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2014.12.22.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감사청구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 불법 준공승인, 지제상금 특혜 및 미부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총체적 부실 - -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사업 제도 마련을 위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은 8일(오늘), 감사원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은 국토해양부이며, 감사항목...
2014.08.08.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
2014.01.28.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청구 오늘(10일) 오후 1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들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2013.10.10.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2012.07.12.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특별감사 청구 실시
경실련,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지하철 9호선, 민자방식으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우선협상대상자의 갑작스런 변경 - 민간사업자는 기본요금 700원 제안했으나 1,000원으로 상향조정 특혜부여 - 총사업비의 1/6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타 노선 요금수준 이상을 보장 ...
2012.04.19.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소비자에게 건축비 거품 전가한 들러리 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이후 심사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 경실련이 오늘 인천 서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감사청구...
2012.03.13.
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대해 감사청구- 1.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
2012.01.31.