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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 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가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강국인 중국은 G2 지위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시진핑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에 합의하고 이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시퀘스터’(sequester: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국가부채’(national debt)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공식화하고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신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이란핵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동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반도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관계 형성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경쟁적인 관계이나, 지난 6월초 캘리포니아 서니랜드 정상회담에서 미중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합의하고, 대결보다는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 윈-윈(win-win)함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미양국은 ‘신형 대국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정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남한과 북한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도 각각 미국과 중국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여러 다양...

발행일 2013.11.20.

스토리
[릴레이인터뷰]“변수 많은 삶이 행복, 매순간 최선 다하고파”_허진경 정치입법팀 간사

이번 릴레이 인터뷰에서는 필자와 경실련 입사동기인 허진경 신입간사를 만나보았다. 매일 오후 두시면 나란히 앉아 신입교육을 받았는데, 오늘은 인터뷰 상대로 마주앉으니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사실 허진경 간사가 국정감사 때문에 폭풍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 알고 있기에 인터뷰 시간 내달라는 것조차 미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짧은 인터뷰 속에 그녀의 속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매일 같이 교육받으러 다니다가 느닷없이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 왠지 어색하네요. 하하. 하지만 이 인터뷰는 아무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이 인터뷰로 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될 회원님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허진경이라고 하고요. 들어온 지 이제 6주차가 되었습니다. 정치입법팀 소속인데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네요.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대학원 때까지는 시민운동에 대해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수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간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다 대학원을 마치고 참여연대에서 짧게나마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관심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첫인상은 어떻게 달랐나요? - 첫인상의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연대에서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서 다른 활동가 분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근활동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가 큰 거 같아요. 경실련에 들어온 이 후 본인생활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거 같아요.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책임감이란 걸 느끼게 된 것도 새로운 변화에요. 지금은 국감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국감만 끝나면 책도 많이 읽고...

발행일 2013.11.13.

스토리
[오마이뉴스]"패션쇼 빼곤 여성대통령 특성 안보인다"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인터뷰

"패션쇼 빼곤 여성대통령 특성 안보인다 김한길과 그 일당, '무뇌 정치' 하고 있다" [인터뷰] '꿈보따리연구원' 맡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김성훈 전 장관.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대선불복이냐 헌법불복이냐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은 서민대중의 정서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국민들은 그저 정치권 말장난으로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안 하니만 못하다. 박근혜 정권을 인정하느니 마느니 그것 갖고 매일 싸운다. 아니, 이미 정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 시국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신익희·김대중은 100만 대중을 동원했는데 지금 야당은 고작 1만 명밖에 동원 못하는가,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한 지경에, 이게 말이 되는가,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가 행한 인사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바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종결자가 될 것 같다"며 "삼부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5대 권력기관, 장·차관, 부이사관급 3급 이상의 지역별 분포도를 볼 때 호남은 쌀에서 뉘 하나 골라낼 정도다. 호남은 완전히 전멸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전남지역 강연에서 들은 호남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우리는 호남자치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호남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영남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긴 한숨 끝에 잠시 자리를 떠나 담배 한 모금 물고 돌아온 그는 민주당과 야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과 '김한길 지도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들을 빗대 '무뇌의 정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발행일 2013.11.07.

칼럼
[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 을 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I. 개성공단의 가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었다. 지난 4월 북한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9월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제 발전적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전망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완전 폐쇄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극적 회생을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끈질긴 생존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경제, 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국제사회는 물론 남북한 당국, 기업, 국민 모두 이념차이, 이해관계 등을 떠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그나마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모델은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북측은 인력과 토지를 투자하여 인건비와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상생 협력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초보적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모델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개성공단은 반세기 넘게 분단된 두 상이한 체제가 다시 합치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개성공단 발전경로와 성과를 고찰해 보면 조심스런 낙관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외견상으로 저렴한 공장부지가와 저렴한 노임 등 지구상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면에는 비효율적인 3통 문제...

발행일 2013.11.06.

스토리
경실련 창립 24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시상

오는 7일 창립기념식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에 뉴스타파, 권은희 과장  경실련(공동대표 보선 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현 조현이비인후과 원장,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두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은 창립 24주년을 맞아 11월 7일(목) 오후 6시 30분에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경실련의 활동을 시민과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활동을 다짐하는「경실련 창립 24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은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장려’하고자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의 수상자와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ICIJ 공동프로젝트)’ 연속 보도를 통해 사회 지도층의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탈세의 실태를 사상 처음으로 고발하여 경제정의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음  ㅇ 권은희(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인터넷 SNS를 통한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였으며 외부의 부당한 수사 축소 압력을 공개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음 ※첨부자료 : 행사 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소개 및 역대 수상자

발행일 2013.11.06.

칼럼
[도시칼럼]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서민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도시칼럼>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서민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재개발의 좌초  지난 10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회자되던 용산재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용산역 주변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아파트단지 57만㎡ 대지에 31조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8만㎡ 규모의 상업‧업무‧주거 등 복합 고층건물을 60여개를 건설하려는 통합개발이 사실상 백지화 됨을 의미한다. 지난 6년여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업무복합단지에 대한 기대수요와 부동산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거대 자본의 투자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한 회의적 전망과 사업성 악화 우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1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사업무산 책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수조원대 소송을 상흔으로 남기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용산재개발사업의 좌초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지난 6년여간 2천2백여가구에 달하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부동산 담보로 평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무산으로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갖가지 소송에서 드러날 각종 책임논란과 사업전환...

발행일 2013.11.01.

칼럼
[칼럼]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현 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꿈입니다. 남북한은 5,000여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분단이 되었습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장투쟁도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했으며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연합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분단의 슬픔이 기쁨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38선을 없애고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한 가운데 난데없이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간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록 7.4남북공동성명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슴깊은 곳에 자리잡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분단상태를 60년이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기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년간 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교역액은 2,0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동안 지금 동북아 안보환경은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도입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발행일 2013.10.30.

칼럼
[김성훈 칼럼] 식품공급 시스템과 음식문화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의 공통적인 성경인 '창세기'의 제2장을 보면 에덴동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식물)들을 흙에서 자라게 하셨다." 인간과 기타 생명체를 번성시켜줄 다양한 음식의 근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신(神)의 위대한 설계에 역행하는 식품공급 시스템 그러나 지난 40-50년 전부터 농업생산이 산업화되고 식품산업이 극소수 대기업의 손아귀에 장악되면서 현실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지난 반세기 동안 원래 신체의 모든 기관을 형성하며 생리작용을 활성화시키거나 신체의 대외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먹거리)소비의 문화가 화학농법에 의한 급격한 산업화와 식품 대기업들의 독과점화로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이 통째로 탐욕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식품공급체계는 신의 섭리에 반하여 인류의 건강과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오히려 심각한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단적인 사례가 식품산업의 메카인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사는 린다 부인은 그 아이가 최근 초등교육 예비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장으로부터 "아이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보내려면 왜 그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치의사의 의료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것이 미 연방정부가 하달한 예비학교 점심 도시락 관련 지침이라고 친절히 밝히고 있다. 린다씨는 예비학교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점심에 GMO(유전자조작) 식품이 포함돼 있고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음료에는 칼로리만 높을 뿐, 기초 영양성분이 결핍되고 게다가 안전하지도 않는 유해 첨가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직접 집에서 정성들여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던 것이다. 이 통지문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자 미국 전역의 학부모사회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는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미 연방정부마저 식품대기업들의 앞잡이가 되어 GMO 식품과 가공식품...

발행일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