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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2014년 신년사_선월 몽산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2014년 (사)경실련통일협회 신년사 선월 몽산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한 동안 따뜻한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흰 눈이 펑펑 오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남도땅을 보고 있자나 변덕스러운 날씨가 마치 2013년 남북관계를 보는 듯합니다. 2013년 남북관계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남과 북은 서로 비난과 대립을 지속하며 인도적 이산가족상봉 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남북관계를 보며 많은 경실련통일협회 회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숨을 쉬었으리라고 봅니다.   남북이 정전된 지 무려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 종북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라는 주제는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말랑말랑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념프레임에 갇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무관심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회피는 결국 우리사회와 통일을 점점 괴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운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침 (사)경실련통일협회가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아이가 아닌 어엿한 통일단체의 성년입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013년 어려웠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며, 내년에는 제 2의 창립에 버금가는 새로운 통일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통일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함께하는 시민입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 26회째를 맞는 민족화해아카데미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030 콕스 프로그램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핵심 의제별 열린좌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시민운동의 본연의 역할에 늘 충실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시민단체인 경실련통일협회가 할 일은 더욱 많으리라고 봅니다. 경실...

발행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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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치관에서 보는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_이병수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가치관에서 보는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이 병 수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I. 들어가는 말   1) 분단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해왔다.   o 남한 :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사회변화 진행 o 북한 : 사회주의 이념과 국유화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회변화 추진   2) 일반적으로 말해 정치 경제적 체제가 달라지면, 사회문화적 차원의 삶의 양식 또한 달라진다.   o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체제의 성격이나 지배집단의 의도에 따라서 그 골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남북의 정치권력은 자신의 사회체제에 적합한 문화형태를 구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요컨대 남북 체제의 차이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3) 그러나 남북 사이에는 이러한 일반론(체제 차이---->사회문화적 차이)을 상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o 체제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분단 후 적대와 증오의 냉전문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누적시켜온 분단 상황은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적대적 감정의 깊은 골을 덧붙였다. 다시 말해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에는 체제차이에서 비롯된 일반론적 측면과 더불어 분단체제에 의해 유발된 상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평가가 동반되어 있다.   4) 생활문화의 영역 가운데 가치관은 바람직한 행위를 가늠하는 척도(평가기준)로써 공동체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이다.   o 크게 근본 가치관(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역사에 대한 견해, 인권에 대한 견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근본 가치체계(집단주의와 개인주의)   1) 남한의 개인주의   ① 체제이념적 가치로서의 개인주의 o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바탕이다....

발행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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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 [김성훈 칼럼] 세모(歲暮)에 누가 가냘픈 민초들을 울리는가!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전 농림부 장관 며칠 후면 한(恨) 많고 설움 많던 계사년이 저물어 간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가슴엔 한이 넘치다 못해 냉기(冷氣)가 역연하다. 이 땅 위에서 제일 힘없고 가냘픈 농민이라는 이름의 백성들은 마치 고립무원의 절해고도(絶海孤島)에 갇혀 시름에 젖어있는 모습이다. 이제 울부짖을 힘마저 빠졌는지 애꿎은 생명을 내려놓는 민초들의 행렬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야속한 대통령의 사람들, 사람의 인권에도 차이가 있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작년 말 대선 막바지 서울의 한 사설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기 공무(?)에 열중하다가 야당측이 현장을 덮치자 쇠문을 꼭 닫아 걸고 경찰의 퇴로 마련 도움마저 마다하며 흔적지우기에 골몰했던 그 복면녀(나중에 알려졌지만 서슬도 시퍼런 국정원의 여직원 김하영씨) 사건때 참으로 감동스러운 인간애가 연출되었다.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니온 여성 후보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가녀린 여인의 인권"이 그렇게 짓밟혀도 되느냐고 말씀하여 세간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잘못은 뒤로 밀쳐두고 오로지 여성 범법자의 인권만을 배려하는 대통령 후보의 너그럽고 섬세한 인품이 돋보였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같은 풀뿌리 민생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풍성히 펼쳐질 것' 같은 환상에 상당수 민초들이 빠져들었을지 모른다. 필자 또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서민의 애환을 잘 살펴 주실 것이라는 자기최면에 걸렸던 모양이다. 선거 전날밤 국정원녀의 정치적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생뚱한 심야발표에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으니 말이다. 그 복면녀 사건이 터진 지 꼭 1년이 지난 12월 13일, 밀양시 단장면 96번 송전탑 765KV 건설현장 인근의 동화전 마을 '황토방'에서 6년차 귀농녀인 부산 출신 권아...

발행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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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올해 8월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명을 넘었다. 2010년 10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40만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으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다. 그만큼 우리 생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어 게임, 검색을 넘어 업무도, 사람간의 소통마저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대개의 빠른 변화가 그렇듯 스마트폰 역시 문화나 의식이 물질을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보인다.  보조금 때문에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은 대당 100만원이나 하는 초고가(超高價) 물건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 중에 자동차 말고 100만원이 넘는 물건이 몇 개나 있는지. 너도나도 비싼 돈을 들여 스마트폰을 칭칭 둘러 갑옷을 입히는 것도 피처폰보다 훨씬 비싼 가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스마트폰 내부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최근 스마트폰 구입시에 이미 탑재되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선탑재 어플'이라고 하는데 이 어플들은 시스템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한 구글 애플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가 저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들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국내 스마트폰의 95%를 점유한 구글 안드로이드폰 중에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을 각 통신사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에 판매한 갤럭시노트3가 가장 많은 83개의 어플이 탑재된 채로 판매되었고, LG 유플러스가 판매한 G2가 가장 적었지만 여기에도 61개의 어플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 어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어플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바로가기,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바로가기와 같이 사업자의 장삿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어플들이 포함되어 있다. SKT의 11번가, 멜론, KT의 지...

발행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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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걷다]‘조니 매드 독’, 존, 조셉 코니 그리고

정의정 국제팀 간사 ejeong@ccej.or.kr 2010 ‘조니 매드 독’ 르완다에서 ‘조니 매드 독(Johnny Mad Dog)’이라는 라이베리아 내전을 다룬 프랑스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한 무리의 무릎 꿇은 어른들에게 무표정으로 총을 난사하는 열댓 살 먹은 아이들. 이들의 복장은 희한하다. 웨딩드레스, 빨간색 여성용 가발,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패딩 등등…. 모두 희생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몸집 작은 아이들이지만 행동만큼은 잔인한 군인이다.  살기 위해, 승리 후의 그 무언가를 위해 그들은 마약에 취해 삶의 목적성을 잃은 눈을 지니더니, 곧 잔인한 군인이 되어갔다. 내전이 끝난 후 이들은 정부군의 편이 되어 허무함을 지닌 채 다시 삶을 이어간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고, 희생이었는지 그리고 이 소년병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007 존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가나에서 라이베리아 소년병 출신 동갑내기를 알고 지냈던 3년 전 그때로 돌아갔다. 그의 이름은 존(John). 라이베리아 난민캠프에 있던 그는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전쟁이 내가 살아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었다. 캠프 안 사람들의 분노에 찬 표정, 그 속의 불안감이 나의 충격에 사실성을 부여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16살 소년병 시절의 ‘일기’를 들었다. 그가 두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소년병이 되었던 16살 때, 난 그저 ‘god의 육아일기’에 빠진 16살 소녀였다. 존, 그가 내게 해줬던 그 이야기 전부를 난 사실이라 믿지 않는다. 아니 여전히 믿고 싶지가 않다. 중학교 학생이던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마을로 쳐들어왔다. 여동생 둘을 데리고 집으로 갔을 땐, 이미 집은 불타고 있었다. 그가 여동생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중 반군을 다시 마주쳤고 동생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들 중 한명이 ...

발행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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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이야기]사회적기업의 관건은 '자발성'

필요에 의해 만들고, 자생 가능한 분위기 형성돼야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은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노동과 놀이, 제의를 더해 예술로 승화시킨 창작연희 ‘굿(good)’을 공연한다. 전통타악기, 록밴드, 전자바이올린 그리고 비보이의 어울림 속에서 역동적인 힘이 뿜어져 나오는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맘껏 즐길 수 있다. 우리 민족 공동체적 두레정신을 만날 수 있는 대동놀이 ‘굿은 축제다’ 등의 작품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대중을 사로잡음은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는 지난 2010년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코에서 설립한 자립형 사회적기업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북한이탈주민 재활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인천 송도신도시 내 포스코 관련사 빌딩에 대한 미화, 주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설립당시 사회 취약계층 30명을 고용하여 출발했으나, 점차 사업장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늘려 현재 106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와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장기실업자와 다문화가족 등이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총 40여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출범 당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입사했던 북한이탈주민 직원들 대다수가 3년이 된 현재는 컴퓨터와 자동차운전, 사이버 대학 입학 등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1970년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발생한 이윤을 사회와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처음 등장했고, 2006년 노동부 주관하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으며, 2007년부터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서...

발행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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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닉 드레이크의 생애와 음악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 wildwylde@ccej.or.kr 가을이 언제 왔었는지도 모르게 어느덧 완연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불어 닥친 호된 추위에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란 말을 절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은 짧은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이자 많은 젊은 뮤지션들이 세상을 떠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인 김현식, 유재하를 비롯해 록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와 원맨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을단풍처럼 아름다운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는 스치듯 세상을 떠난 이들 가운데 오늘은 요즘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의 주인공, ‘닉 드레이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아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잠시만 검색해보아도 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더군요. 이 글로나마 미처 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그의 음악을 찾아듣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천재의 작품이 금세 찬탄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그것을 쓴 천재 자신이 상규에 벗어나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을 이해할 줄 아는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를 만들어내며, 그것을 길러내고 증식시키는 것은 그 작품 자체이다. 베토벤의 사중주곡(제12·13·14·15번)은, 그것을 이해하는 대중을 낳아 기르는 데에 50년이 걸렸다.’ -마르셸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中 닉 드레이크는 영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워릭셔라는 시골마을 출신입니다. 닉은 어릴 적부터 혼자 놀기 좋아하는 몹시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안 분위기 덕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배우며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닉은 클래식을 너무나 좋아하여 가족들은 그가 훗날 명지휘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는군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냈던 닉은 고등학교...

발행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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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건강의 비법

건강의 비법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8가지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비타민과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 년에 병의원 방문을 평균 10회 이상 하는 나라가 있을까? 필자가 알기로 한 두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이 많지만 이런 1등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므로 잘 챙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적절한 방법으로, 근거있는 건강법으로 챙기는 것일까? 뉴스와 인터넷과 SNS에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난무하지만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도 참 많다. 1. 음식은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2. 1일 1식법, 간헐적 단식법과 같은 식생활은 건강을 이롭게 한다. 3.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는 꼭 없애는 치료를 해야 한다. 4.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따로 보충하면 건강에 좋다. 5. 우유에는 칼슘이 많아서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에 잘 걸린다. 6. 감기를 빨리 낫게 하려면 주사를 맞아야 한다. 7. 피곤할 때는 링거 한 병이 최고이다. 8. 손발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말은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이다. 잘못 알고 있는건강상식은 이외에도 참으로 많다. 위의 말은 아래와 같이 고쳐야 올바른 건강상식이다. 1. 음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3끼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세끼 식사를 잘 하 고 간식을 먹지 않아야 건강하다. 2. 1일1식법, 간헐적 단식법이 건강에 이롭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그보다도 하루 세끼 식사 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침식사를 꼭 챙겨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학생들은 머리가 좋다는 연구가 훨씬 많다. 3.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를 꼭 없애야 하는 사람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등 특별한 경우만이다. 우리나라 사람 중 60%...

발행일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