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자치와 개혁의 출발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야당의 문재인 후보까지 공약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에 대해 정작 입법을 앞두고 정당 내부에서 반대 주장이 강하다. 반대 논거로 첫째,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풀뿌리 자치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를 지방토호들의 잔치판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애써 무시한,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근거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우리 정당의 민주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정당 실패의 문제가 지방자치의 실패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공천배제와 같은 주장이 결코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합체일 뿐, 그 역할 수행은 물론 최소한의 조직 작동원리인 민주성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다. 오죽하면 “제대로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정당과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회자될까.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말처럼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소들이 결합된 갈등과 통합의 과정 총체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현재 사회의 갈등의 요소, 변화의 양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원리를 찾아 입법, 행정에 적용시키는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역할 수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투쟁을 부추기고 키우는 일들만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들은 주인행세는커녕 정치적 야심가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동원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민주성도 찾기 어렵다. 정당의 토대인 지역당의 지역위원장은...
2013.07.23.
[릴레이인터뷰] 타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통일협회 홍명근 간사
타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통일협회 홍명근 간사 홍명근이라는 인터뷰이를 선정하며 이번 릴레이인터뷰는 즐거움과 가벼움이라는 프레임으로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롯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결정은 최대 실수가 되어 버렸다. 경실련의 핫한 홍명근 간사와의 긴 대화는 자의적 해석과 기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었고 즐거움도 산산조각 났다. 그는 생각보다 진중했으며 스스로 처절하게 반성할 줄 알았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진짜(?) 시민운동가였다. 나의 계획과 즐거움은 무산되었지만, 진짜 시민운동가 홍명근 간사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자위가 된다. 이번 인터뷰는 대화 전문과 인터뷰어의 속마음을 넌지시 던져보는 자의적이고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해보았다. 사람은 재미없었지만 적어도 기존 릴레이인터뷰보단 읽기에 재밌길 바라본다. 박지호(이하 박) : 자기소개를 해달라. 홍명근(이하 홍) : 이름은 홍명근이고, 현재 (사)경실련통일협회(이하 통일협회) 간사이다. 86년 범띠이고,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 김포에 거주중이며 40일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속마음 : 역시 홍명근 간사는 식상하고 딱딱하다. 말미에 결혼을 홍보한 것도 맘에 안 든다. 홍명근 간사는 8월 10일에 결혼한다. 그녀와 만난지 186일, 사귄지 174일 만에 하는 결혼이다) 박 : 조금 재밌게 회원들에게 본인 PR을 해달라. 홍 : 나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아가 밝고 건강하고 활발한 것이 최대 장점인 사람이다. (속마음 : 솔직히 아이디어가 넘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가끔 그의 에너지가 부럽기는 하다) 박 : 경실련이 어디가 좋은가 홍 : 어렸을 때부터 시민운동을 꿈꿨다. 특히 경실련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이다 보니, 역사가 깊고 유래가...
2013.07.16.
[칼럼] 통일을 두려워 말라_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통일을 두려워 말라 "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최근에 한반도 상황의 흐름을 보면 통일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듯하다. 지난 3~4월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남북 간의 화해와 접근을 통해서 심각한 위기는 벗어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을 발표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희망한다는 것을 담은 것에 대해 놀랍고 긍정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반도 상황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생각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한반도 상황 고려할 때 독일 통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남북한과 동서독의 공통점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이 되었다는 것, 외부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 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구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협상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독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독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려 있어서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북한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동독 주민들은 동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서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사실 동독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긍정적인 통일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상황이나 경제력이 어떤지,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됐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
2013.07.16.
[칼럼] 개성공단 실무회담 : 남북 모두 잘했다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모두 잘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기본 생각 지난 7월 7일 타결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과 이전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형태는 향후 남북 사이의 당국간 회담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활성화하든, 아니면 할 수 없이 폐쇄까지로 가든 어떤 경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 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남한 기업의 설비 점검 등 급박한 문제를 수용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면서 남한 당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남한의 강력한 추궁을 포함한 재발방지 요구를 인지하고 합의서 작성에 도달한 것으로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 나타날 수 있는 사태의 수용은 합의서 제2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2항에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제가동의 가능성을 들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도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성공단을 떠날 기업은 떠나고, 들어올 기업은 들어오라는 생각의 표출이다. 물론, 모두 다 설비를 빼간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영영 문을 닫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의 장래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의 인력...
2013.07.09.
[칼럼]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에 재냉전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른바 ‘격’ 논란으로 남북 대화가 무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상식과 사실 대신 몰상식과 왜곡이 판을 치는 비정상의 한반도야말로 재냉전이라는 시대착오적 유령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김양건만이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결코 장관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 멋대로 식 고집, 위원장 공석에 6명의 80대 고령의 명예직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조평통의 사실상 책임자인 서기국장을 장관급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억지, 기존 장관급회담 대표가 조평통 제1부국장이었음을 애써 무시하는 이중잣대가 사실인 양 통용되고 옹호되는 작금의 현실은 이성과 상식이 우롱당하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참담한 재냉전 현상이다. 회담의 상대방 수석대표를 특정인으로 못 박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과 무례함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상대방 수석대표를 아무개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김양건 부장을 명시해 요구하고 그만이 장관급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북한의 직급 체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우월주의이자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대화의 기본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북한이 규정한 직급을 우리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주의일 뿐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의 본질은 상대방을 부인하는 냉전적 현상의 재연이다. 냉전이 끝나고 다시 나타난 ‘재냉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화해협력을 해보고 적대와 불신이 자리 잡은 것이어서 훨씬 고질적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재냉전의 고약함을 증명한다. 재냉전 상황은 북도 마찬가지다. 남측을 당장 괴뢰라고 부르고 대화는 시작도 안 해본 채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더 이상의 대화엔 조금도 미련이 없다고 돌아서버렸다. 이제 한국은 빼고 미국과 ...
2013.06.25.
[릴레이인터뷰] “빚진 인생, 빚 갚으면서 살아야죠!” 박지호 간사
[릴레이인터뷰] “빚진 인생, 빚 갚으면서 살아야죠!”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경실련의 일이라면 다른 부서 일이라도 솔선수범하고 회의시간에 남들이 ‘YES’를 할 때 혼자 ‘NO’를 외치는 뚜렷한 주관을 가진 박지호 간사. 때론 동네 형처럼 친근하게 대해 신입간사들이 빠른 시간내에 적응하는데 일조하는 박지호 간사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을 마구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계기로 경실련에서 활동하게 되었나? A. 학부 전공이 정치외교였고 대학원에서는 한국정치를 전공했다. 석사까지 졸업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다. 할 줄 아는 것은 연구나 공부였고, 분야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제한됐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을 하고자 연구소에 들어갔다가 잘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패배를 맛보았다. 결국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시민단체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Q. 소비자정의센터 핵심사업인 GMO가 이슈화되면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GMO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 A.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성질을 바꾼 생물체이다. 현재 가장 큰 목표는 그 생물체로 만든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바로 ‘GMO 완전표시제’ 실행이다. GMO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표시는 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정의센터의 당면 목표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소비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 투명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제품을 선택할 때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소비자정의센터의 최종 목표이다. Q. 소비자정의센터의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살짝 귀띔해달라. A. 소비자기본법에도 나오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이 있다.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
2013.06.25.
[칼럼]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__박순장 민화회 회장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박순장 민화회 회장 올해로 한반도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 된지 어언 68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는 북서쪽의 중국, 북동쪽의 러시아, 남동쪽의 일본, 태평양 너머의 미국 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북방의 대륙세력(중국, 러시아)과 남방의 해양세력(일본, 미국)의 접경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출시 한반도는 그 진출의 대립과 대치의 주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전장이 되거나 열강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하에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큰 전쟁이 발생 할 때마마다 외세가 개입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분할이 논의되어 왔으며 급기야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분단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종주국을 자처해온 중국과 1세기 이상 태평양의 부동항을 염원하던 소련 및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충돌함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소련은 그들의 국익과 형세에 맞추어 한반도의 분할안을 제안했다. 이들 국가들이 분할안을 제안함은 그 어느 국가도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을 때, 한반도를 분할 지배함으로서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반 일본 명나라의 1차 대동강 분할론 1592년 4월 14일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풍신수길)는 임진왜란을 구상하고 자신의 오른팔격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등청정)에게 조선침략을 명령하여 20여일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평양성을 점령하였고, 무력한 조선(25대 선조)정부는 명나라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참전하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는 명나라에게 평양을 경계로 평양 이북은 명나라에 귀속시키고 평양 이남은 일본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선 분할을...
2013.06.19.
[칼럼]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_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 정치 및 법·제도의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등 외연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전무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반입 등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제의하다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 크게 제의한 것은 이제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압박공조를 사전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응하게 된 북한은 장관급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을 미국과 우리 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카드로 하여 우리 측의 지원·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데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면과제로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는 자의적으로 개성공단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진상규명·사과·재발...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