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원과 정책위원이 함께하는 “경실련 대선의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경실련 제20대 대선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동의 및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 대선 후보 3인 공통 동의 정책 경실련은 각 후보에게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정책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64개, 심상정 후보가 51개, 윤석열 후보가 24개 정책에 대해 공약채택에 답변했습니다. 답변율 순으로 나열하면 이재명 후보 42%, 심상정 후보 34%, 윤석열 후보 16%입니다. 후보자 모두가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진영별 이견차가 적어,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개 정책 중 후보자 3인이 모두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5개입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일치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
2022.04.0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만들어 발표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후보자들 의 공약을 분석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당선인의 공약 중 <정치·사법·행정·통일> 분야 공약평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정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분야 공약들이 청와대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치중되어 있고, 국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분야의 공약은 전무한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 탈피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역할 재정립, 입법적 노력,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당선인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사법 사법분야 공약은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경력을 살린 듯한 차별점이 돋보이는 공약들이 많이 존재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타계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에 예산편성부여 공약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약 사항은 없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
2022.04.0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필수의료 공급 강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 복지제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등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퍼주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 복지·소비자 공약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보건의료(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체계, 의료산업) - 코로나19 상병수당 도입은 개혁적, 요양병원 간호간병 확대는 재정낭비 우려 신중 검토 - 필수의료의 민간 병원 지원을 통한 제공방식에 효과성 의문, 의료시장화 가속 - 바이오헬스산업 국가 직접 육성은 한계효율 낮아 수정 보완 필요 의료는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이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만큼은 공공 의료와 공보험으로 접근하고, 민간의료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당선인의 방안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재정 퍼주기의 우려가 있어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관리 등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 간병은 의료의 영역임에도 제도화되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입원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철수 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이 효과와 가능성 모두 기대할 수 있어 인수위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우리나라 제약업...
2022.04.0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3)]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김성달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집권기간 내내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정에서의 집권여당 후보도 부동산실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집값거품을 잡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을 서민주거안정, 투기근절 및 실수 요자 보호,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서민주거안정 먼저 5년간 250만호 대규모 공급물량은 충분히 검토하되 30만호 원가주택 및 20만호 첫집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공급확대를 해야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투기적 가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지금처럼 새아파트 값이 비싸게 나오는 시스템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다주택자들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저렴한 가격을 표방했지만 지금도 LH가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이며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같은 개념이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장기공공임대 위주의 공공주택 확대, 공공택지 사업에 민간업자의 사업참여 및 분양 제한 등의 추가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민간업자의 특혜논란, 원주민과 세입자 내쫓김 등이 불...
2022.04.0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 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수정보완 없이 고스란히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의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벌개혁 분야 :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 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되었다.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은 공정경제실현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재벌개혁 정책을 내팽개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규제완화 공약들만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 약 역시 의제 제목을 보면 관련 공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재벌로 경제력이 쏠려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30대 재벌의 GDP 대비 자산총액은 91%, 10대 재벌은 74.2%, 1대 재벌(삼성)의 경우 22.1%였다. 동년 GDP 대비 매 출액 비중도 30대 재벌 66.3%, 10대 재벌 55.8%, 1대 재벌 16.4%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국가차원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며, 경제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사업기회 박탈,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
2022.04.04.
[동숭동 칼럼] 박근혜 당선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공약수정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보수언론도 일부 공약을 철회하라며 ‘공약포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4대 중증질환 진료비보장 등 복지국가 건설 관련한 박 당선자 공약들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기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약마련시기에 혹은 선거 시기에 공약수정을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자세이다. 선거 때는 어떤 말이나 약속을 해도 되고 당선되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의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를 ‘사기꾼 경연대회’로, 공약은 ‘거짓말’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고 국민대표와 국민과의 신탁이라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다. 박 당선자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대통령 당선에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임기 5년 동안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 당선자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안 될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당선자는 ‘공약포기론’에 귀 기울기 보다는 정권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마련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점이 재원마련 대책일 것이...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