 부채를 9조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집권 외 정당(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힘 있는 시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산매각의 영향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민선6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행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은 사회복지 계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평가들이 엄존하지만 민선4기부터 불거진 재정위기 논란을 마무리 질 때가 왔다. 재정위기를 겪게 된 내외부적인 원인 분석과 지역사회의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이 재정위기를 낳았다는 걸 기록하자. 위기의 서막, 지...
2017.10.24.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개혁
2018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는 조기 대선 이후 첫 전국 선거로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여겨지면서 중앙정치의 대립의 장으로 변질·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의 중간평가나 중앙 정치의 이슈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등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제시될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 및 분권전문가와 지역경실련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매주 1회 칼럼으로 발표하여 지방자치를 다시 생각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개혁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지역)을 “자치(自治)”해 왔는가? 어느 덧 지방자치를 재도입한 지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는 ‘돈 먹는 하마’이고, 지나치게 지역갈등과 집단 간 반목을 조장하며, 자치능력과 역량이 부족한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작은 이권을 나누어먹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무슨 자치와 분권이냐 라는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드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지방자치를 하기에 군(郡)지역은 지나치게 인구가 적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해하며, 몇몇 과시적인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에 병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시(市)와 통합해 행정구역을 넓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도 한다. 어찌 보면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조건 커야 하고, 큰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 괜스레 작은 것에...
2017.10.17.
뻘때추니 정혜진 작가 인터뷰
월간경실련의 오아시스 같은 코너! ‘뻘때추니’의 정혜진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혜진 작가님은 2013년 3~4월호(통권 133호)부터 재능기부를 통해 좋은 그림과 글로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실련 회관까지 직접 발걸음 해주셔서 반갑게 작가님과 만났습니다. ▲ 지난 9월 6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정혜진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로 알고 지내던 분이 경실련 상근자로 오시게 됐어요. 그 분이 제가 평소 낙서처럼 그림 그려서 카톡에 올리던 걸 보시고, 경실련 잡지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ᄄᅠᇂ겠냐 제안을 하셨죠. 공식적으로 제 그림을 어딘가에 싣는 다는 게 처음이어서 영광이었어요. 직업으로 하는 정식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닌데.. 라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구요. 처음에 경실련 잡지라고 해서 왠지 시사만평같은 걸 해야하는 줄 알고 부담스러웠는데, 당시에 월간경실련 담당하던 간사님이 안 그래도 잡지 자체가 무거운 내용이 많으니까 편하게 재미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었어요. 저에게 제안해주셨던 간사님이 경실련을 그만두셔서 제 코너도 탈락되겠거니 했는데, 계속 지면을 주셔서 감사했지요. 2년 넘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4년을 넘겼다니! 두 달에 한번이어서 할 수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뻘때추니'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멋대로 짤짤거리며 요리조리 싸다니는 여자아이’란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소설에선가 보고, 마음에 들어 아이디로도 쓰곤 했었어요. 20대 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ᄈᅠᆯ때추니 같은 게집아이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아는 사람 많지 않은 우리말이라 더 애착이 가기도 했고요. 첫 그림을 보내고 제목은 뭐로 하면 좋을지 물어오셔서 급하게 이 제목으로 짓게 되었어요. ▲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
2017.09.29.
20대 회원을 만나다! (황호식 회원 인터뷰)
회원팀에서 회원들 인터뷰를 하고 월간경실련에 싣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을 인터뷰할 수는 없지만 회원들과 더 긴밀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10대 회원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연령층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 호에는 20대 회원 분을 만났습니다. 10대 회원수보다는 조금 많지만 경실련 회원층 가운데 10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회원 연령층이 20대입니다. 20대 회원을 늘려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돌파해갈지 고민하며 인턴활동을 계기로 2014년부터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황호식 회원을 만나러 경기도 양주에 다녀왔습니다. ▲ 인턴활동을 계기로 회원이 된 황호식 회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나이인 20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황호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지내고 있어요. 경실련 회원이 되신 계기는? 경실련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3년 전에 인턴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때 회원홍보팀에서 일했었는데, 일하면서 느낀 점은 경실련이 복지단체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부족하다 싶었어요.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돈을 할 수는 없지만, 적은 돈이나마 꾸준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적은 돈으로 하는 대신에 오래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2학생들이 새로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수능개편안을 비롯해 현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가난한 아이들이 올라설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거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3년간 내신을 못했어도 수능을 잘 보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수능도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능이라...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