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김정은 체제 1년과 핵전략의 변화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정은 체제 1년과 핵전략의 변화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2012년 4.13일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으로 공식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1년을 경과했다. 지난 1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내적으로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일관되게 강경과 대결 기조를 고수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에 맞춰 북한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12.12일 은하 3호 발사를 재강행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로 응수했다. 북미 협상 국면은 사라지고 2013년은 시작부터 강경 대결 국면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급기야 3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한반도는 최대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마침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장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곧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대내적 입법조치마저 단행했다.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안전보장을 담보받고자 했던 기존의 대미 핵전략이 이제는 ‘세계의 비핵화’ 이전에는 비핵화 협상 불가라는 사실상의 핵보유 장기화 전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북의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시종일관 강경일변도로 고조되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만 해도 북미협상의 동력은 유지되었고 어렵사리 북미는 2012년 2.29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4월 김정은 체제 공식출범을 정당화하고 강성대국 선포를 가시화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었던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해야만 했다. 2.29 합의에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 금지’라는 문구 대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으로 표시된 것도 사실은 북이 김정일 체제 출범이라는 대내적 요구에 의해 장거리 로켓을 쏠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둔...
2013.04.30.
[칼럼] 성큼 다가선 ‘대북 대화’의 기회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큼 다가선 ‘대북 대화’의 기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월 11일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조평통, 외무성, 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일련의 반응을 보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해석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있는 조치'를 대화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제의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결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한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대화의 성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18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 의지"라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발"이요, "어리석고 강도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전혀 흔들림이 없는) 의지"라면서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세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 세 가지 조치는 첫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들의 철회와 남한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같은 모든 도발행위의 즉시 중지 및 전면 사죄, 둘째, 다시는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 셋째, 남한과 그 주변지역에 들여온 "핵전쟁 수단들"의 전면 철수와 재투입 시도의 단념을 요구했다. 한반도 전쟁위험 하강곡선 접어들어 북한의 이 세 가지 요구는 비록 한미 양국에 의해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
2013.04.22.
[칼럼]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배경과 그 해결책_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배경과 그 해결책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은하3호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이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은 무엇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일까? 1953년 7월 정전이후 수많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금의 북한 행동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권 이양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이 긴장 조성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북한 내외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장악력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정은은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위기에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권좌에서 밀릴 수도 있고, 령이 안설 수도 있다. ‘사전적(ex ante)’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사후적(ex poste)’ 정당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 김정은은 초강경 자세를 취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금년들어 남한과 미국내에서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김정은은 이를 카리스마 구축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같다. 둘째, 김정은은 남한이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이용해 2010년의 피해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있는 것같다. 남북간에는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치고받기’를 지속해 왔다. 2010년에는 남한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남한의 복수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복수가 군함을 공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 같다. 남한이나 미국이 ‘움쩍하면’ 서울, 워싱턴, 괌, 하와이 등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도 그러한 두려움의 산물이다. 유사시 김일성, 김정일 동상까지 공격할 ...
2013.04.16.
[릴레이인터뷰]“어려운 사회문제 척척 해결하는 ‘경실련 특수부대’ 팀장되고파” 김한기 경제정책팀장
“어려운 사회문제 척척 해결하는 ‘경실련 특수부대’ 팀장되고파” 김한기 경제정책팀 팀장 인터뷰 경실련의 젊은 간사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릴레이 인터뷰로 인해 누구나 범접할 수 없고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하는 경실련의 ‘핵심부서’ 경제정책팀 김한기 팀장을 만나봤다. 같은 사무실 안에 있지만 이런 저런 이슈를 다루는 모습으로만 접했던 김한기 팀장. 신앙과 바른 성품에 반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진심어린 말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가늠할 수 있었다. 왠지 딱딱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것만 같았던 그를 다른 각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릴레이 인터뷰만의 장점이 아닐까. 경실련의 시니어 국장으로서 이제부터 경실련에게 받기보다는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비칠 때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만의 고민도 발견할 수 있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도 남겼다. 지금부터 또 다른 시선으로 김한기 팀장을 마주하길 바라면서 인터뷰를 시작한다. Q. 고향은 어디세요? 형제나 남매가 있으세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경기도 화성입니다. 딱히 저랑 관련지을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어디 가서 고향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랬죠. 저는 2남 1녀 중 둘째이고 위로는 형님과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는 서로 많이 싸우다 어느 정도 커서는 서로를 챙겨줬고, 지금은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 때 외에는 자주 볼 기회가 없네요. Q.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지금 성격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어려서는 무척이나 개구쟁이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돼서는 과묵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죠. 어머니 말씀을 빌리면 집에 오면 말을 도통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용히 보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회, 학과 그리고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
2013.04.10.
[칼럼]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남북관계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 다른 잃어버린 남북관계 5년의 역사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 간 신뢰의 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혹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다시 개성공단 문을 열고, 생산설비에 쌓인 먼지를 닦고 기름을 다시 치면 예전과 다름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 사고로 사망한 뒤 금강산관광길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은 몸만 빠져나왔다. 하지만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4년을 훌쩍 넘겼지만 금강산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더구나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들을 공포하면서 아예 독자적인 개발을 선포해 버렸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사업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크다.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과 함께 일했던 남한 기업 123개와 식자재, 원자재, 연료 등을 공급했던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예상 피해기업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개성공단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던 적지 않은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으로 일부를 보상받는다 해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새 둥지를 틀어도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이들에게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생존보루다. 오죽하면 현지에 인질이 되어서라도 정상화될 때까지 남겠다고 하겠는가.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갖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간신히 흑자 기반을 다져놓은 터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퍼오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2013.04.09.
[함께걷다] 지속가능한 삶, 평화로 가는 길
지속가능한 삶, 평화로 가는 길 가나에서 만난 라이베리아 난민들 정의정 국제팀 간사 ejeong@ccej.or.kr ▲부드부람난민캠프, PCO학교, 유치원반 “굿모닝 안뜨 쩡, 하우알유 투데이.” 작은 입들이 꼬물꼬물 합창을 한다. 5살에서 8살가량 된 15명의 유치원반 학생들 중 대부분이 ‘다행히’ 학교에 나왔다. 난민캠프 어린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나에서 이방인인 이들은 10년 이상의 긴 난민생활과 일자리 부족으로 늘 배고프다. 때로는 부모와 함께 장사에 나서야하기도 하고, 길에서 배고픔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기도 한다. 너무나 아프지만 약을 먹지 못해서, 혹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생들의 공책 맨 앞면에는 ‘신이시여, 오늘도 학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있다. ‘나에게 공부하는 게 그리 감사할 기회였 던가.’ 1+5=6, 8-4=4와 같은 간단한 수학공식을 가르치다 뒤쳐진 학생들을 봐주고 있노라면, 교실 반대쪽에서는 서로 지우개 조각을 던지고 연필을 조각내 던지는 개구쟁이들의 장난이 시작된다. 캠프의 누군가는 내게 아프리카 아이들은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다르지 않다. 가끔씩 진행되는 미술시간에는 한 반 아이들이 색연필 2다스를 돌려쓰는 까닭에 한 명이 쓸 수 있는 색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 색깔을 돌려가며 자기만의 예술본능을 펼쳐본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은 눈에 띄게 예쁜 그림을 그려와 자랑을 늘어놓았다. 6살의 솜씨라고 보기 어려운 실력에, ‘아니, 이 아이가 미술에 천부적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라 생각하며 이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픈 마음에 색연필 한 다스를 구입했다.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그 아이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리다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니, 그 그림은 초등반에 있는 오빠가 그린 그림이었다. ‘순간 아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해왔기에, 색연필은 다시 내 가방으로...
2013.04.09.
[문화산책] 베토벤이 들려주는 봄의 선율을 만나다
베토벤이 들려주는 봄의 선율을 만나다 서울오케스트라, <베토벤 시리즈1> 음악회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 leekiung@ccej.or.kr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지난 3월 7일, 지인의 추천으로 한 음악회에 다녀오게 되었다. 퇴근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달려간 곳은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한 성동문화회관 소월아트홀이었다. 큰 플래카드 하나 없는 조그만 지역회관의 소규모 클래식 공연이었다. 공연 제목에 ‘베토벤’만 없었어도, 무슨 공연을 하는지도 모른 채 흘려버렸을 것이다. 공연시작 2분 전에 겨우 도착한지라, 저녁식사도 생략한 채 입장티켓을 받고 좌석으로 직행했다. 여느 클래식 공연처럼 소형 오케스트라 형식에 맞춰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연주자들은 하나둘 무대 위로 올라와 자리에 착석했다. 간단한 음정 조율 후 지휘자가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연은 시작되었다. 공연시간에 맞추느라 입구에서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다행이 첫 곡은 어디에선가 들어본 듯한 귀에 익숙한 곡이었다. 그러나 제목과 달리 연주되는 곡이 베토벤 곡이 아니라는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어 초반에는 공연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소위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유명 오케스트라가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두 번째 곡부터는 처음 듣는 연주곡들이 이어졌다. 클라리넷 협연, 바이올린 협연 등이 이어졌는데 역시나 귀에 익은 베토벤의 곡은 아니었다. 1부가 끝난 뒤에 알게 되었지만, 크루셀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바단조 1악장>과 화려하고 애절한 멜로디가 아름다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나장조 1악장>이 연주되었다. 그러나 초반의 어지럽던 나의 머릿속은 2~3곡이 지나가면서 편안해졌다. 클래식 공연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내 마음과 머릿속을 슬며시 지배하기 시작한 탓인지, 무대 위에 도화지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밖은 여전히...
2013.04.09.
[건강이야기] 당신도 이미 중독됐을 수 있다 2
당신도 이미 중독됐을 수 있다 2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니코틴 중독은 마약 중독이다 니코틴에 중독이 된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찾는다. 밤새 공급되지 않은 니코틴을 구하는 것이다. 담배를 하루라도 끊으면 흥분, 분노, 조급함, 안절부절 못함, 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 증가, 불안, 우울 등과 같은 금단 증상이 생긴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흡연자들의 착각일 뿐, 실제로는 금단증상이 발생한 것을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을 하면 금단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데 이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니코틴 의존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게임 중독은 뇌를 파괴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자극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과도한 신경전달물질이 계속 분비되면 뇌기능에도 변화가 온다. 게임과 같은 자극이 계속 눈과 귀와 손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은 왜곡되고 망가지게 된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본업인 학업이나 일에 대한 집중도와 성취도가 떨어진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심해지면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쉽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서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많은 환경에서는 게임하면서 먹기 때문에 양이 조절이 안 되어서 과체중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는 폭력성을 증가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현실과 환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조차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게임중독도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 중독의 증세를 보이면 바로 치료해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1 중독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중...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