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남북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을 고수하길 기대해본다. 김 근 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1. 문제제기: 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남북관계가 정체되거나 퇴행할 경우에도 지루한 신경전과 적대적 기싸움을 벌여야 했다.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화해협력이 증진되는가 하면 어느 새 불신과 대립이 커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진전과 퇴행, 정체와 교착, 화해와 불신의 롤러코스터를 되풀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포용정책 시기에도 경향적으로는 화해협력이 증진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북강경정책 시기는 남북관계 파탄 속에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었고 적대와 대립이 증대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이길래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 것일까? 모두가 원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남북관계 개선은 왜 안되는 것일까?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친 경향이 크다. 합의 불이행, 대화의 제도화 미흡, 정경분리 미진, 정치군사적 영역의 진전 부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못미치는 현상들을 형식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점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현상적 원인이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점은 아니다. 왜 합의해놓고 불이행되는지,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가 왜 미흡한지, 정경분리 원칙이 왜 안지켜지는지, 정치군사분야의 관계 개선은 왜 어려운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합의와 불이행, 재협...
2013.12.09.
[동숭동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여 자신들이 의도한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2013.12.06.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인터뷰]대안까지 생각하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지난 11월7일 경실련 창립 24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은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장려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은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돌아갔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ICIJ 공동프로젝트)’ 연속 보도를 통해 사회 지도층의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탈세의 실태를 처음으로 고발, 경제정의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전국언론노조의 한 프로젝트로 시작, 빌딩 창문을 배경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쓰인 스크립트를 ‘티 안나게’ 마우스로 조정하며 읽어 내려가던 뉴스타파가 지금은 3만명이 넘는 회원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비영리 독립언론’으로 우뚝 섰다. 시상식 후 일주일이 지난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김용진 대표를 만났다. 안세영 간사(이하 안) : 인터뷰에 앞서 지난 12일 방송된 ‘양치기 언론, 5년 내내 부동산 바닥’이라는 보도를 재미있게 봤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언론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서 전월세상한제나 후분양제 등의 운동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한 경제신문에서 5년간 341회나 ‘부동산값이 바닥이다’라고 보도했다는 것이 뉴스타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니 답답해하고 있던 우리에게도 위안이 됐다. 감사드린다. 김용진 대표(이하 김) : 별말씀을(웃음). 안 : 조세피난처 보도 전말이 궁금하다. 15개월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김 :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는 세계 60여개국에 200명 가까운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다. 현재 ICIJ 사무국장 맡고 있는 제라드 라일(Gerard Ryle)은 원래 호주의 한 일간지 기자였다. 그가 2000년 호주 대기업의 탈세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세피난...
2013.12.06.
[도시人]역사(驛舍)의 시대건축정신
기차역은 항상 오가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별의 슬픔도 재회의 기쁨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驛舍)건물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공공건축물이다. 1814년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여 철도의 종주국이 된 영국은 이미 1825년부터 철도건설을 시작하여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899년 서울 노량진과 인천 제물포 구간의 경인선 철도 33.2km를 시작으로 1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설 시기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철도역사 건물이 얼마나 그 시대의 건축정신을 대표하고 있는가이다. ▲세인트 판크라스 역 유로스타 열차 승강장 (출처: 위키피디아) 영국 세인트 판크라스 역사의 시대건축정신 영국 런던의 중심역 중의 하나인 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역은 런던에서 요크셔 지방으로 가는 기차의 출발역임과 동시에,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을 잇는 고속열차 유로스타(Eurostar)의 출발역이다. 1868년에 완공되어 영국의 빅토리아식 고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한때는 여행작가인 사이몬 칼더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라고 칭송했을 정도로 세인트 판크라스 역사는 런던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의 전면은 조지 길버트 스코트(George Gilbert Scott)가 설계한 미드랜드 그랜드 호텔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역사 보수작업 및 확장이 이루어져 15개의 플랫폼과 쇼핑센터, 버스정거장 등 공공공간이 확충되었고, 인접한 킹즈 크로스(King’s Cross) 역사 주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런던 도심부의 거대한 철도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유로스타 역이 개통되어 국제철도의 중심이 되었다. ▲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사 (출처: 위키피디아) 한국 서울역사의 시대건축정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역은 일제식민통치를 받던 1922년 착공되어...
2013.12.06.
[릴레이인터뷰]‘누군가’ 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_국책사업감시팀 권오인 팀장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 인터뷰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진 오후에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을 만났다. 마침 그날이 아들의 생일이라 오늘은 일찍 퇴근한다는 그는 2년여 전 활동가 릴레이인터뷰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기도 하다. Q. 2년여 전 릴레이 인터뷰의 첫 주자였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A. 웹페이지에 콘텐츠를 채우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활동가 이야기라고 각자의 운동에 대해 한 페이지 정도씩 쓰는 활동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던 적이 있었다.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면모에 대해 회원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활동가들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누군가 스타트를 끊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서 결국 내가 하게 됐다(웃음). Q. 경실련에서 일한 지가 11년이 넘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안식년도 없이 계속 일하면서 결혼도 여기에서 했다고 들었다. A. 결혼했으니 성공한 인생이다(웃음). 이제 나이로는 세살, 만 두돌인 개구쟁이 아들도 있다. Q. 아내와 아들의 얘기 좀 해달라. A. 아내와는 아는 동생의 소개로 만났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눈에 반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올인했고, 다행히도 결혼이라는 좋은 결과로 끝났다. 아들은 나를 닮아서 무척 개구쟁이다. 잠시만 눈을 떼도 사고를 치거나 다치거나 해서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다. 그래도 보고 있으면 귀엽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낀다. 아들의 모습에서 자식이었던 내 모습을 보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한다. 키우기 힘든 점이 분명 있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보람차다. Q. 아버지가 되면서 시민활동가 역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나? A. 아무래도 아들이 나중에 살아가야 할 사회다 보니 현재의 불합리하고 엉망인 정치나 경제의 여러 면모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내가 부동산팀에서 일하다 보니 ‘내 아들이 나중...
2013.12.02.
다시 ‘겨울 공화국’인가_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재외 국민들의 시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오만하고 적나라한 권력이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걱정이다.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권력에 의한 국민 감시, 민주주의의 약화가 국민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먼저 역사를 수정하려 든다.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대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고 이것이 올바른 한국 역사라고 가르칠 모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려 시도 중이다. 어린 학생들부터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책으로 교육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층의 마음에 드는 관제 역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을 향해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오만함 역시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의 유럽 방문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재외 국민들의 시위까지도 법무부를 시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기보다는 소름이 끼친다. 시위대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이를 보며 방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시위대의 배후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배후론 역시 많이 들어본 공격 방법이다. 반북과 종북 세력으로 이분화하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는 모양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까. 서른다섯 살 나이에 나치의 선전장관이 된 괴벨스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국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사고하고, 일치단결하여 반응하며, 정부에 적극 동조하고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자신의 목표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민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상적으로 오...
2013.11.29.
[칼럼] 통일을 디자인 하라!!_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100%의 목표 0%의 준비, 통일을 디자인 하라!! 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통일디자이너. 2012년부터 쓰기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다. 통일을 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만든 직업이다. 2014년에는 통일디자인센터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사이버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은 언젠가부터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의 비전은 찬란하다. 통일이 되면 먼저 선진국이 된다. 적어도 선진국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지고,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 정부에서 목표로 세운 통일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것일까? 통일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육로를 따라 백두산까지 수학여행을 가거나 묘향산으로 MT를 갈 것이고, 이산가족들은 헤어졌던 가족들은 수시로 안부를 전할 것이며,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남으로 북으로 그야말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할머니는 그리운 고향을 찾아 여생을 친지들과 보내게 될 것이다. 남북의 대학들은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방문도 할 것이고, 대학생들은 단체미팅도 할 것이다. 낯설기만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없을까? 아하! 남남북녀라는데, 남쪽의 세련된 남성과 활발하고 고운 북쪽 여성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통일가정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통일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 학...
2013.11.26.
[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 -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1억 2,500만 달러, 개성공단: 4,100만 달러, 교역대금 12억 4,000만 달러 - 이명박 정부: 7억 6,500만 달러(약 8,600억 원) 관광대금: 1,800만 달러, 개성공단: 8,700만 달러, 교역대금 6억 6,000만 달러 <표-1> 대북 송금 총액 자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제공, 조선일보, 2010.10.5. 보도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6)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1억2,500만 달러 1,8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12억4,000만 달러 6억6,000만 달러 개성공단 - 4,100만 달러 8,700만 달러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 - 총 계 13억4500만 달러 14억1000만 달러 7억6,500만 달러 o 역대정부별 대북지원액 - 김영삼 정부(1995~1997): 2,314억 원 (연평균 1인당: 1,694원) -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연평균 1인당: 3,652원) - 노무현 정부...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