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건강이야기] 당신도 중독됐을 수 있다
당신도 이미 중독됐을 수 있다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중독이란 어떤 대상이나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런 집착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독은 모두 해로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어느 정도 중독을 갖고 있고 때로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 세계에 몰입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업가는 일중독이라는 말을 듣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한다. 이런 저런 취미활동도 일종의 좋은 중독에 해당된다. 문제는 병적인 중독이다. 흔히 나타나는 병적 중독의 대상은 특정 물질이나 오락이다. 현재 거론되는 중독물질에는 코카인, 마리화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이나 도박 등이 있지만 가장 흔한 병적 중독으로는 술, 니코틴, 그리고 게임 중독이다. 책에는 3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에는 3시간도 모자라 밤을 새기도 한다. 이런 중독현상은 초기에는 은밀하게 반복되다가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발전한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20%가 알코올중독에 빠져있는데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이들은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독인 경우가 많다. 흡연률도 OECD 최고 수준으로 약 1,000만명의 니코틴 중독자가 있고, 약 200백만명의 게임 중독자들이 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게임 중독자 중 반은 우울증을 동반하며, 니코틴 중독자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약 2배 높다. 왜 병적 중독에 빠지는가? 사람들의 삶은 매일 쳇바퀴 도는 듯하지만 각자의 삶을 끌고 가는 에너지를 충전하며 산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꿈꾸며, 어떤 사람은 일과를 마치고 애인을 만나는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생각하며 일상의 힘든 과...
2013.02.06.
[경실련 사람들] “변화한 패러다임 따라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 맞춰야”
“변화한 패러다임 따라 삶을 위한 성장에 초점 맞춰야” 김호균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2012년은 사회양극화로 분리된 두 계층이 격돌하며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만들어냈고 20·30대와 50·60대로 분화된 세대간 충돌이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분열의 시기, 멀찌감치 떨어진 독일에서 1년을 보낸 김호균 신임 상임집행위원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초상’은 어떠할까? 상임집행위 소위원회에 열린 지난 1월11일 조찬을 마치고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 방문한 김호균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귀국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아직 서울의 맹추위가 낯선 그에게 굳게 여민 옷깃을 풀듯 조심스럽게 첫 마디를 건넸다. Q. 1년동안 베를린에 머물렀는데, 무엇을 했나? A. 베를린자유대학의 객원교수로 ‘한국 경제발전론’이란 강의를 했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제도와 법, 60년대 한국 간호사와 광부 등의 인적교류 등 그동안 경제적 관점에서 독일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취업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일 학생들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한국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학생이거나 교포이지만, 베를린 자유대학의 경우 4개 학년 180여명의 학생 중 한-독가정이거나 교포출신의 학생은 두 명에 불과하다. 한국말에 능숙하고 우리나라 영화를 원어로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른 독일학생들도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Q. 유럽경제 위기 이후로 독일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야가 있다면? A. 독일 사람들 인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 아마 신자유주의 10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003년...
2013.02.05.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경제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3년은 전환의 시대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긴 해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이고,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불과 1년 전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서 모두 새 리더십이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새 대통령이 시대교체를 주창하면서 당선된 만큼 201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전환기이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도처에서 부실국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세계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 제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경제질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는 조만간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나설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박근혜 새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기에 새 시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성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완벽히 양분된 국민정서를 통합시키지 않고는 결코 새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정서가 양분된 근저에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은 바로 1% 대 99%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의미한다. 이...
2013.02.05.
[사회적경제 이야기] "사회적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김종익 경실련전남협의회 사무처장 사회적기업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해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올해는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경제체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논의되고 있다. 「월간 경실련」에서는 일부가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적경제’의 길을 모색하고자 ‘사회적경제 이야기’라는 고정란을 마련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전남지역 등 5개의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다.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핵심요소인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벗어나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1. 유대와 신뢰로 시작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남네트워크 경실련전남협의회가 사회적기업과 동행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남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들을 당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지만 명분이 뚜렷하고, 경실련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싶어 회원들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결정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취약한 산업기반, 고령화, 무너지는 농어촌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전남은 사회적기업을 가장 필요로 한 곳이라는 확신에 변함이 없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남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협의체로서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회적기업 당사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식적인 지원기관도 아닌 어찌 보면 외형만 그럴싸할 뿐 내실 있게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네트워크조직은 손을 놓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반면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해야 할...
2013.02.05.
[통일마당] '우리'정체성의 회복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약속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이 주인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바로잡는 올바른 법과 질서가 보장되며, 자신의 호오(好惡)에 관계없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분열’ 정체성을 치유하고 ‘통합’ 정체성을 이루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약속 중의 하나가 ‘국민대통합’이다.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여러 갈래로 골이 깊게 파여 있는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할 때, 국민대통합을 공약한 것은 합당한 일이다. ‘국민대통합’은 정치적 냄새가 물씬 나는 선거구호이지만, 국민통합은 지도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정치의 본령이다. 박 당선인이 당선 후에도 계속 ‘신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통합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다른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통합은 무엇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국민의 ‘분열’ 정체성을 치유하고 ‘통합’ 정체성을 이룩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치공학적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하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유리되면서 우리사회는 ‘우리’ 대 ‘그들’의 분열된 정체성 속에서 또다시 탐욕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정반대로,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는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 한다면, 우리 사회는 2013년부터 닥칠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는 데 또 한 번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1997년 말에 IMF 환란을 만나 모두들 고통을 받는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호소에 따라 무려 351만명이 참여하여 227t의 금을 모은 적도 있지 아니한가. 당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
2013.02.05.
[동숭동 칼럼] 박근혜 당선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공약수정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보수언론도 일부 공약을 철회하라며 ‘공약포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4대 중증질환 진료비보장 등 복지국가 건설 관련한 박 당선자 공약들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기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약마련시기에 혹은 선거 시기에 공약수정을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자세이다. 선거 때는 어떤 말이나 약속을 해도 되고 당선되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의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를 ‘사기꾼 경연대회’로, 공약은 ‘거짓말’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고 국민대표와 국민과의 신탁이라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다. 박 당선자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대통령 당선에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임기 5년 동안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 당선자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안 될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당선자는 ‘공약포기론’에 귀 기울기 보다는 정권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마련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점이 재원마련 대책일 것이...
2013.02.05.
[이슈칼럼]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정책, 심의, 조정 등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엄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지난 1월 1일 중남미 국가에 해외시찰을 떠났다가 외유 논란이 거세지자 당초 일정보다 닷새 앞당겨 귀국한 장윤석 예결위원장의 말이다. 이 말을 한지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장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탄에 합당한 질책을 받았는가? 9명의 의원 모두 귀국한 이 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하나, 둘 언론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김재경(새), 권성동(새) 의원은 이동흡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홍영표(민) 의원은 4대강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보통(?)의원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다. 단지, 최재성(민) 의원만이 케냐에 부인과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 외유의원 딱지를 못 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 숨을 쉬며 살고 있다.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최재성, 홍영표 의원이 귀국 후 입을 맞추었다. 과연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아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일까?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내용을 파고든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시금 숨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경실련은 지난 7일 예결위 9명 의원의 해외시찰 건에 대해 계획서, 비용지급, 영수자료, 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해외시찰 전 심의기구인 운영협의회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열흘이 지난 시점에 1월29일로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침내 29일 자료를 받았다. 두 건의 해외시찰을 심의한 운영협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비단 이 두 건만이 아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찰계획서는 부실하다. 일정은 시찰기간에 비해 단순하다. 소요예산은 작...
2013.01.31.
[임현진 칼럼]유엔 제재 이후 북한의 선택
한반도 비핵화 불가 통해 미국과 직접협상 나서려해 중국 협상력 줄어든 지금이 우리 정부에게 유리할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인공위성이라는 로켓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불가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했다. '국가적 중대조치'라는 제3차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한이 제재조치에 가담한다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나.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안보와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대외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이 주요 과제다. 북중관계의 유지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통해 바깥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유치를 통한 내부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개선조치를 보다 강화해 북한식의 개혁ㆍ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발전의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돼야 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인 평화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화적 환경의 마련에는 결국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김정은의 등장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새로운 지도자는 미국과 싸울 용의가 없다"고 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원칙이 과거와 같은 동시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우선적 철폐와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폐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불가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