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 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
2013.10.02.
[칼럼]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완공 임박한 신압록강대교와 북중 경협의 미래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신의주 건너편에 자리잡은 중국의 단둥(丹東)시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20세기 초입에 일찌감치 개항돼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관문으로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남북 분단과 냉전의 지속은 단둥을 고립된 변경도시, 나아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단둥은 개혁·개방의 단물을 가장 늦게 맛보아야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지만 단둥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소도시가 아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물류 및 산업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둥은 지경학적으로 남북한과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육로와 철로 등으로 통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둥의 향후 발전은 북한의 개방 속도와 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둥 기업들은 광물자원이나 농수산물 수입처로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중국산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개막한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단둥을 포함한 랴오닝(遼寧)성 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점 등이 이를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중국 자동차 비야디(BYD)를 판매하는 ‘단둥유룡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는 “최근 평양 시민의 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대목은 지금 북·중 간에 한창 추진 중인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경제특구 개발 움직임이다. 특히 현지에서 바라본 신압록강대교의 건설 모습은 향후 북·중 경협의 빠른 확대발전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일시적으로 북·중 간 미묘한 긴장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신압록강대교 건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했다. 또한 현지 교역상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하면 북·중교역 규모도 예년 수준은 유지할...
2013.10.02.
[칼럼]‘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_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추석연휴를 여유롭게 즐기던 남측을 향해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용단과 전략적 리더십’에 의해서 완화의 길로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 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5월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연일 대화·평화공세를 펴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에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최근의 남북대화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남 압박카드로 내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카드에 폐쇄 불사로 반격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 카드를 내밀고 남측을 압박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성과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과로 인식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대화·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남측의 원칙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북한이 6월6일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7·4와 6·15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은 의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이산...
2013.09.24.
[도시칼럼]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 결정의 한 요소라면... 박찬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조망권”이 아파트(부동산) 가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한 요소라고 한다면… 박 찬 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의 입지, 접근, 교통, 학교, 각종 편의시설, 조망 등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 하는 일반적인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특징은 해당 건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 됩니다. 이는 정량적으로도 표현이 가능 하여 수치로 표현(보통 반경 몇 미터이내) 할 수 있으며, 주변 여건과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여러 요소들이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의 이용자인 불특정의 사람들에게도 편의성을 제공 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아파트(부동산)의 가치는 주변보다 높거나 낮게 될 수 있기에 부동산의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1) 북한산을 가로 막은 한강변 건축물 예를 들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 된다면 역세권이란 새로운 시설이 생기고 그 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곳에 거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접근성, 학교, 각종 편의시설 등도 유사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림2) 도봉산을 가로 막은 중랑천변 건축물 그러나 조망권에 있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치 않나 하고 생각 합니다. 강변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부동산 가치의 프리미엄을 인정받았고 바닷가의 아파트...
2013.09.12.
[임현진 칼럼] 한류, 자칫하면 찬바람 불 수도
한류란 한국이 만들어낸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문화 상품을 일컫는다. 그러나 싸이(Psy) '강남스타일'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글로벌화한 문화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한류의 국제적 인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화소비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첫째,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가 예전과 반대로 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서구로 진출한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소비의 플랫폼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유투브(YouTube)를 통한 문화소비의 방식이 두드러진다. 셋째, 한류의 성격은 기존 문화상품과 달리 국가적 정체성의 테두리를 넘는 혼종성(hybrid)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에 비해 문화라는 소프트파워가 약한 나라다. 그런데 바로 한류가 소프트파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프트파워로 자리잡기 위해선 문화상품으로서 한류가 지니는 경제적 효과 혹은 정치적 함의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류가 문화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의 시각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로서 한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문화상품으로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혼종성 때문이다. 시간적 혼종성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가치가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키며, 공간적 혼종성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혼종적인 특성을 가진 한류가 세계 여러 곳의 지역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문화상품을 만든다면, 한류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량적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 한류가 현존하는 국제관계의 경쟁이나 세계경제의 갈등을 넘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구적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한국을 ...
2013.09.10.
[릴레이인터뷰] ‘재빠르고 날렵한' 시민운동가를 꿈꾸는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오세형 간사
‘재빠르고 날렵한’시민운동가를 꿈꾸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오세형 간사 군대 이등병처럼 ‘다’,‘나’,‘까’로 끝나게 이야기 하고 매일 양복에 등산용 배낭을 매고 다니면서 혼나도 히죽히죽 웃으며 행복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오세형 간사, 조금은 특별한 오세형 간사가 궁금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핑계로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4번의 스케쥴 조정 끝에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려운 단어와 진지한 사고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사람이었다. Q.요즘 무슨 일 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A. 늘 하던 업무인데 일을 부산하게 해서 보이기에 바빠 보인다. 그리고 절묘하게 외부일정과 팀 회의가 겹쳐서 그렇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를 마치고 자료정리를 끝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질과 양에서 많이 아쉽다. 대학생 리포트 수준에 머물까봐 걱정이고 고민이다. 수습간사 때 발표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까봐 걱정인데 일단은 그 보고서를 시작으로 하나씩 채워나가 모두가 만족 할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Q.도시개혁센터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부동산감시팀과 다른 점이 있다면? A.부동산감시팀은 하드코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해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룬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연계되어있다. 부동산감시팀은 정말 땅과 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생활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젊은 감각도 없고 이상적, 이론적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조금은 어렵다. Q.그럼 이제 간사님 생활 좀 이야기 해보자. 외고, 법대 출신으로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다. 경실련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나? A.어렸을 때부터 정의와 희망을 꿈꿨다. 그리고 법대를 지원하면서 인권변호사를 꿈꿨었다. 그래서 사회적 사명을 갖고 살기...
2013.09.10.
[칼럼]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발언을 두고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북한 측의 반발도 금강산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겨냥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기대하는 경축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8월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수용하고,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역 제안했다. 이산가족상봉을 카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을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서 남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주는 대신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측의 양보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합의서에서도 비록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명기해 겉으로는 자존심을 세운 듯했지만 내용에서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을 적시하는 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국제화 조치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일까.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자, 남북화해와 협력의 첫 상징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또한 외화 수입원,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 원산 등 6개 관광특구 개발 등의 원만한 추진과도 직결된 당...
2013.09.03.
[칼럼]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_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 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 : 한반도의 순우리말 필자는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2000년부터 활동해 왔다. 1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곶의 평화는 이루어 내기에 먼 일 같다. 한곶 분단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장에서 회원들과 교류 한 13년 전 그 시기, 열정 어린 회원의 마음에서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에 대해 생각한다. 한곶 평화정착의 화두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로서 다가온다. 왜냐면 아직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분단의 소모 역량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이 남북 군사대치와 미국의 대중국 겨냥 전략화,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군사 경쟁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곶의 분단이 이념대결과 냉전체제에 들어맞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 오면서 한곶은 동북아 평화 선도의 시대적 역할을 감내해 내기 보다는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겪어 온 곳이 되었다. 이 점은 한미동맹의 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남북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 받는 작업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의 변화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냉전영역으로서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대 변화의 필요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 동북아 지정학적 요건들을 일본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보장받고 있지만 평화의 보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곶 위기의 원인자로서 역할도 할 때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미국은 이 곳 한곶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도 자의적으로 무력행사, 곧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의 위협을 두고서나 혹은 장차 중국을 겨냥하여 대만 독립 관련,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곶은 전쟁터에서 자유로...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