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할 수 없어 노동자 동의 없고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며 금년 중으로 ...
2015.08.20.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
2015.06.17.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산하 기구로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며, 약제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약제의 ...
2015.04.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출범 이후 치솟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정부가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했던 약제비 ...
2015.02.17.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2014.11.25.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재정건전성 확보, 재원마련 방안 마련, 복지 확대 등 촉구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등 10대 예산삭감 사업 선정 신중한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국회 심사강화 등 재정개혁 방안 제안 경실련은 오늘(18일)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2014.11.18.
'GMO표시 통합고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 의무화해야 -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2014.01.16.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있는 「보금자리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값아파트 포기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정진섭(한나라당), 박기춘(민주당),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실련은 모든 개정안들이 주택값 하락을 주도한 반값아파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