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우크라이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_김유리 벨라루스국립대 박사과정
우크라이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김 유 리(벨라루스국립대 박사과정) 김유리씨는 고려인 5세로 현재 벨라루스국립대 국제관계 동양어과, 한국어 문법을 박사 과정을 전공중이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연방 소속이었으며, 현재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일원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어를 의존하는 정도나 러시아어를 공용어를 쓴다는 점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 그리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왕국의 영토였던 반면 서쪽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일원이었다. 18세기말부터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 오스트리아 제국에 귀속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러시아 제국 영토에 포함되었다. 특히 18세기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오늘 날의 주요 산업도시들이 동부지역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은 곡창지대로 남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와 인접한 크림반도는 1768-1774년의 전쟁에서 러시아-터키 전쟁 이후 러시아 제국에 170년 간 귀속되었다. 비록 1954년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가 반환되기는 했으나 크림반도의 대도시 세바스트로풀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속적으로 주둔해왔다. 2010년에도 친러시아파로 분리되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2017년부터 2042년까지 흑해 함대 세바스토폴에 주둔하는 기간을 늘리는 협약서를 맺었다. 이를 두고 반러시아 세력들은 러시아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국권을 크게 위협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크림반도와 러시아는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세바스토폴에서 '우리는 3월16일 투표한다'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을 쳐다보며 걷고 있다. 광고판은 나치 문양이 그려진 크림 반도와...
2014.03.18.
정치인의 말하기 능력_박상기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정치의 기본은 말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의 말은 명확한 것은 물론이고, 표현도 신중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통일 대박론’ ‘진돗개 정신’에서 대통령의 내면이 보이는 것 같아 서늘하다.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은 생각, 사상을 나타내는 기본 수단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사상을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말은 그 자체가 곧 행위이다. “황소는 그들이 가진 뿔에 얽매어 있고, 사람은 말과 의지에 얽매어 있다”라고 한 프랑스 작가의 표현은 그래서 타당하다. 말이 지닌 영향력은 행위보다 오히려 더 지속적이다. 한 인간의 행동은 세월이 흐르면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그가 한 말은 두고두고 매체를 통하거나 사람들 입에 회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태생의 유대계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 재판을 다룬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가진 세 가지 무능을 지적했다. 즉 말하기의 무능, 생각의 무능, 그리고 타인 처지에서 생각하기의 무능. 이 세 가지 능력은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타인 처지가 되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으며, 협소한 사고능력을 지닌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은 인간 그 자체의 전인격적 표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황하게 말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정치인과 국민, 국가 간의 교제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일부 일본 정치인이 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과 식민 지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말은 발언 당사자들의 역사관, 인간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이 국가 간의 교섭을 가로막고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일본이라는 선진국의 이면을 드러내는 부정적 기능을 함은 물론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 설득이다. ...
2014.03.04.
[칼럼]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_김범 콕스 1기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 범 콕스 1기 / 동국대 북한학과 이념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근대의 모든 정치체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 역시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념적’이라는 말은 다소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유독 이념이 문제 그 자체로써 인식되고 심지어는 경멸과 싸움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문제이다. ‘문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실질적인 행위까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해결책은 나왔으나 서로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기조차 꺼려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념은 마치 새벽의 안개처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분단과 첨예하게 점철되어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더 나은 발전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이번 1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당시 국제정치 상황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개성공단의 중단과 북한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취소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신뢰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서 본다...
2014.02.27.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2014.02.27.
[칼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_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4학년 가까스로 소통이 시작되었다. 작년 초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 논의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바닥을 쳤던 지난 정권 탓에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 ‘신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합당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과연 현 정부의 1년은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와 행동을 제대로 실천했을까? 대화라는 뜻의 Dialogue. 즉 두 개(dia) +법칙(logue)이라는 뜻이다. 반면 독백이란 뜻의 Monologue. 하나(mono)+ 법칙(logue)이라는 뜻이다. 대화는 두 개의 법칙이 만나는 것이고, 독백은 하나의 법칙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현 정부는 사실 거의 독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작년 초 한국은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이 때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이었다. 또한, 통일부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데 회담의 목적은 평화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남은 제품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다거나 키리졸브 훈련과 겹친 일정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을 두고 하는 우리만의 독백(monologue)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아예 사라지게 한 이명박 정부 이상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협상을 주도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임에도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노력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양보나 북한과의 타협을 적에 대한 굴종으로 인식하는 강경한 자세의 대북 외교는 북한의 인내심을 바닥내기 십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 신뢰...
2014.02.27.
경실련 선월 몽산, 최인수 신임 공동대표 선출(임현진, 최정표 공동대표 연임)
▪공동대표 : 임현진, 선월 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 : (의장)박상기, (부의장)황신모 이기우 공재식 권해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제13기 1차 중앙위원회대회(2.21)’를 개최하고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단을 선임했습니다.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지위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회원을 선임하였으며, 임기는 2016년 2월까지입니다.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임이며, 선월 몽산(중앙경실련 추천, 조계종 법규위원장, 영암 축성사 주지), 최인수(지역경실련 추천, 경기도 경실련협의회 상임대표, 前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는 신임대표입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의장> 박상기, <부의장> 황신모 이기우 공재식 권해수 회원을 선임하였으며, 임기는 2016년 2월까지입니다. 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장과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부의장은 연임이며, 지역경실련 추천 황신모(청주대 부총장), 공재식(대구대 금융보험학과) 회원은 신임입니다. ○신임 공동대표 약력 선월 몽산 - 1951년 출생 - 영암 축성사 주지 - 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 現 조계종 법규위원장 최인수 - 1957년 출생 - 법무사 최인수 사무소대표 -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 現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단 약력 이기우 부의장 - 1956년 출생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지방자치학회·공법학회 이사 황신모 부의장 - 1954년 출생 - 청주대 부총장 - 現청주경실련 공동대표 - 現 지방분권균형발전전국본부/충북본부 상임대표(2010~ ) 공재식 부의장 - 1958년 출생 - 대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2014.02.25.
[국제개발리포트] 새천년개발목표의 재평가와 Post-2015 개발시대: 빈곤에서 불평등으로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2014년이 밝았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정한 시한이 이제 일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13년간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의 노력은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빈곤이 퇴치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월간 경실련」은 6회에 걸쳐 MDGs에 대한 평가와 후속 의제인 ‘Post 2015’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00년, 191개국 세계정상들이 UN에 모여 인류의 평화, 안보, 개발, 인권, 기본적 자유를 위해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선언문(Millenium Declaration)을 발표하고 2001년도에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8가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8가지 목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치와 이행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8가지 목표는 2001년부터 국제기구, 각 공여국 정부 및 NGO의 다양한 개발 및 원조사업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이기에 본고에서는 빈곤퇴치에 관한 지구사회의 노력을 재평가하고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타진하고자 한다.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UN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C.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의 47%에서 2010년의 22%로 감소됨으로 인해 세부목표 A는 이미...
2014.02.12.
[경제기사다시읽기] 동양사태를 통해 본 기업 자금조달 방법과 CP판매의 문제점
① 회사채와 CP 바로 알기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 leekiung@ccej.or.kr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냈지만, 그 중심에 있던 회사 채와 기업어음(이하 CP)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채와 CP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경제 기사보러가기 2013.10.04 동양그룹 사태 여전히 풀리지 않는 5대 의문점…최악의 내우외환 직면 동양그룹 사태가 갈수록 커지면서 최악의 내우외환 상황을 맞고 있다. 핵심 계열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신청으로 그룹은 와해 직전에 몰렸고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회사채와 CP를 주로 판매한 동양증권 직원들이 그룹 경영진에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3일 경영권 포기 등 사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피해자 접수 외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태는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싼 주요 의문점들만 커지고 있다. ①왜 회사채와 CP 발행에만 의존했나=동양그룹은 2010년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 중 0.1%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는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후략) 1.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먼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회계상 자본을 늘리는 방법, 부채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유상증자가 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죠. 후자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인데, 빌려주는 주체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을 간접금융(가계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예치된 예·적금을 빌려오기 때문에‘간접’이라고 표현...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