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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_장서현 평화연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 장  서  현 (평화연대 여성위원장) 평화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평화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수 차례의 전쟁경험은 종교,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라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급기야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평화’의 궁극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않은 채, 막연히 평화 담론에 긍정하고 그것은 인간사에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고 전제한다. 21세기는 지구화 시대이며 탈근대를 지향한다. 지구화 시대 탈근대 담론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지난 세기 인류의 사유를 지배해왔던 경계와 배타적 시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 Middell과 K. Naumann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적 전환이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소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의 공간 구획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호연관성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가치 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평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재고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서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라는 용어는, 여느 다른 사회과학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서구의 개념과 용어 ‘Peace’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번역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양이라는 독특한 역사문화 속에서 요청된 ‘peace’라...

발행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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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_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전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일탈을 막아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단지 미일 양자 간 안보현안 챙기기와 한미 양자 간 북핵 압박 외에는 그다지 눈에 뜨이는 순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 핵문제는 악화일로이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요구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순방 결과에서도 한미일은 북핵포기라는 원칙적 요구와 핵실험 시 추가 제재라는 경고만 내놓았을 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일의 형국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장은 진전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은 해결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줬다. 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와 협력 대신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

발행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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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단 한명의 아이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나라 ‘대저 하늘이 땅 위에 재앙(災殃)을 내릴 때는 미리 크고 작은 조짐을 먼저 나타내 보인다.’  이를 일컬어 전조(前兆)라고 한다.  이 전조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이상한 자연현상의 변조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 첫째가 이 땅의 꽃나무들이 보내온 화신(花信)이다. 지난 수백 수천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에서는 개나리 산수유 매화꽃 벚꽃들이 1주일 터울로 피고 지고 해왔었는데 올해는 거짓말 같이 거의 동일 시점, 동일 기간에 그것도 한 열흘쯤 앞당겨 일제히 피어나고 사라졌다. 수천년 동안 수종별 개화시기가 다르고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개화시기가 달랐는데도 올 봄에는 이상하리만치 그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서울지역에서 더 일찍 꽃이 폈고 거의 사라진 다음에 아랫녘 남쪽 지방에 벚꽃들이 피고 있었다. 지난 4월10일에서 15일까지 필자가 진도, 완도, 담양, 고창, 서산, 양평, 춘천 일대를 여행하며 관찰한 자연변화의 이상 징조현상이다. 그리고 개화시기엔 전국의 꽃밭에 다투어 날아들던 벌들과 나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산마다 가득 차 있던 소나무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15~30% 정도의 나무들이 벚꽃을 피우며 산 위 아래를 듬성듬성 찾아들고 있다. 벚꽃이 만개하니  수종변화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곰곰이 살펴보면 칡넝쿨과 외래 덩굴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소나무들을 뒤덮어 고사시키고 있었다. 어떤 곳은 박래(舶來)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떼를 지어 죽어가고 있었다.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농촌에선 아무도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는 이가 없다. 자연히 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생떼 같은 소나무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해묵은 농정실패, 농업경시, 농촌소외로 급격한 이농 이촌 현상을 유발한 결과 얼토당토않게 주변의 숲, 멀쩡한 소나무들만 말라 죽게 할 줄이야. 그 놈의 WTO, FTA/TPP 등 기...

발행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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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_김용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 용 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랭킹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군대용어로 사수, 부사수 임무 교대식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까꾸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 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

발행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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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을 제시한...

발행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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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_정재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   정 재 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분단 된지 70여 년을 앞두고 있다. 곧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통일의 기대보다는 체념과 순응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모두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집권했던 정부가 통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평화통일’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안타깝게도 서로 ‘목적지’는 같았지만, 가고자하는 ‘방법’은 달랐다. 그래서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늘 몸살을 겪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지 100일이 넘었다. 신년회 인사에 이어 이산가족상봉, 유럽순방 다보스포럼 그리고 최근 드레스덴 선언까지. 대통령의 통일염원은 다른 정책에 비해 더 열정적인 듯하다. 일부 언론도 이에 화답하듯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 통일은 양쪽 모두가 하는 것임에도 지금은 한쪽만 밀어붙이는 형세다.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떡 달라고 떼를 쓰는 격이다.   서로 맞춰가는 분위기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탈 많았던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을 3년 7개월 만에 이뤄냈다. 물론 장성택 숙청 등 북한내부권력사회가 급변한 탓에 김정은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내부적 결속 다지기라는 평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 26% 늘어난 대북지원금 등 우리 정부도 북한사회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했다.  서로 미래지향적이었던 분위기가 드레스덴 선언으로 금세 어두워졌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낙네’라고 비유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후 실명비난에 이어 핵실험을 재개 한다며 연일 강한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드레스덴 3대 제안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평이 있었을 만큼 상징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

발행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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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책방골목]그저 사람,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신성림 옮기고 엮음, 예담 아마  우리나라에서  ‘고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흐의  그림을 단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고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화가다. 그런데 고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흐라고 하면 ‘천재’, ‘광기’, ‘괴짜’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과연 고흐는 그저 ‘광기어린 괴짜’일까? 고흐는 1872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생 테오에게 668통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어머니와 여동생, 고갱 등에게 쓴 편지도 남아있다. 그 편지들을 선별해 번역한 책이 바로 「반 고흐, 영혼의 편지」이다. 이 책은 편지가 쓰여진 시절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그림을 곁들여 그의 편지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그림만큼이나 고흐의 글 솜씨와 표현력도 수려해 마치 소설을 읽는 듯이 읽게 된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오롯이 그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후원자이자 동반자였던 동생에게 썼던 편지들 속의 고흐는 천재도, 괴짜도 아니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며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고 말한다. 동생에게 신세지는 것을 너무 미안해하며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자 ‘화가’였다.  그의 편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이 구절이 조금의 영향이라도 줄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다. “타라스콩...

발행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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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다시읽기]바닥 친 부동산, 빚내서 집 사라는데…과연 그럴까?

 ② DTI와 LTV 부동산전문가와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분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집 없는 세입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LTV·DTI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전문가들 “DTI·LTV 손질해야” 2014.02.28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2810121952374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고액 전세 대출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산·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부동산 불씨를 살려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빠져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략) 보다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하우스 푸어 등의 문제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LTV, DTI 규제를 완화해줘야 비로소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 LTV·DTI 규제의 정의와 목적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자가 얼마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LTV가 50%라면 1억원 주택에 대해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다른 부동산대출 규제의 한 축인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 즉 대출자의 총소득에서 부...

발행일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