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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 인사실패로 인한 예견된 참사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며칠씩 난리다.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을 했다는 사건이니, 사안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수치스런 일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망신스런 일이다. 그런데 윤창중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직후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를 통해 “윤창중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인사권자로서 윤창중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책임을 숨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실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지만 윤창중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윤창중 사건의 근본원인에는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존재한다.  윤창중은 언론인으로서 칼럼과 TV출연을 통해 많은 글과 말을 남겼다. 글과 말에서 드러난 사고체계나 인식은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극단에 치우쳐 편향이 심했고, 표현에서는 품격이 묻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접하는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극우적 이념의 편협함은 그렇다치더라도 말과 글의 표현에서 경박하고 원색적이며 자극적이고 지나쳤다. 따라서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이 윤창중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했을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청와대대변인 임명을 강행했다.  시중의 반대여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점은 적어도 대통령 자신이 윤창중의 말과 글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인정했음을 말한다. 윤창중의 대변인 임명은 누구의 추천없...

발행일 2013.05.31.

칼럼
[칼럼]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_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   김 호 균(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개성 공단 폐쇄로 귀결된 남북 대치상황은 한국 사회가 과연 통일할 역량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보인 소아병적인 대응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북한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기보다는 마치 한판 붙을 테면 붙어보자는 식이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 태도는 약자의 전형적인 허풍이다. 내공이 있는 강자는 침착하고 점잖게 대응할 뿐이다. 강자가 양보한다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언어 도발에 정면 대응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성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남북한 사이에 엄존하는 격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한 대응은 당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통일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긴장상황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꼭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유도해서 승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내적 통일(통합)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 대등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싹튼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의 열등감이 통일 20년이 넘었어도 해소되기는커녕 대물림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 독일은 극우파 득세 등 만만치 않은 불필요비용...

발행일 2013.05.27.

칼럼
[칼럼] 분단 2세대를 위한 편지_전영선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분단 2세대를 위한 편지       전영선(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건국대 HK연구교수)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북쪽에는 김정은 체제가 수립되었다. 김정은 제1부위원장체제의 등장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온전한 분단세대의 등장, 한반도 분단 2세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반도 분단 문제는 이제 포스트 분단세대의 몫이 되었다.   분단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경험의 차이다. 분단1세대란 광복과 분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 왜곡된 분단구조로 인해 발생한 정치사회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까지 포함한다. 분단 2기는 간접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제 한반도 분단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통일 담론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분단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분단의식을 물려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을 경험한 분단 1세대들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 분단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다. 살기위해서 밤낮없이 일했다. 먹고 살 수 있다면 몸 뚱아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희생이 칭송받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먼 나라 전쟁터로 나갔고, 열사의 땅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달러를 벌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가족을 보면서 누이는 공장으로 흘러갔다. 밥 먹는 입 하나 줄이고자 공장에 간 누이들은 배고픈 동생을 위해, 공부해서 집안을 살려야 할 남동생과 오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삶을 이어갔다. 이념의 색을 따지기 전에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었다. 민주주의는 배부른 나라 이야기였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최고였고, 배부르게 해주는 지도자가 최고였다. 삼시 세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자유를 구...

발행일 2013.05.20.

스토리
[릴레이 인터뷰]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 꿈꾸는 행복한 아내바보_권태환 기획총무팀 간사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 꿈꾸는 행복한 아내바보 권태환 간사 인터뷰 경실련에 면접을 보러왔을 때가 생각난다. 면접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해서 굳어있을 때 따듯하게 긴장을 풀어주었던 기획총무팀의 권태환 간사. 경실련의 첫 이미지로 기억되었다고 하면 다소 부담스러울까. 알고 보니 동갑내기여서 더 친근한 경실련의 만능맨, 권태환 간사와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Q.현재 29세, 또래에 비해서 결혼을 빨리한 편인데, 결혼의 좋은점과 나쁜점을 말한다면? 결혼은 무조건 좋다. 만나는 이성이 있다면 무조건 결혼해라. 정말 ‘강추’다! 결혼생활 이제 2년차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언하기에는 이르지만 가장 좋은 점은 평생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나의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다. 평생 걸어가는 길에 함께할 동반자의 존재만으로도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사후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다(웃음). 나쁜 점을 굳이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이뻐?', '날 얼마나 사랑해?'와 같이 아내가 매우 난처한 질문을 할 때이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를 판에 아내는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묻는다.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크기를 언어로 표현하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언어까지도 다 같다 붙여도 모자를 것이다. 이런 점 빼곤 없는 것 같다.  Q.항상 아내 자랑을 많이 한다. 아내분과 닮은 유명인으로 아내를 설명하자면? 꼭 찍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 모델인 ‘미란다 커’와 닮았다. 아니 똑같다(웃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란다 커가 와이프를 닮은 게 분명하다. 와이프가 얼굴이 동그랗고 귀여워서 사진으로는 키가 작아 보이지만 키도 크고 늘씬하다. 흔히 미인들의 기준이라는 계란형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 얼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내의 광대라인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R곡선...

발행일 2013.05.16.

칼럼
[칼럼]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소리, 이렇게 지켜만 볼 것인가?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소리, 이렇게 지켜만 볼 것인가?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철수하고, 완전 폐쇄 가능성도 커지면서 북한의 복잡한 속내가 하나둘 드러나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당시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입장들을 보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북한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운운하던 기존의 입장표명과 달리 우리측의 대화 제의와 철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구구절절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의 발표 뿐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나온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살아 남은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수순 몰고 간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대목에서도 북한의 속내가 엿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를 먼저 취했다. 그들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들을 불과 한달을 넘기지 않고 빠르게 철수시키는 초강수 대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한마디로 허를 찔린 셈이다. 한미연합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이후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공장가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와 언론들의 잘못된 인식과 평가를 바로 잡고, 공단가동 재개 후에는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잠정중단 카드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시상황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지키려 했던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했다. 아직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개성공단은 점차 식물공단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었다면 우리의 카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완전폐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침 ...

발행일 2013.05.14.

칼럼
[칼럼] 하나를 위한 둘의 약속_최범산 항일유적연구소

하나를 위한 둘의 약속                                   최 범 산 항일유적연구소        <백두산 설경> 우리민족의 영산(靈山)으로 불리는 백두산(白頭山)은 높이 2,750m로 북위 41˚01´, 동경 128˚05´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백두산은 개마산, 불함산, 태백산 등으로 불렸으며, 예로부터 한민족의 조종산(祖宗山), 성산(聖山)으로 숭배하였고, 국조단군신화에서 천제의 후손 단군(檀君)이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세웠던 때부터 백성들이 신성시하였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만주족도 영응산(靈應山)이라 하여 매년 제사를 지냈으며, 청나라 때에는 백두산을 자신들의 조상인 애신각라(愛新覺羅)의 발상지라 하여 숭배하고 신성시하였다.   거대한 산줄기가 북동에서 서남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맥(白頭山脈)의 최고봉은 장군봉(將軍峰)으로 일제시대에 해발 2,744m로 측량되었으나 1980년 북한에 의하여 다시 측량되어 2,750m로 확인되었다. 백두산맥에는 2,500m 이상 봉우리가 16개로 망천후(2,712m) 백암봉(2741m) 쌍무지개봉(2,626m), 청석봉(2,662m), 백운봉(2,691m), 차일봉(2,596m) 등이 있다. 백두산 천지(天池)는 용왕담(龍王潭)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해발 2190m에 위치하고 평균 수심 213m 최대수심 384m 둘레는 14.4km이다. 천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두만강, 서쪽으로는 압록강, 북쪽으로는 송화강의 원류인 이도백하가 천지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어 만주평야와 한반도 북부지방의 젖줄이 되고 있다. 또한 백두산에서 금강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에서 가장 장대한 산줄기로 한반도의 모든 산맥들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온성군과 중국 도문시의 국경(두만강)>   2010년 여...

발행일 2013.05.06.

칼럼
[도시칼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류중석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류중석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가적 과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간에는 매우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복잡다단한 도시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집단에 따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편협되지 않은 올바른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의 문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권의 확보라는 차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갈등조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무엇보다 도시문제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도시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공간이다. 원활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일자리 제공에...

발행일 2013.05.02.

스토리
[릴레이 인터뷰] "아프리카 기술학교 설립은 나의 버킷리스트" 국제팀 정의정 간사

 "아프리카 기술학교 설립은 나의 버킷리스트" 국제팀 정의정 간사 인터뷰     우리에게 정의의 여신인 ‘디케’로 유명한 그녀. 작년 10월 경실련에 들어와 3개월 간의 혹독한 수습기간을 마치고 지난 1월 당당히 정간사가 된 정의정 간사. 경실련 운동의 국제화와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위원회를 맡게 된 그녀는 경실련의 모든 것이 새롭다고 한다. 뭐든지 열심이며 친절한 그녀를 만났다.     Q. 먼저 가족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할머니, 부모님, 남동생, 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가족 중에 엄마랑 제일 친한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분이세요.     Q.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성실함’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소심함’, ‘예민함’, ‘걱정 많음’인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패키지라는 거죠.   Q. 사무실에서 먼 수원인데, 멀리서 출근하면서 지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출근 역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Q.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빠의 영향이 컸어요. 아빠 서재에는 경영학, 아동, 사회과학 관련 서적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접할 수 있었죠. 아빠 자료 중 다큐멘터리에서 1달러로 하루를 사는 아이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찾은 답은 이 문제를 국제관계 또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풀 수 있겠다고...

발행일 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