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국제개발리포트] Post-2015 HLP 개발어젠더와 건강: 보건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Post-2015 HLP 개발어젠더와 건강: 보건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변유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석사과정 정혜주 경실련 국제위원 /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2012년 6월, 리우회의 20주년을 맞아 열린 리우+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계기로 2015년 종료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의 체제의 방향을 잡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수립이 추진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Post-2015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자 Post-2015 고위급패널(HLP: High Level Panel)이 결성됐다. Post-2015 HLP 개발 어젠다는 MDGs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절대빈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가진 HLP는 향후 Post-2015로써 5가지의 최우선 변화과제와 12개의 목표, 그리고 54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5개의 최우선 변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Leave no one behind(절대빈곤퇴치) 2.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 3.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 4.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평화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국가제도 구축) 5.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새로운 형태의 글...
2014.10.14.
[문화산책] 마음 아픈 곳 없이 괜찮은가요?
마음 아픈 곳 없이 괜찮은가요? 경제정책팀 최예지 간사 cyj@ccej.or.kr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이 종영했다. 단순 멜로 드라마인 줄만 알았는데 시청자가 힐링이 되는 드라마였다.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인 정신과 의사를 활용해 상담치료 사례와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도 함께 치유될 수 있는 드라마였다. 우리는 종이에 손이 베거나 넘어져 상처가 생기면 바로 연고를 바른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바로 약을 찾아 먹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상처에는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가? 술을 마시거나 혼자 속으로 삭히거나 외면해 버린다. 이런 방법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낫질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혼자만의 방법으로 치유 대신 상처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는 이런 현대인 마음의 상처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를 치유했다. 물론 연인의 사랑이 주된 내용이며, 드라마 속 내용이 꼭 전문적 치료방법은 아니었지만 드라마 방영 시간만큼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고 이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줬다. 이 드라마를 통해 주변에 누군가 마음이 아프다면 질타보다는 사랑으로 보듬어야겠다고 결심하게 했고, “마음의 상처도 돌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있다. 우리는 가벼운 트라우마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다양하고 상처의 강도도 다르게 마음에 병이 들어 있으나 본인조차 마음에 병에 대해서는 치유하려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큰 사고를 겪은 사람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것조차도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2014.10.14.
[동숭동 책방골목] 좋은 집,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길,,
좋은 집’,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길... <어디 사세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사계절 소지윤 부동산감시팀 인턴 ‘집’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현실은 정반대다. 너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20%는 정착하지 못하고 매년 이사를 다니고 있다. 그 말은 내 집 마련은 소득수준과 연결 되며, 집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은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자산의 80%이상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을 정도로 부동산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집값 하락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삶의 형태가 주거 영향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도 토건 세력과 결합해 매매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들이 넘쳐 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내세우는 부동산 가격은 유지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집값 하락을 막는 요구를 수용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어디를 봐도, 국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살펴보기 힘들고, 주거 공간 마련은 삶의 무거움이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 책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주거실상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주거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목적은 ‘주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할 만큼 독일의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경우 정원이나 서고를 개방하고, 노인 주택에 청년 세입자가 함께 사는 실험을 행하고 있다. 한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논란을 가져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분별한 개...
2014.10.14.
[동숭동 책방골목] 바람 부는 가을엔 사랑이다
바람 부는 가을엔 사랑이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존 그린, 북폴리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가을엔 소설이든 시이든 종이 가득한 활자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흡수된다. 오랜만에 사랑의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자 전 세계를 휩쓴 연애소설을 집어 들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10대들의... 존 그린의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속 두 주인공은 죽어가고 있다. ‘헤이즐 그레이스 랭커스터’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시험약품이 기적적으로 몸에 맞아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고 있다. 코에 호스를 달고 산소공급기를 늘 동반한 채로 말이다. 그러던 중 암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경쟁하는 서포트 그룹에서 ‘어거스터스 워터스’를 만나게 된다. 그는 골육종에 걸려 한 쪽 다리를 잃은 후 의족을 차고 다닌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생활 속에서 죽음이 누구보다 가까이하고 살고 있는 이 10대들은 그 누구보다 태연하고 의연하고 담담하다. 헤이즐과 어거스터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허겁지겁 경험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풋내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 책은 암에 걸린 주인공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감정의 형성, 교감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져 추억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물론 영화를 먼저 접한 후 책을 읽게 되어 그 감동과 슬픔의 느낌이 온전히 느껴지진 않았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와 새겨나간 시간들은 어딘가 숨겨져 있는 ‘마음’이란 것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총량을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시간 속에서 감정에 솔직하고 남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을 하며 살고 있지 않다. 우린 참 아름답지 못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간의 총량은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무한대’는 아니다. 한정되어 있...
2014.10.14.
[도시人] 다시 태어나는 도시:도시재생의 명암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시재생의 명암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태어나고 죽는다.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기에는 도시도 끝을 모르고 팽창했다. 그러나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기에는 도시도 쇠퇴의 길을 걷는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잿더미에 묻혀 사라진 폼페이나 미국의 역사탐험가 히람 빙햄(Hiram Bingham)이 발견한 잉카제국 최후의 도시 맞추픽추(Machu Picchu)는 자연재해나 정복으로 도시가 사라진 경우이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2013년 7월 파산신청을 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Detroit)는 잘 나가던 도시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인 한국도 이제 인구정체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도시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신도시건설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지방도시의 원도심은 눈에 띄게 쇠퇴해가고 있다.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도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도시를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1> 폐허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공장부지 (출처 : 위키피디아) 도시는 되살아 날 수 있다 - 영국 도시재생 사례의 교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였다. 맨체스터(Manchester), 셰필드(Sheffield), 리즈(Leeds)를 포함하는 중부지역의 삼각형 지대를 중심으로 철강, 기계, 방직 등 핵심산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뉴카슬(Newcastle), 글라스고우(Glasgow)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싼 임금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신흥개발국과의...
2014.10.14.
25살 경실련, 순천에서 만나다
25살 경실련, 순천에서 만나다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지난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의 경실련 식구들은 모두 순천을 찾았습니다. 하반기에 경실련의 할 일과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한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가 순천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언제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경실련 사람들이 제각각 열심히 달려 한 곳에 모였습니다. 2014년은 경실련이 꼭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던 경실련이기에 25살이 되는 올해에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면서도, 내적으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좀더 멀리 그리고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경실련의 활동 방향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경실련 25주년을 맞아 경실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분임토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진단 및 쇄신 방향’(제1주제), ‘경실련아카데미 활동방향’(제2주제)에 대해 각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3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경실련 운동 방향’과 4주제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 자치·분권 운동 방향’에 대한 토론도 함께 열렸습니다. 열띤 분임 토의의 결과는 이어진 본회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및 쇄신 방향> 분임토의에 대해서는 정지영 간사(중앙경실련)가 조직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통합성 및 건전성을 실행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1주제 분임토의에서는 발제자가 상임집행위원회의 조직운영 쇄신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위원들은 임원의 정기적 교체의 어려움, 사무국 인력과 능력의 한계, 재정 확충 여건어려움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향후 실무적 추진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4.10.13.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최미영 (광명경실련 상근활동가) 2011년, 광명경실련을 처음 접하게 된지 어느 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회원교육이 있었음에도 저의 참여도는 0% 였습니다. 2014년 광명경실련에서 예비활동가 과정을 지내고 있을 때 까지 말입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4주간의 과정인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저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작은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통일에 ‘통’자도 들어간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의 문화적 괴리, 가치, 소통, 화합 등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왕정체제에 가까운 국가를 형성하며 분단이후 오랜 기간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로 부터 스스로를 고립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발포를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디어는 자극적인 기사만을 내보내고, 국가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하지 않고, 통일을 원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잘못된 상식과 견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4주간의 통일인문학 여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의 『남북의 언어 차이와 거리』이었습니다.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 남북의 언어차이는 점점 급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억양이나 ...
2014.10.13.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서민증세가 맞다
정부가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담뱃값 인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를 100%이상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고 지방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은 지난 MB정부의 무리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한식세계화, 해외자원개발 등 무리한 대형사업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누적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MB정부 5년 동안 총 재정적자액이 96조원에 달하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규모는 63조원에 이른다. 재정적자 2/3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MB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 4천억 원의 순 국가채무 증가액도 부자감세나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된 후유증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런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조 1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4배를 웃돌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령화 가속으로 복지재정 등 지출이 증가함에도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 폭은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정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와 복지비용 감당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그 출발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부자감세 항목부터 회복시키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증세가 없어도 복지도 가능하고 경제도 살리면 재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감세, 서민증세’ 성격이 명확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이른바 3대 세제(배당소득, 근로소득, 기업환류) 등을 도입하거나 다주택자들의 부...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